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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 향상 [청해진신문] 정부는 12월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1년12월6일 심의·의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5일 공포해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원문을 본지에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 '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13.1.1일부터 시행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ㅇ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ㅇ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함 *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 ㅇ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 2.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ㅇ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ㅇ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 유도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3.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ㅇ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ㅇ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 예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채권ㆍ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등 ㅇ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 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4.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ㅇ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근거 마련 ㅇ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 * ‘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 ㅇ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 5.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ㅇ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 ㅇ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 6. 기타 ㅇ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하여, -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함 (시행령 제6조) ㅇ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 * 현행 : 이행보증보험(사업자 재정능력 초과부분 보상 담보)에 가입 ㅇ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 ㅇ 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 * 기존 밤샘주차 허용구역 :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ㅇ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 ㅇ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현행 :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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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 발행인 인사말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石泉 김용환 발행인 그리고 건강의 섬 완도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국회의원님과 김종식 완도군수님, 송주호, 서정창 도의원님, 박삼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완도경찰서 한재숙 서장님, 완도해양경찰서 양동신 서장님, 이인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회장님, 김충식 노인회장님, 이도심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 회장님, 천양숙 여성단체 회장님, 김병남 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님과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으로 오늘 우수공무원 표창패를 받으신 완도경찰서 정광호 님, 완도해양경찰서 박용철 님, 완도군청 김선하 님 등과, 공로패를 받으신 완도군의회 박삼재 의장님, 완도군등산연합회 백영팔 회장님, 장보고마트 이병주 사장님 등과, 감사패를 받으신 인기가수 정현 님에게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는 청해진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지난 6월20일자로 창간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1년간을 되돌아 보면, 그동안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과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유치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4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 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에 모두 제공 해주며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으며,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하여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현지실사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이의식 목사)와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5대 완도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 13%의 열악한 완도군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완도개발공사 설립 제정 조례를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사항을, 최근 본지에서 강력 보도해 제6대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주민여론을 전해 박삼재 군의회 의장과 조인호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100만원기부, 지난10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모형범선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전국지역신문협회 모금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관내 65세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없이, 아픈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본지는 지난 11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 출연/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 초청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010년 군외면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켐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를 열어 본 발행인(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신문으로 작지만 강한신문, 건강하고 투명한 신문, 올곧은 길을 가는 지역신문으로 인정받도록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창간11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의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에 동참 서명한 완도군민 32,000여명의 고귀한 정성을 받들어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전개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1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며 주민들을 위해 고민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독자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보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11년7월14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해진 신문-발행인(대표기자) 金 容 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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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군정 대안 제시 돋보여군의회, 합리적인 군정 대안 제시 돋보여 완도군의회 제 1차 정례회 ▲ 완도군의회199회 정례회 청해진신문]완도군의회(의장 박삼재)는 지난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1차 정례회를 개의하고 회기 동안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의와 대안제시 등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청 각 실과소장의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과 조례안을 처리 하였다. 