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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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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농지 사라져[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531배 규모의 논이 농업 외 용도로 변경됐다.지난 10년간 감소한 논 면적은 154,000ha(46.6만평)이며, 이 가운데 농어업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사례는 불과 0.04%에 불과하며 ▲공공시설(36.4%) ▲주거시설(19.8%) ▲광·공업시설(12.3%) 등 농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0년간 광역시도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704,022건으로 ▲경기(185,754건) ▲경북(84,357건) ▲경남(68,943건) ▲충남(65,224건) ▲전남(60,911건) 순이었다.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기에 열을 올리던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은 54.%에서 45.8%로 8.3% 감소했고, 곡물자급률은 27.6%에서 21.0%로 6.6% 감소하며 식량·곡물자급률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며,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량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농지감소 추세로는 식량 주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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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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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예산 증액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전달수협, 수산예산 증액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전달올해 완도군 수산예산 전년대비 약379억 증가한 844억원, 181% 증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24일 전년대비 수산예산을 대폭 증액한 완도군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완도군은 전년(465억원)대비 두 배(379억원) 가까이 늘어난(181.5% 증가) 844억원의 수산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수산예산 규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완도군 전체 예산 5185억원 가운데 16.29%를 차지하고 있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산부문 예산을 증액 편성해준 것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산부문 예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수산예산 편성 현황을 조사해 전년대비 예산금액 증액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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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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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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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기자수첩 서해식 기자 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공유수면 일원에 지난 2017년 9월에 완공한 탐라해상 풍력발전소가 있다.30MW 발전량 규모로 준공 1년 후 수치를 보니 8만6049MWh, 가동률 99%, 이용률32.7%를 기록하여 가동률95%, 이용률 28.92% 예상치를 넘어서 매출액 236억4천만원보다 증가한 267억 6천만원을 기록하여 국내해상풍력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 2018년 이후 평균 주2회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다. 착공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어족자원 감소를 걱정했지만, 해저속의 구조물인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감태, 굴, 낙지, 소라 등 어획량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관광객 증가로 식당 및 카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km거리인 브라이튼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렘피온 해상풍력단지에 접근하게 되어있다.영국에서 일곱번째 규모로 400MW이다. 지난 2018년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EON)이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영국이 7.9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일곱 번째로, 신안군 우이 해상풍력단지와 규모가 같다. 3.45MW 풍력터빈 116기를 가동해 생산된 에너지를 35만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브라이튼 마리아해안에서 14km거리에 있다.쌍끌이조업 제한 외에 일반적인 조업 및 낚시도 가능하여, 해상풍력과 어업이 공존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선박주인들의 관광유람선 전용과 어민피해는 합리적 보상으로 지역상생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지난해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비젼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완도군에도 금일 해상풍럭발전소 건설이슈가 당면과제로 떠 올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론 에서 탈출구가 없다.완도군 인구통계를 보니 1974년도에 146,743명 이던 인구가 40년이 지난 지금 53,000명선이 되고, 완도읍을 뺀 전지역이 감소폭이 컸는데, 특히 금당면은 6,405명이 1,054명으로, 생일면은 4,154명에서 850명선으로, 금일읍은 14,898명에서 4천명선으로 감소했다는 것.금일읍은 노렁인구가 1,40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지역인 경상도 영덕지역과 39%로 비슷하다. 초고령화가 가속으로 40년 후에는 한국 총인구는 3,500만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 완도군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완도읍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하리라 본다. 유령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정책이 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사람이 없고 노령화 물결로 바다에 조업하는 어업생산 인구도 감소하게 돼있다.미래를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꼭 반대할 명분만 찾지 말자는 것.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접근해보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가 금일남쪽 해상에 가설되어 수려한 낙타섬, 장도, 황제도 등 섬관광도 활성화되고, 부대사업도 잘 되리라 전망된다. 금일읍 숙원사업인 약산 금일간 연륙연도교 사업도 차선책으로 국도승격이 지연된다면, 도비 2,000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군비 2,000억의 대안으로 나온 1,500억 지역발전기금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체에서 출원하여 투자한다고 하니,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도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금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그 귀추가 주목된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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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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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23일 이임[청해진농수산신문] 제40대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1년 8개월의 행정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이임한다. 박 부지사는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7기 첫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이래,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전국 시도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1위 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광역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돼 위축된 공직자와 도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한몫을 단단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방문시, 전남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을 지휘했으며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이끄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전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지사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과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30일 제40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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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전남도내 유일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지난 2월,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85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에 대비해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전 생애에 걸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17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완도군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포용적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높은 사업 만족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관련 강좌와 사회봉사 및 사회환원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