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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 지방세 부담 완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조치 해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철저한 방역은 물론 이번 지방세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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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금년 세무조사 대상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3월 30일에서 6개월 연장해 주고 재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직권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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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완도군에서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2020년도 1/4분기 정기회의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완도군 의회에서 개최됐다.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09년 6월 결성됐다. 현재 전국 13개 기초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완도군을 비롯해 여수시, 영광군,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10개 도서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참석해 ‘도서지역 발전소 직원 충원 건의문 채택’ 건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 및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박성현 교수의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듣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서지역 해상국립공원 지정’건의, ‘전국 해상국립공원 구역 전면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를 위한 제정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의료, 문화 혜택 등 도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므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자”고 강조했으며 특히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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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김춘화의원,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회 김춘화 의원이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원에게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하고 있다. 김춘화 의원은 그동안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청년발전위원 등 사회단체임원으로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기초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농촌고령화, 다문화가정, 청년실업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특히 문화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인구문제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왔다. 또한 각종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춘화 의원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한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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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신 광양시의원, 전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이 2020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지난 10일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의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2006년 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박노신 의원은 관록의 4선 의원이며 제5대 운영위원장, 제6대 전반기 광양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제8대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시민 복지 증진과 선진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왔다. 박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에도 같은 해 5월에 실시되는 2017년 회계감사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바쁜 선거운동 와중에도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며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의원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광양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등 많은 조례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며 “광양 발전을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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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 전라남도 의정봉사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10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이날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50회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회에서 지역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남도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은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7대 지방의회에서는 후반기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감시·지도하고 관례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8대 지방의회에서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하며 군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윤 의원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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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기초의회 226개, 광역의회 17개 등 243개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주민참여소통, 연구활동 등 전문성제고 의회운영 효율성제고 기타 등 6개분야에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사전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경진대회 출품작 10점을 최종 선정했다.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경진대회 출품작에 선정된 영광군의회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전국최초 천일염 수매 시행으로 천일염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현안해결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 조례는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지난 2018년 11월에 개의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했다. 재·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19. 7월 이전 포대당 2,400원인 천일염 시장가격 대비 수매가격을 3,800원으로 정하고 7월과 10월 실시한 1·2차에 걸쳐 총 4천톤을 수매한 결과 포대당 4,500원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천일염 산지가격의 안정적인 지지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천일염 생산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생산농가 등 관련기관에서 그동안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못한 천일염 수매제를 전국 최초로 영광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영세한 천일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천일염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경진대회 참석한 임영민의원, 장영진의원, 하기억의원은 한결같이 “지방의회 입법 활동 결과 그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한 타 지방의회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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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구례군수,‘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김순호 구례군수가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 더 좋은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과 심사를 맡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13명의 시군구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례군은 소통과 협력으로 혁신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수가 직접 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대화하는 현장소통, 주민소리함 설치와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인 정책소통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해 가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상소감에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욱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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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허석 순천시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는 상이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올해도 국정부문, 광역부문, 기초부문, 공직자부문, 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눠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를 응모했다. 심사위원장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심사위원 4명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국정 부문, 광역 부문, 기초 부문, 공무원 부문, 사회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자를 선정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순천시장에 취임한 뒤 전국 최초 민간인 면장 임용, 광장 및 골목토론, 시민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 정책 의제 해결과정에 숙의 민주주의 등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주민주도의 순천형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경제로 연계해 빈집은 187동에서 7동으로 감소했고, 4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2019 도시재생 한마당’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도시재생 성공모델로 정착했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 7기 1년 4개월여동안 순천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방자치 24주년을 맞아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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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신경균 의장, 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의회 신경균 의장은 지난 2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와 지방의회 발전 공로자로 인정받아 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19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협회, 한국언론인연합회 등의 주관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와 주민행복지수와 의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는 상으로 신 의장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뜻 깊은 상이다. 신경균 의장은 “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의식으로 잘사는 복지 공동체 사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