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설]또, 구렁이 담넘어 가려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사설]또, 구렁이 담넘어 가려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민주통합당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전국 회초리 투어는 어디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중앙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최근 기초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뒤엎었다. 토호세력 및 기득권 세력들의 지방정치 과점(寡占)을 막겠다는 것이 이유다. 명분은 소속 정당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지역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활성화 하며, 비례대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킨다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듯하다. 그 이유가 국회의원 개인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해야 하고, 정당은 특정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대선에서도 지방분권과 함께 여야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함에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반성하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천제를 논의한 결과가 현행 유지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 중순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며 전국 회초리 투어를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어떻게 거듭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기꺼이 회초리를 맞으며 강도 높은 쇄신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친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기껏 한 일이 기득권 챙기는 모습만 보여줬다. 2일 충남 보령 워크숍에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새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당 신조(our credo: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 속에 새긴 굳은 맹세)’ 결의문 채택과는 거리가 멀다. 기초단체 지방선거가 있을 때면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을 대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 은밀하게 공천헌금이 오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선 후 이권에 개입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수없이 많다. 부패정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여와 야로 갈리는 정쟁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 마치 국회에서나 벌어질 법한 진흙탕 싸움을 지방의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는 대리전도 불사한다. 지역 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 일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정당에 예속돼 중앙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정치적 신념이라면 정당 공천제 폐지는 틀림없이 추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 분위기에 편승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묵시적 지원을 한다면 정당 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대선당시 국민에게 한 공약을 지킨다는 뜻에서 ‘민주당 신조’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담아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
石泉칼럼]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石泉칼럼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군민의 표를 많이 받은 의원들이 존경받는 의회 ▲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오는 7월9일(월) 오전 10:0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의원 9명이 선거로 선출한다.대다수 주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의장단"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지난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군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많은 표를 받은 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존경받아 새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하다고 완도읍 군내리 A모(63세)씨는 말했다. 9일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의장과 부의장은 “군민의 신뢰 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남은 임기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6일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재선의 무소속 신태의(55·단양 나)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진행된 투표에서 신 의장은 3표를 얻 었다. 그와 경합해 온 새누리당 장필영(53·단양 나) 의원도 3표를 얻었으나 연장자 당선 규 칙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의원이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 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 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 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 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여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 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 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 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 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 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으며,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는 것. 한편, 9일 새로 선출되는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과 부의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고“ ”군민들에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군의원 들이 선출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을 수료했다.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및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취재)부국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 당부회장,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6
-
