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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시킨 무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천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진행된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만이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만큼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각종 국정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4·15 총선 대승에 기여한 천 의원의 억울한 혐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종결되어 다시 우리 전라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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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 "전남도지사"공천 신청6월5일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경선 신청 김종식 완도군수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6월5일 실시되는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경선에 출마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중단없는 전남발전을 위해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자천타천으로 많은 권유를 받아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욕심보다는 전남발전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전남도청 고위공직자들은 한결같이 행정전문가의 지사를 원하고 있다며 전남경제살리기를 이어가는 후임지사가 선출 되길 희망하고 있다.또, 대다수 강진 완도지역민들은 전남지역 경제살리기를 부르짖던 고 박태영지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중단없는 전남발전을 위해 행정전문가 출신의 지사를 원한다며 김종식 완도군수는 영암부군수, 신안 부군수, 목포부시장, 전남도청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도지사 보궐선거 우리당 공천 신청을 환영하는 입장이다.한편, 열린우리당 공천 신청은 천용택 국회의원과 김종식 군수 등 1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경선이 불투명하며 중앙당에서 공천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당 전남지사 후보 공천은 안개속 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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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진군 수산관련 보상비 감사마량지구 양식어업인 보상비 19억여원 강진군이 마량-고금 연륙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복양식장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감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4,15총선이후 지역정가는 썰렁하며 강진군 공무원들의 관련여부에 비상이 걸렸다.감사원 처리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감사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감사원직원 3명이 강진에 파견돼 특정사안에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강진군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마량-고금간 연륙교 사업현장 양식장에 대해 피해 보상비 지급업무와 관련한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돼 5일여 동안 특수조사국 직원이 감사를 벌인 것이다.감사원은 양식어업인 모씨가 이번에 피해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억여원에 대해 적절한지 또, 지난 2001년 양식어업인에게 지급된 전복양식장에 대한 19억여원의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한 사실여부에 피해사실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 지 등을 당시 현장조사에 임했던 수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는 것.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한편,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되어 사실조사 차원에서 감사를 받은 강진군 수산관계자의 위법성 여부는 한달정도 소요되는 감사원의 최종 정밀 조사결과가 끝나야 알 수 있으나 감사여부를 바라보는 대다수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강진주재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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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완도해경,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경찰관 356명, 일반직 9명, 5. 13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 -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서는 신해양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게 된 인원은 경찰관 356명, 일반직 9명 등 총 365명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남자경찰 순경 공개채용 210명(일반 160명, 해양 50명)▲여자경찰 순경 공개채용 20명(일반 15명, 해양 5명)▲해경전경(남) 순경 특별채용 30명▲외국어(남·녀) 순경 특별채용 50명(중국어 25명, 일어 12명, 영어 10명, 러시아어 3명)▲항공(남) 경위 특별채용 6명(고정익 1명, 회전익 5명)▲항공(남) 순경 특별채용 9명(정비사)▲조함(남) 경장 특별채용 2명▲조함(남) 순경 특별채용 5명▲특수기동대(남) 경장 특별채용 1명(화약류 관리)▲특수기동대(남) 순경 특별채용 23명(폭발물 처리 3명, 잠수 20명)▲일반직(남·녀) 9급 특별채용 9명(화공 3명, 환경 3명, 기관 3명) 이며, 응시자격은 ▲남자(여자)경찰 순경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해경전경 순경은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외국어 순경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항공 경위는 사업용조종사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 순경은 항공정비사자격증 소지자 ▲조함 경장은 조선공학 전공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조함 순경은 조선공학 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특수기동대 경장(순경)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유검험자면 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4. 26∼5. 13까지 완도해양경찰서 경무계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정은 오는 5. 30일 필기시험(남·녀 순경 공채, 해경전경 특채, 일반직), 6. 5∼6.14일 실기시험(외국어, 항공, 조함, 특수기동대, 일반직), 6. 29일 신체·체력검사(항공·일반직 제외), 7. 6일 적성검사(경찰관), 7. 19∼7. 21일 서류전형 심사, 8. 3∼8. 5일 면접시험을 거쳐 8.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wando.nmpa.go.kr) 공지사항란 또는 경무계(061-555-5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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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완도 선거구 최종 개표 집계표-선관위 공식발표2004년4월15일 17대총선 강진완도 선거구 최종 개표 집계표 개함율 100% *총개함수 총투표함 수 62개/62개.