박삼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의 생산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 당기고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 6대 의회를 개원한 후 1년이 되는 시기로써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읍․면 순회 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주민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검토하고 미진한 사업의 조기시행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의회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정례 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해진희망강좌의 권역별 개최방안, 문화예술의전당 지정좌석 발권제, 청산 지리해수욕장 모래 유실대책, 동백아파트 도로 상습 침수 대책, 완도항 선박의 질서있는 정박 대책, 완도물양장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준설작업, 도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시간대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의 군유지로의 귀속 방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완도항 마리나 시설의 효과적인 추진, 신라방세트장 운영관리 대책, 전복 일류화상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 해결방안, 평생교육 교육강좌 증설, 공설묘지의 합리적인 소규모 묘지 추진방안, 친환경 농자재 약제 방치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금번 회기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청취함으로써 지역발전 대안 제시를 통한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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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예산 더욱 투명해진다.강진군 예산 더욱 투명해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실 운영, 민간 계약대행 시행 청해진신문]강진군(군수 황주홍)의 예산 편성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2006년 예산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행정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있는 주민을 공개 모집해 29명의 위원들로 운영해 오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2009년도에는 군민들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했다. 총 6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자본보조금, 시설비 등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제시를 수용,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또, 각 지역과 직능단체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총 28건 48억2천6백만원의 예산편성 의견이 접수되어, 이중 사업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는 12건 35억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6건 12억8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치적, 사적인 목적이라고 판단, 미반영했다. 군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운영과정에 나타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아쉬운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주민들의 예산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과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 군 재정운영상황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착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건축공사 및 고가의 장비구입 등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계약업무 통합을 통한 전문화ㆍ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주민보조사업에 대한 계약 대행 업무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말에 계약업무 통합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계약 사무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해 예산 절감 및 건전재정 집행에 앞장 설 방침이다. 장경록 강진군 기획실장은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만큼 본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타 자치단체로 파급되도록 모범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입력20110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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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유명무실 위원회 대수술완도군 유명무실 위원회 대수술 중복ㆍ실적 저조한 곳 통폐합ㆍ폐지 추진 [청해진신문] 완도군이 산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61개 위원회 중 10% 정도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군은 행정효율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고 1단계로 상위법 없이 완도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최근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2단계로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부서에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통폐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완도군은 위원회 693명의 위원 중 당연직 225명, 위촉직 468명, 여성비율은 21%로 99명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61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1단계는 오는 10월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를 마치고 2단계는 부서내에서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K모씨(72세)는 수년전부터 군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가입된 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타 시군과 같이 2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원들의 수당 늘리기 위원회로 전략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뒤늦게 정비해야 할 일을 이제 시작한다며 예산절감과 조례개정에 주민들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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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 지역축제 성공모델완도군 ‘청산도 슬로우 걷기축제’ 지역축제 성공모델 적은비용 알찬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료 조례제정 시급 ▲ 2011 청산도 슬로우 축제 성료 청해진신문] 완도군이 "걷기"라는 단순한 테마를 색다른 관광상품으로 특성화하여 축제로 발전시킨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가 대한민국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는 지난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23일간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축제기간 중 관광객수는 7만여명을 돌파하여 지난해 대비 6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봄축제를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면서도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특히 지역특산품 판매와 관광업계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가 끝난 지난 5월1일에도 3천여명의 관광객이 청산도를 방문하고 있어 6월말까지 관광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은 평상시에 완도-청산간 1일 4회 운항하던 여객선 운항횟수를 축제기간 중에는 평일에 8회, 주말에 19회로 증편 운항하도록 여객선사인 청산농협(지복남 조합장)과 협의하여 여객수송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였으며, 특히, 여객선표의 인터넷예매와 전화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난 4. 16일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인증 세계슬로길 1호 선포식 날에는 예비 선박을 투입하여 26회 운항하였으며, 이날 청산도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수는 6천여 명으로서 청산도에 거주한 주민 2천여 명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와 청산도가 가라앉을까 걱정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한, 청산도 내의 육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버스 2대를 배치하여 4월1일부터 1일 8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하고, 숙박'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미리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는 것이다.