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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재정분권·인구 감소지역 지원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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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69주기 함평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지난 30일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제69주기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유족·학생·지역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본 위령제는 전통제례, 추모식, 유족회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읍·면별 희생자 이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희생자 위패를 대신하고 전통 제례에서는 참석한 유족 모두가 헌주를 올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 위령제는 지난 9월 완공된 월야 달맞이공원 내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처음 위령제가 봉행된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위해 유족회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흔쾌히 모금해주셨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공원 건립을 시작으로 위령탑 건립,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발굴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욱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장 역시 “우리 가족·선배·친구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9년이나 흘렀지만 국가와 국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회에 몇 년 째 계류 중인 미배상자 구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하루빨리 달래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평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의해 지역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함평11사단사건’으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 1,292명의 희생자 중 898명만이 진실규명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시효경과를 이유로 152명만이 법원으로부터 배·보상 판결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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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현장과 관련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해 저류조, 임시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모헤닉게라지스’‘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영암암벽등반경기장’‘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나종 의원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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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대한민국 의회발전 부문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이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대한방송뉴스, 선데이뉴스, 코리아명사포럼에서 주관한 2019년 제5회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의회발전’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당초 10월 12일 서울 여의도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사회 분위기로 행사 일정을 변경,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제6·7·8대 완도군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 생활과 밀접한 50여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전복 수급조절 안정 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복·해조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대책 촉구 건의문’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충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성명서’및‘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문’등을 채택해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완도군 야간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읍·면 주민들의 응급 구조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섬 지역 주민과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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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승옥 의원은 “2천 년대에 들어 초저출산 현상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며 그 해결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7년째, 어린이집 급식비를 22년째 동결하면서 사실상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면서“이에 구례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완벽한 연장보육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동등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 현행 책정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의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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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 대한민국 의회발전 부문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이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대한방송뉴스, 선데이뉴스, 코리아명사포럼에서 주관한 2019년 제5회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의회발전’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당초 10월 12일 서울 여의도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사회 분위기로 행사 일정을 변경,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제6·7·8대 완도군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8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군민 생활과 밀접한 50여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전복 수급조절 안정 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전복·해조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대책 촉구 건의문’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충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 성명서’및‘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문’등을 채택해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완도군 야간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읍·면 주민들의 응급 구조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섬 지역 주민과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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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집중[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1일 국회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와 국회의원,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및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한 주승용, 정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족 대표, 시민 대표 등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고 유족 대표 2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장소를 국회 안으로 옮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성환, 이용주, 윤소하 국회의원 등이 추가로 합류한 가운데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추모문화제에서는 추모사, 발제토론, 추모공연 등이 펼쳐졌다.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14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박병호 부지사는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학술대회, 사진전시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불행한 과거를 정리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 억울한 희생자의 한을 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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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순천에서 모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를 개최된다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는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발족을 위한 국제회의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주관하며,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도시에서 약 100명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가한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하여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3년간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신청·평가가 이루어졌고, 2018년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7개국 18개 도시가 람사르협약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작년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도시 교류회를 개최했고, 협약 당사국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습지도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습지도시 관련 보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등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는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도시 브랜드를 수여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8개 습지도시가 함께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네트워크이다. 이번 지자체장 회의에서 18개 습지도시의 습지 보전 정책 및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의 공식적 발족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습지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는 우수한 도시 습지보전 정책을 장려하고, 현재의 습지도시들과 미래의 습지도시들이 함께 모여 습지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이번회의를 준비하며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습지 보전의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 툰베리를 찾아라’공모전을 개최했다. 최종 경연을 거쳐 선발된 순천신대초 3학년 정예은 학생은 지자체장 네트워크 회의에서 기후변화문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아직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지 않았으나 큰 관심을 갖고 향후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이즈미시에서도 참여하여 습지도시 인증준비, 브랜드 활용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순천시 허석시장은 ‘인간이 자연이 더불어 사는 평화의 땅 순천에서 세계 최초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지자체장 회의가 마중물이 되어 전 세계 습지보전을 견인하는 습지도시들의 연대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공식 인증한 국제기구로 2016년부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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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지구 택지개발 흔들림 없이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6일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이 만흥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 결의안에 대해 반박했다. 문 단장은 먼저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사업 배경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하지만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고, 여수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LH와 국토부에 제척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4일 LH에서 중촌마을 제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보상을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문 단장은 여수시의회 ‘만흥지구 택지개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여수시의회가 주장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사랑방 좌담회, 2018년 11월 평촌마을 대표 간담회, 2019년 2월 시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했고, 관련법상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부분은 “택지개발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은 729세대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분양 아파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라고 말하면서 “여수시 공동주택 중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분양이 필요하고, 임대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수 원도심권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신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도심 공동화는 전국적인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만 가만히 있으면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이 반대하므로 여수시와 LH 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 파기 시 LH가 지불한 용역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문제로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 추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의 협약 파기 결의문 채택을 여수시가 수용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 은퇴자에게 최고의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47만 4000㎡에 2800여억 원을 투입해 3500세대 8300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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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 청원’ 답변[청해진농수산신문]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등록됐고, 이달 10일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청원인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여수의 미래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양기상과학관의 의의와 추진 경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련법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원을 다시 한번 설득했음에도 지난 9월 열린 제195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 기상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 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수시의회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엠블호텔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박람회재단측에서 부지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 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율이 20%밖에 안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립기상과학관 5개 모두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여수시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경에 열리므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시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