총선거인 수 83,040명 중 총투표인수 55,819명 ⊙ 후보자별 득표 수 소계-1위: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28,362표(52.2%) "당선자"2위: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 후보 24,893표(45.8%)3위: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 후보 1,109표(2.0%) ⊙ 지역별 득표 현황가)강진군 - 개함율100%▶ 선거인 수 35,053명 중 투표인 수 23,384명1위: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 후보 12,447표(54.6%)2위: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9,763(42.8%)3위: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 후보 579표(2.5%)무효표:595표, 기권자 수:11,669명. 나)완도군 - 개함율100%▶ 선거인 수 47,987명 중 투표인 수 32,435명1위: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18,599표(58.9%)2위: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 후보 12,446표(39.4%)3위: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 후보 530표(1.7%)무효표: 860표, 기권자 수:15,552명. (선관위제공2004년4월15일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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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강진 완도 총선현장[지역정가- 강진·완도 총선현장] 17대총선 강진·완도유권자 8만3천40명 완도는 강진3만5천53명보다 1만2천934명 많아 15일 열리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강진.완도의 총 선거인단은 8만3천4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16대 선거보다 5천4백83명이 줄어든 것이다.지역별 유권자수는 강진이 3만5천53명으로 4만7천9백87명인 완도보다 1만2천934명이 적다. 지난 16대 강진·완도선거구의 투표율은 73.14%였으며, 당선표는 77.2%에 해당되는 4만7천표였다. ▣ 이영호 열린우리당 후보 ▶ 천용택 의원 지역구 방문 사흘간 지원활동 전개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는 4월7일(수) 강진군 마량면 마량~고금간 연륙교 공사에 투입된 3천톤급 초대형 크레인이 교각 설치용 우물통을 세우고 있는 현장을 방문, 이를 지켜보는 관광객들과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빈틈없는 공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목포 KBS 기자가 동행 취재한 가운데 강진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이후보는 거리유세를 전개했으며, 오후에는 완도로 이동해 소안도와 보길도, 노화도 등을 순회 하며 표밭갈이를 전개했다. 한편, 천용택 의원은 이날 오후 강진 이영호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했으며 9일까지 사흘간 강진과 완도에 머물며 이 후보 지지활동을 벌였다. ▶ 인기 탤런트 길용우씨, 인기 아나운서 손범수씨 강진완도서 이영호 후보 지원활동 <사진> 인기 탤런트와 인기 아나운서가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강진완도)의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4월10일 완도와 강진을 잇따라 방문했다. MBC 드라마 황금시대, SBS 술의 나라 등에 출연했던 중견 탤런트인 길용우씨(49)와 KBS 아침마당의 사회자로 유명한 손범수 아나운서(41)는 이날 오전9시께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완도읍을 방문해 이영호 후보와 함께 주요거리를 순회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수산학박사 기호3번 이영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득표활동을 벌였다.이어 길용우,손범수씨 일행은 이날 오후 강진으로 이동해 이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A3용지에 당선을 확신합니다!(손범수), 압도적 승리 이영호 파이팅!(길용우)이라고 격문을 쓴 뒤, 사무소에서부터 도보로 버스터미널을 거쳐 읍내상가를 돌면서 한 표를 호소했다. 이영호 후보와 대학원 동기인 길용우,손범수씨는"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이영호 후보와 절친한 관계가 됐다. 이후보의 고향사랑 정신에 감동받아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 황주홍 새천년민주당 후보 ▶ 황주홍 후보의 一擧三得論 황주홍 후보는 연일 이어지는 유세에서 '일거삼득론'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황주홍 후보를 찍으면 세 가지 살아나는데 첫째로 고향 강진과 완도가 살아나고, 둘째로 민주당이 살아나며, 셋째로 대한민국이 올곧게 살아난다"는 요지다. 또, 황주홍 후보는 유권자들이 단순한 바람에 따라 투표해서는 안되며, 실력과 인물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고향경제를 살려낼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 완도·강진지역 방문 <사진> 강진 완도서 황주홍 후보 지원활동 민주당 추미애 선대본부장이 10일 오후 완도강진을 찾아 대중연설을 했다. 추위원장은 이날 완도 장날을 맞아 완도에서 오후3시30분 지지연설을 한 후 오후5시께 강진에 도착, 공영터미널에서 미리 모인 청중을 상대로 민주당과 황주홍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황 후보야 말로 지역의 일꾼이며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할 중요한 사람이라고소개한 뒤 한나라당과 우리당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강진·완도지역 기호2번 황주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일정은 삼보일배 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남권 및 강진완도 지역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날 추미애 위원장의 지원유세와 함께 김홍일 의원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이날 황주홍 후보는 완도읍과 강진읍에서 한 차례씩의 유세를 갖고 민주당 선택을 호소하며 지역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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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기간 연장- 다도해 일출봉 공원 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 - 41호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30호와 관련으로 추진중인 다도해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에 대해 우리군 자체 사정상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 업 명 :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2. 시행기관 : 완도군청(지역경제과)3. 공모개요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137(임) 일원 전체면적 : 640,000㎡(193,600평) - 보존녹지지역 공원결정예정면적 : 15,000㎡내외 - 근린공원시설 작품내용 : 응모작품은 다도해 일출봉 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창작 및 아이디어 등 기본 구상(안) 작품구상(방향) 예시 - 완도 전망대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적정 배치하고,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구상 · 공원구상은 전체 부지면적으로 한다. · 본 대상 부지 내에 "완도 전망대"는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 이므로, 전망대(위치 및 디자인)을 제외한 동선계획, 조경 및 시설물,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배치. ·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면서 "완도 전망대"를 포함한 대상지 전체의 공간구성을 완도의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할 것. < 전망대 설계내용 > - 건물개요(전망대) ·건축면적 : 1,240㎡ ·연 면 적 : 1,879㎡ ┌ 1 층 : 특산품판매, 휴게실, 식당, 사무실, 전시홀 ├ 2 층 : 대기홀 └ 전망층 : 전망실 ·최고높이 : 57.7m(첨탑높이 : 87m) 작품구상방향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공고) 될 수도 있음. 