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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나라의 정을 느껴요”[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도교육청 지원으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쿠바 거주 한인 독립운동 후손 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쿠바 이름으로 멜리사, 아리아네인 두 학생은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멕시코와 쿠바로 이민을 떠나 고된 노동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모금해 전달했던 독립유공자의 4대, 5대 손이다. 전남국제교육원은 이 학생들이 머무른 지난 1년 동안 할아버지나라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쿠바에 돌아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이 학생들은 전남미용고등학교에서 미용 관련 전문적 직업교육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헤어와 네일아트 분야 미용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 제주, 경주, 군산, 전주, 부산 등 다양한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할아버지 나라인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수여자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생활을 체험하고 여수여고 학생과 매칭해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문화와 모국어를 배웠다. 여수여고 학생들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이 학생들을 위해 교복을 맞춰주며 학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줬다. 홈스테이 가정의 부모들은 지역 문화와 역사 탐방을 시켜주는 등 자신의 자녀들처럼 적극적으로 보살피며 지원했다. 이 학생들은 그 결과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해 4급과 2급 자격을 획득했으며 1년 간의 미용기술훈련으로 쿠바로 돌아가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헤어·네일아트 분야 미용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이달 말 쿠바로 돌아갈 예정인 두 학생은 지난 18일 도교육청을 방문, 장석웅 교육감에게 그동안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1년 동안 익힌 한국어로 손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역사와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쿠바에 돌아갈 때는 한국에서 행복하기만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장 교육감을 만나 “할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며 “추후 다시 한국에 다시 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쿠바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할아버지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을 지난 1년 동안 잘 참고 이겨 내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쿠바에 돌아가서도 한국인의 후손임을 잊지 말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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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취약계층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방문건강관리‘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보건소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및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2명의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974가구 3,304명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수칙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이 있다. 김태령 보건소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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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관광 청년 PD 모집, SNS 홍보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관광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흥관광 청년 PD'를 모집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족단위 및 개별 여행객 증가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코스 개발과 온라인 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PD는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며 인원은 5명으로 월 10일 이내 고흥군 관내에서 활동하며 활동비는 1일 7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9세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으로 고흥관광에 관심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로써, 현장취재 활동과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가능한 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언론 관련 경력자, SNS 활용 능통자, 관광 관련 사업 등 경력자를 우대 선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흥군 축제·행사 홍보요원 활동 및 관내 관광지, 먹거리, 체험 요소 등의 현장 취재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명소를 찾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정보를 고흥관광 공식 블로그 및 개인 SNS에 게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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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청~공설운동장 구간 전봇대 사라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3일 구례군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약 1.5km 구간의 전신주 철거를 시작했다. 전선지중화 1지구 사업 확정 후 3년 만에 전신주 철거에 이르렀다. 철거에는 3일이 소요된다. 이날 현장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서윤섭 한전구례지사장, 김형균 구례케이블티브이 이사, 정승태 KT구례지점장 등 사업주체 대표들이 참석해 전신주 철거작업을 참관했다. 그동안 구례읍 봉성로 구간은 전선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장마철에는 위험하기까지 했다. 또한 차도와 보행로 사이의 전신주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에 불편을 야기했다. 구례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의 전선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2017년 1월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상지 확정 후 2017년 2월 한국전력공사 및 구례케이블티브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에 착수했다. 사업비는 총 59억원이 소요됐다. 사업현장을 참관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주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공사기간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봉성로 주변의 상인들도 “전선과 전신주가 철거되어 도로구간이 몰라볼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된 느낌”이라며 구례읍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도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보행로가 이전보다 넓어져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파란 하늘이 시원스럽게 눈에 들어와 공사 기간 동안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읍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지구는 2019년 2월 공사 착공해 지중굴착 및 전선·통신선 매설까지 완료했다. 3지구는 사업비 오는 3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지구와 3지구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구례읍 시가지는 더욱 쾌적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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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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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AIPH 현지실사 성료, 박람회 승인 파란불[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실사단의 현장실사가 찬사 속에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현지실사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지인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만습지와 순천 도심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실사 첫날인 12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해룡와온 해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2023정원박람회 마스터 플랜 보고를 통해 전반적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둘러본 AIPH 현지실사단은 “세계적 정원과 습지가 많지만, 순천시의 일관된 보전 정책과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프로세스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AIPH 홈페이지와 소속 국가 사무국 등에 모범사례로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마스터플랜 보고회는 2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3정원박람회의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유치 지지발언과 허석 순천시장의 도시 정원화 비전 제시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의 산사정원 둘러보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도시재생지역과 장대공원, 저류지공원, 수목원전망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AIPH 실사단은 시민 반려목 갖기 운동 등을 통해 학교, 마을, 가정, 옥상, 벽면, 사무실 공간 등 숨겨진 공간 찾아 정원을 조성하고 도심 전체를 정원화시키겠다는 순천시의 비전을 공감하며 지지했다. 한편 실사단은 목표관람객 8백만명에 대한 숙박, 음식, 교통 등 관광객 수용대책마련에 대한 조언도 아까지 않았다. AIPH 버나드 회장은 총평에서 “2013년 이후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되어 뿌듯하다”며“박람회장이 사후활용 문제가 많은데 순천이 AIPH 정신을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버나드 회장은 본국으로 돌아가 오는 3월 총회에서 2023정원박람회 순천의 개최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회원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2020년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총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실사단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국가정원을 비롯해 가는 곳곳마다 반갑게 환영해주는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에 감동했으며 순천시의 멋과 맛을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사였다 고마움을 순천시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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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안전망, 찾아가는 상담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리적 여건상 상담이 필요해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 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매년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12월 상담센터개소 후 311명의 상담과 874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14개 읍·면 ‘ 찾아가는 상담’ 으로 청소년 위기예방 및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진로탐색, 또래관계, 학교폭력, 부적응, 비행, 도벽, 자살, 자해, 인터넷 중독,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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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임원단 현지실사 보고회’에 참석,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과 팀 브라이어클리프 사무총장, 안홍균 한국대표 등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된 협회 핵심 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대흥사와 조선시대 3대 별서정원인 소쇄원, 백운동정원, 부용동정원 등 오랜 정원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이를 위해 “남은 3년 동안 국제정원박람회를 탄탄히 준비해 대한민국 정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갈 것이다”며 “순천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임원단은 13일 까지 박람회 주 무대인 순천만국가정원과 해룡 와온해변, 도심재생지역 마을정원 등 박람회 개최 장소와 준비 상황에 대해 현지 실사에 나선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이번 현지실사와 다음달 2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제72차 AIPH 총회’ 발표를 거쳐 전라남도와 순천시 개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며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3년 440만명 보다 훨씬 많은 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1조 5천여억원의 경제 효과와 2만 여명의 고용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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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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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이렇게 바뀝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