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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완도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폐기물 불법 적체 현장사진> 슬로시티 청산도에 목선 선박폐기물 방치 관광객 고발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뒤 현장에 목선 선박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이 조속한 폐기물 반출 처리와 관계당국의 해양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및 단속 등을 요구하며 환경보호를 촉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와 협의해, 추가 폐기물과 토사 적치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비해 저감시설인 방진망과 안내판 설치 및 공사장 진입로 전,후방 100m에 공사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비산먼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의 경우 대기환경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사현장 소음규제 및 야간공사 신고여부와 현장을 직접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청산도항 정비공사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43,472백만원의 공사비로 공사기간은 2019,03,21~2026,03,18. 84개월로 위본건설(주)70%, 해동건설(주)20%, 숭실종합건설(주)10%의 지분으로 시공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주)한국항만기술단 70%, (주)천일 30%로 참여 한다는 공사안내 표지판이 청산도청항 여객선대합실 건너편에 있다. 한편,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항만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 폐기물 등을 현장 인근에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이에 따른 책무를 게을리 수행했을 때는 직무유기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라 소각한 자 3. 제13조의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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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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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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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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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업인단체,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시위[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전남 어업인들이 결사 반대 투쟁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단체는 2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주변 해변공원에서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과 이철 의원 및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영식 부의장 등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후쿠시민 원전 오염수 결사반대, 정부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류를 철회하라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채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가 적힌 깃발과 대형 현수막을 내건 양식장관리 어선 등 200여 척이 완도항 앞바다를 무리 지어 운항하며 단체 행동도 벌였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바다 내 방사능 해양 오염 우려는 물론이고, 불안 심리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락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선언문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 받는다"면서 결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을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원전오염수를) 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으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장명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감사는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현지 어업인들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t을 방류할 계획이다"면서 "그렇게 안전하고 심지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리 농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 각 영해 기점과 주요 어장, 양식장, 항·포구에 방사능 감시장비를 설치, 모든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일본산 수입수산물 전 품목 유통이력 관리 강화 ▶수산 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소비 위축·가격 왜곡 방지 차원의 정부 비축 수산물 확대 ▶광역 방사능 감시 방제센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 개최 지원 등을 요구했다.전남은 바다 양식과 염전 등을 통해 수산물 192만t을 생산, 국내 수산물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도 3조 1002억 원을 기록, 명실상부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다.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역 어업계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남 어업인 단체들은 이날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꾸준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부산·울산·경남, 제주와 함께 5개 시·도 협의체를 꾸려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대책을 세워 전담 체제로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전망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안전성 관련 보고서를 내놓는 대로, 최종 방류 시점 결정에 나선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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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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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관광산업 성장동력 마련 선제적 지원해야[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최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등 관광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융자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등 관광시설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며 “전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고품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자원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남의 관광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해외관광객 유치·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방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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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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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해야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는 여전히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며 “농어업 진흥·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 설립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 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 농협·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에 위치한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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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청년 만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방안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롯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98억원을 들여 3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청년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출연기관에 맡기기보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청년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되어있어 청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특히 “전남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꾸준히 확충하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