다도해 일출봉 공원을 누구나 한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조성 ·20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도군의 다도해경관 및 연중 일출관람이 가능한 위치특성을 활용한 공원으로 계획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입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상시(전천후)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작품구상 ·특히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만 갈 수 있고 가면서 완도공원에서만이 느낄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 제공 ·"건강의 섬" 완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단시간에, 쉽게 느끼고,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형태로 구성할 것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기존지형 등의 활용 4.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8세이상의 학생,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용역업체등 응모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나, 1인 1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작가가 중복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단체 명의의 접수경우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으로 접수 5. 공모일정 및 응모절차 5-1 공모 및 응모일정 공모기간┎당초 : 04. 03. 17 ∼ 04. 04. 25(40일간) ┖변경 : 04. 03. 17 ∼ 04. 05. 15(60일간) 응모작품 접수 및 작품 제출 일시 : 04. 05. 17 ∼ 04. 05. 19(18:00까지) - 4층 지역경제과 - 작품심사(예정)일 : 04. 05월말 심사일정은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응모절차 응모 신청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본인인 경우 본인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둘 다 지참) 응모신청 및 응모작품 제출장소 - 주 소 : (537-800)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전화 : 061-550-5432(FAX : 061-550-5583) - 우리군 홈페이지 : www.wando.go.kr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없음.6. 공모조건 6-1 일반사항 응모자는 공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원을 조성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장려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우리군에 귀속됨. 6-2 규모 및 특기사항 작품구상 방향 및 예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망대(규모, 형태 확정)를 포함하는 다도해 일출봉 공원으로서의 적정시설, 공간구성, 경관계획 등 각 공간계획에 관계되는 작품 및 아이디어 구상7. 응모요령 7-1 응모작품 제출 수량 단체 및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함. 응모신청서(지정양식) 신분증(단체대표,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8. 응모작품 제출 8-1 제출방법 기본 구상(안)설명서10부(주제,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작품설명서) 작품설명서 : 297mm 210mm (A4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10면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상단 철하여 제출하되, 색 테이프 부착 등은 하지 않는다. 기본 계획도(마스터플랜), 부분 구상도 및 스케치 : 각 1부 단 본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작품구상의 효율을 위해 부지 전체의 조감도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 작품형식 전문적인 설계도면 또는 비전문 설계로서 주관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된 작품 등 8-3 제출방식 도판의 규격은 기본계획도(마스터플랜)는 841mm 594mm(A1) 1매에 작성하며, 부분구상 및 스케치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841mm 594mm(A1) 3매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도판은 관리가 용이하고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5mm의 압축스치로폴(우드락) 또는 흰색하드보드지 등을 사용 제작한다. 도판의 여백 및 앞, 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9. 작품심사 발표 및 시상 작품심사 위원은 우리 군에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은 사전에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완도군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선정 작품은 작가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당선작1, 우수작1, 장려작1로 한다. · 시상금 ┎ 당선작 600만원 ┞ 우수작 400만원 ┖ 장려작 200만원10. 선정작가의 권한 10-1 선정작가의 권한 작품은 우리 군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선정한다. 단, 본 공모작품은 기본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이므로 행정적인 요인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하여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10-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사진, 도면, 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공모(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0-3 작품의 소유권 등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선정작품 시상 후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11. 기타사항 11-1 작품의 반환 작품 심사에서 탈락한 작품 일체를 1주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 귀속된다. 제출도서 작성상의 하자 및 취약한 재질 등으로 발생된 보관상의 파손에 대해서는 반환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2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공고 등의 내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반되었을 때 11-3 제공도서 응모 신청서(지정양식) 2004. 04. .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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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