전지협, 창립 9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전지협, 창립 9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사진▲(상)김용숙 중앙회장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사진▲(중)김용숙 중앙회장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재오, 우윤근, 이철의, 황영철 의원 등과 기념촬영 [청해진신문]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6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9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계, 언론계 등 협회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창립 기념을 축하했다. 이여춘 전지협 홍보담당부회장의 협회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진행된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의정(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 부문)·행정대상(기초단체장), 자랑스런공무원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CEO대상, 감사패, 공로패,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런기자상 등 10개 부문으로 이어졌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오,김태호,우윤근,이철우,황영철 의원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장, 정종해 전남 보성군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정상철 강원도 양양군수, 김채용 경남 의령군수가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12명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 등 12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김희숙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전남협의회장 등 15명이 사회봉사대상을, 김영국 기현산업 대표이사 등 6명이 CEO대상을, 이애진 한국문인협회 회원 등 6명에게 문화예술대상이, 김재국 성주군청 건설안전과장 등 14명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정찬 서울시의회 의원(전 서울지역협의회장)이 감사패를, 이인규 광주전남협의회장과 백옥현 대구경북협의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역신문대상은 서울 중구자치신문이, 구명석 용인뉴스 취재부 차장 등 4명이 자랑스런기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 곧 민심이며, 지역신문은 민심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공론화 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풀뿌리이라며,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고, "협회는 앞으로도 회장단과 전국 시·도협의회장단이 함께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김형주 정무부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축사를 통해 "현재 지역언론은 경영, 취재환경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언론사들의 어려움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이 각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해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하 화환 및 축전 보내주신 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627
-
청해진 칼럼]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자청해진 칼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자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신문]김대중의 국민의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고 진검승부로 보수가치의 진면목을 보이겠다며 당차게 출범했던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도 국민행복지수를 높이지는 못한듯 싶습니다.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진보정권 10년을 매몰차게 폄훼했던 메이져 그룹의 조 중동 신문도 요즈음은 이명박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기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메이져 조중동 신문들이 종편 텔리비젼방송국을 차리기 위해서 나팔수역할을 자임해 왔지만 현정권의 성적표는 기대치에 못미칩니다. 조중동 언론이 정의편에 서서 정치권력에 맞서 견제의 칼날이 무디지만 않았더라도 현정권은 훨씬 건실했을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7.4.7공약은 빛이 바랬습니다. 7%대의 경제성장은 3%대로 머물고 4만불 국민소득은 2만불정도이고 경제대국 7위권 진입은 아직 13위권에 맴돌고 있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는 진보적 가치를 폄훼하고 보수적가치를 내세운 지난 4년동안의 집권여당이 과연 국민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미래에 꿈을 가꿔갈 토양이 마련되어 가는걸까요? 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돼 가는 양상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 시켰습니다. 지난12월1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중에 국민10명당 7명이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선에서 왜 시민대표 박원순이 기성 정치인을 누르고 당선이 되었는지 한국의 빌게이츠 안철수가 희망 1순위 대통령후보로 거명되었는지 기성 정치권은 철저한 자아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해 9월20일 광주일보 보도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69.1%가 지방의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은 73.1%가 지방의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지방의회 의원들은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전문성을 살리라고 유급제로 돌린 지방의회가 무보수시절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겁니다. 줄서기만 잘하면 공천받고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있는 구조로 보기 때문 이기도합니다. 돈과 정치권력과 명예 성공 지상주의에 몰입하여 보통사람들이 숨쉬기가 불편한 한국사회여서는 자살률1위 불명에를 불식하기가 쉽지 않을것 입니다. 승자독식사회 아래서는 사랑과 봉사가치는 바보의 어릿광대에 불과할겁니다. 학교폭력 근절론이 분분해도 기성정치권과 어른들의 올곧은 삶의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공념불이 되고 말겁니다. 불량학생들을 모아놓고 울지마 톤즈 고 이태석신부"의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 감상하던 학생들이 울먹였다는 얘기는 사랑이 이긴다는 테마를 연상시킵니다. 어른들의 삶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기성 어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고스란히 학생들의 폭력문제로 불거진 것입니다.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고 가슴 따뜻한 정치인이 그리워집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룬 1%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새해에는 마음문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23-30
-
기고-지방의원 품위와 공정사회특별기고- 김덕만 지방의원 품위와 공정사회 지방의원과 청렴성 관계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 여 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실제로 불미스런 사건이 적지 않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아무개 시의원은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지정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또다른 시의회 의원은 골프장개발업체로부터 건설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적도 있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나 강의를 할 적에도 소속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나친 외부강의나 회의참석으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차단하고 고액의 강의·회의수당을 지급한 기관에게 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최근 의회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회가 ‘자치권 침해’ ‘이중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해명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동강령 제정·시행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고,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 자치권 침해나 이중규제 주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지 않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201
-
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 개선해야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 개선해야 수산의 모든 것, 친환경 양식 등 국내연수 가능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혈세인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온 완도군 공무원과 군의원 해외연수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대폭 줄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 13%에 불과한 완도군과 대조적이라는 것. 최근 김종식 군수와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1~2차로 나누어 방문한 군의회는 의원들의 정확한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괄 계약을 했으니 집행부에 알아보라고 밝혔다. 특히, 완도군에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시상했던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단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단체는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성과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단체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돈을 받고 항공 및 호텔 등 해외알선 또는 여행을 안내하는 국외여행관광사업자(돈을 받고 외국항공권,호텔,현지차량,식당 등 알선 및 안내를 하는 업)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지는 11월11일 오후2시12분경 해외연수를 시행한 공공자치연구원 관계자와 12분 전화통화에서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와 2건으로 계약을 했으며 민법상 교육연수기관으로 인가받고 항공료, 호텔료, 현지식대, 차량비, 관람비 등 일정에 관련된 제비용을 포함해 계약을 했으나 문화관광부에 국외여행사업자로 인가받은 사실은 없으며 월간지를 발행하므로 출판물에 의한 등록인가만 받았으며 지난번에 완도군을 평가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시상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모씨(61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상급관청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투명한 예산공개와 함께 국외여행관광사업자 인가를 받지 않은 특정단체와 완도군과 의회가 7천여만원의 해외여행(연수포함)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의원들과 공무원의 일본 해외연수는 2차에 거쳐 진행되었으며 목적은 선진국가를 비교 견학해 완도군의 각종 현안의 대안연구와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수산군인 완도지역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기술연수 등은 국내연수로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군과 군의회가 7천여만원의 군민혈세로 다녀온 일본 해외연수는 타당성에 대해 관광성 외유라는 등 완도지역 모언론의 지적과 일부 지역민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내에서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11월11일 개막되어 13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20개 나라에서 257개 업체가 518부스 규모로 참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시행사는 해산물(sea food)관, 수산기자재관, 해양산업관으로 나눠 진행되고 해산물관에서는 참가업체가 출시한 우수 수산가공품을 전시하는 신제품 홍보관을 선보이며 홍삼김, 카레맛김 등 40여종의 신제품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산기자재관은 참가업체와 양식생산자단체 간 비즈니스의 공간인 양식산업특별관이 신설됐다. 산소발생기와 해수여과기 등 양식 관련 기자재 등 다양한 양식산업 관련 상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또, 아쿠아리움 같은 관광기능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양식시스템인 미래형 양식빌딩 모형도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아이디어는 육지도심에 고층 양식빌딩을 짓자는 것이다. 적은 면적의 땅에 고층 건물로 지어 층별로 다양한 어종을 양식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벽을 투명하게 만들면 아쿠아리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능성어 종묘 생산, 어류의 기형 출현과 대책, 넙치생산과 판매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되고 이밖에 전시관 수산물을 직접 처리, 가공하는 시연회와 시식회도 열리며 특히, 한국수산과학 총연합회 공동학술대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신지식인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부산시는 이번 박람회 수출계약 목표를 지난해 실적(7천200만달러)보다 300만 달러 많은 7천500만달러로 잡았다는 것. 최근 완도군과 군의회는 일본 해외연수에 대해 7,000여만원의 해외연수비용을 들였지만 국내연수를 1,000만원정도로 변경했다면 완도군민의 혈세인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효과는 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민여론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산의 모든 것과 친환경 양식 등에 따른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산종합전문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관람하고 한국수산과학 총연합회 공동학술대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신지식인 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해 군공무원과 군의원들이 배웠다면 매우 효과적인 국내연수였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따끔한 지적에 대한 완도군과 군의회의 입장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111
-
사설-섬김의 군의회 되겠다' 빈말 돼선 안 돼사 설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 빈말 돼선 안 돼 ▲ 石 泉 지난 6월2일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로 당선된 9명의 군의원이 완도군 12읍면의 주민대표로 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완도군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며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고 시작한지 4개월만에 구,완도대교 보존에 관한 주민공청회에 11월11일 오후 1시에 참석하겠다고 당일 오전 군외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약속하고는 한분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박삼재 의장은 서울 출장으로 이해되지만 나선거구(금일읍, 군외면, 청산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생일면, 금당면)의 군의원 중에서 1명이라도 참석하는 게 도리라는 군외면 주민들은 2대째 군의원 없는 설움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주민공청회에 참석도 않고 주민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하라고 했다는 소식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의회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게시하고 있으니 군민을 모시는 섬김의 군의회 되겠다'는 빈말 돼선 안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희망의 21세기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제6대 우리군 의회도 그 간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군민의 새로운 욕구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감 있는 의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원 모두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완도군의회는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으니 4개월전에 주민의 대표로 투표용지에 투표한 인장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하며 내가 투표를 잘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민 C모씨(군외면 원동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일 오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후1시부터 시작되는 주민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공동목표를 이루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군의회 위상이 떨어졌다. 당선되어 지난 7월말에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제주도까지 가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까지 받은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이번기회를 통해 각성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도 눈에 띄게 노력하여 이로 인해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 등 편협한 행정지상주의가 주민 위주의 위민행정으로 점진적이나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개월째의 완도군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군의원이라면 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지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례 제정과 개폐에 대한 지식은 물론 행정사무의 조사와 감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그중에 최고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군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주민들은 믿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018-26
-
사 설- 완도군 재정수입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해야사 설 완도군 재정수입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해야위기극복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6대 전남 완도군의회는 과거 제5대군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완도군 재정수입을 위한 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해야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작은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열악한 군 재정자립도 13%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마련을 위해 완도군 집행부와 군의회는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을 위한 활로개척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버려지고 개발되지 못한 군민의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여 각종규제를 풀어 개발해 분양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군재정으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완도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환영해야 할 군의원들이 좋은 정책대안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지방의원의 활동방향이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5대군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제6대 군의회 입성의원은 고작 2명으로 군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는 초심을 잃은 정치인은 군민이 싫어한다는 것. 본지창간 10주년에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협조와 지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부터는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관계라는 인식과 주민의 대표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서 바람직한 활동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해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문제를 총족·해결해야 하며, 그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사무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의원들의 보좌관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정보, 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의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니는 시금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속에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렴결백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속에 주민의 의사와 요구, 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동시에 충족·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법률·제도적으로 개선되고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서로 감시·견제하고 보완 협조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제대로의 위상을 정립하자면 적격자가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제도라면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주민이 올바른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 바람직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지방의원직에 신들린 것처럼 주민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뛰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주적 권력도 없지마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과제인 군재정수입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설립 같은 정책대안을 고민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사람이 지방의원으로 일할 때 명예로운 지방의원직이 정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완도군의회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100713-19
-
완도주간신문-청해진] 6.2 지방선거 개요완도주간신문-청해진] 6.2 지방선거 개요 임기 및 선거일 선 거 일 : 2010. 6. 2(수)【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 2010. 5. 20~6. 2(14일간) 임기 : 4년(2010. 7. 1~2014. 6. 30)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0. 5. 13(목)~5. 14(금)【매일 오전9시~오후5시】 기탁금액 선거명 기타금액 시ㆍ도지사선거 5,000만원 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ㆍ도의원선거 300만원 구ㆍ시ㆍ군의원선거 200만원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지역구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10. 5. 20~6. 1(13일간)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0. 5. 19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비용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공고시기 : 2010. 1. 22(금) 일괄공고 시ㆍ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모든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선거비용의 정의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세부내용은 『Ⅵ-1-나. 선거비용』참조)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0. 6. 14(월)까지 선거비용 보전 : 2010. 8. 1(일)까지 투표 및 개표 투표 투표시간 : 2010. 6. 2(수)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개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ㆍ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 개시 투표절차 : 투표소입소 → 본인여부 확인 → 1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2차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개표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 가능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ㆍ확인ㆍ집계(심사ㆍ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당선인 결정 시ㆍ도지사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구ㆍ시ㆍ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원선거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
청해진칼럼]책임질 정치인을 찾는다청해진칼럼 책임질 정치인을 찾는다 -지방선거, 완도군 미래를 책임-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한지가 어연 19년이요, 광역시도단체장과 기초시군단체장의 직선제 15년을 맞이한 6월2일엔 지방의회 6기를 출범시킬 의원과 제5기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시절에 반정부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휘몰아쳐 광주5.18 민중항쟁가의 도화선으로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고,김대중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야당과 재야가 한목소리로 도출한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를 쟁취했던 것이다. 중앙정부 일색의 정치집권제가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지역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긴 하였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그림자도 짙게 깔리었다는 것. 중앙정부의 영이 서지 못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는 단체장의 전횡이 문제시 되곤 하였다. 최근 불거진 아방궁같은 성남시청과 용인시청 서울관악구청 등이 감사원 지적과 주민들로부터 혈세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오는 등 부정을 일삼는 관행이 비일비재로 발생하여 중도에 그만둔 나주시장 등의 단체장도 많았고 궁지에 몰려 자살을 선택한 비운의 단체장도 더러 있었다. 지방의 기초의원도 함량미달 인사가 당선되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유급제로 바뀐 후로도 외국선진지답사가 관광성여행으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관행에 질타를 받기도 했다. 왜 지방자치를 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표를 먹고 살기에 주민들 눈치 살피느라 선심행정 일변도로 흐르기 쉽고 포플리즘에 빠져 인기에만 영합하려드는 행정관행을 보아왔다. 불요불급의 사업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낭비성사업도 집행했을 것이다. 옥상옥의 사업도 했을 것이다.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빨리 개선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의회 없이 광역의회로 시장군수도 임명제로 해도 잘 돌아가며 사업을 집행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사례로 들어 차기지방선거부터 특별시와 광역시부터 구의회가 없어진다는 법개정이 최근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보고 기초 시군의회도 점차적으로 없애고 광역의회 의원의 수를 조금 늘려 운영한다는 것으로 기초의원들은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화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선구자들이 피흘려 쟁취한 열매인줄 모르고 발전논리로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의 인사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화는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니다. 오는 3월21일부터 기초군의원, 군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이다. 자리는 많지 않은데 후보군들이 넘쳐난다. 우리지역은 민주당공천이 곧 당선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 누가 공천후보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선거가 끝나면 후유증으로 민심 이반과 갈등이 증폭돼왔다. 초미의 관심은 단연 군수후보에 있다. 수성이냐 입성이냐 관심이 뜨겁다. 전남과 완도의 오는 4년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미래를 책임질 희망의 정치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중앙무대에 나가 튼튼한 임맥으로 완도를 부각시키는 경영마인드로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탁월한 단체장 후보가 누구냐에 거는는 의미가 크다. 이에 건강의 섬 완도를 남해안 선벨트사업을 활용하여 동부권 약산에서 금일 금당 금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도로 개설에 연도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숙제를 해결하고 완도하나되기 차원의 약산당목항에 5일시장을 개설해야하며 젊은이가 들어와 살도록 귀농귀어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인물을 주민은 바라고있다. 건강의 섬 완도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펴서 역사에 남는 일들을 추진하는 후보가 선택받아야 하며 표를 의식해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펴는 후보는 지양해야한다. 군민은 알고 있다. 선거법을 의식해 정식코스가 아닌 급조된 학력카드로 후보학력을 만들어 선출직에 나선 후보는 없는지 자문하고 공명선거에 임해 보라. 지금은 고학력시대로 정식코스를 밟은 인재들이 넘쳐난다. 인격과 도덕성이 겸비된 지도자감으로 전남발전과 완도발전을 위해 발목잡지 않고 미래개척에 시대정신이 투철한 후보면 더욱 좋다. 자격이 없는자 가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주민들은 인물본위로 차라리 무소속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유권자도 깨어나 잘 선택해 전남발전과 완도발전이 오는 4년간 전진이냐, 후퇴냐를 깊이 생각 할 때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20100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