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이므로 해상'육상 교통 및 숙박'음식점 시설이 열악하여 다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답게 옛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돌담길은 세계인들도 인정하는 아름다운 길이기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4월엔 유채꽃과 청보리밭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청산도는 누구나 한번쯤 가 보고 싶은 섬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금년도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는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천천히 걷고 웃으면서 슬로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완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당일코스가 아닌 1박2일 여행코스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청산도 도청항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일같이 식재료가 바닥이 나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다"며, "오전부터 막배가 떠날 때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다보니 감당이 안 된다"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축제기간 중 임시로 운영하는 특산물판매장에서도 전복과 각종 해조류 등을 구입하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관광객들에게 슬로푸드와 로컬푸드를 맛 볼 수 있도록 걷기코스에 슬로푸드 먹거리존 8개소를 설치하여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마을공동기금 조성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완도읍에서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A모씨는 "여름 피서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외부차량과 관광객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룬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며, "청산도 특수로 실질적인 호황을 누린 곳은 완도읍에 소재한 숙박업소'음식점, 특산품 판매업소 등 "이라고 말했다. 군 축제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축제의 성공요인은 "첫째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안에 위치한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완도군이 그동안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 온 것이다. 둘째는, 테마가 있는 11개 코스(42.195㎞) 청산도 슬로길이 지난 2월15일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3대 걷기코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셋째는, 완도군이 요즘 관광트랜드에 부합된 걷기를 상품화한 축제를 선점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각종 언론 및 TV 홍보수단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가 내'외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청산도를 다녀간 많은 관광객의 소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2011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가 완도장보고축제와 함께 양대축제로서 농'수특산품 판매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계 등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축제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로드맵과 필드 메뉴얼을 정례화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섬 완도'가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사계절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활기차고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 노인들은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처럼 군조례로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해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처럼 완도군도 청산도 슬로시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아 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산도 자연환경보전에 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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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192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해진신문]강진군의회(의장 김은식)는 지난 26일 제19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발의로 상정한 강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강진군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분류,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 윤희숙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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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 2년 연속 증가, 지난해 11명⇒올해 460명앞서가는 자치단체 둘러보기-강진군 강진군 인구 2년 연속 증가, 지난해 11명⇒올해 460명 출산율, 귀농, 학생1인당 교육지원혜택 전국 최 상위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은 인구가 1967년 말에 최고 13만 여 명에서 2002년 5만 명이 무너지고, 2008년에는 4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줄기만 하던 강진군 인구가 40여년 만인 지난해 4만1천6백2십4명으로 2009년보다 460명 늘어 증가율 1.12%를 나타냈다. 출산율 저하로 수도권마저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남도 끝 강진의 인구가 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군은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파격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을 폈다. 먼저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5년 납입 10년 보장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양육비 지원은 당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첫째 아이 120만원, 둘째 아이 240만원, 셋째 아이 이상 420만원, 추가 18.24.30 개월 각 100만원씩 지원했다. 또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육아 부담경감에 기여하고, 2008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현재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09년 407명이던 출생아수 또한 2010년에는 467명으로 60명이 증가했다. “교육 때문에 강진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황 주홍 군수는 2005년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 200여억 원을 조성했으며 학생1인당 교육지원해택이 87만1천원으로 전국적으로 최상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투자유치건수가 총 13건에 2천9백억 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 스포츠 마케팅, 주민 소득 배가운동 등을 시행한 것이 인구증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한 강진군 귀농지원 조례는 빈집을 수리해 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귀농지원 조례이다. 또 귀농을 돕기 위해 강진 지역의 퇴직 공무원 모임인 ‘행정 동우회’는 귀농 가구를 1 대 1 상담 파트너를 맺어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귀농1번지로 알려져 수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금 지원, 도시민 이주 시 빈집 보수 및 도배비용 지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원마을 조성 등도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됐다. 송기훈 강진군 조직관리팀장은 “인구 늘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군세(郡勢) 확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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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복한 완도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사 설 행복한 완도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 청산도 청소비 징수조례 제정해 여객선운임에 포함해야 石 泉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전남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관내 청산면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 감소로 연소인구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는 빈곤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인들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고령자 자립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고령자가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독립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노인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령사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된다. 20년 뒤에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령자 자립사회를 위해서는 정년제의 유연한 운영이 절실하다. 공공부문의 정년을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년 후의 연장고용,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기준 고용률을 5~6%로 상향하고 이를 의무고용제로 바꿔야 한다. 물론 젊은 층의 고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서로 경쟁이 되더라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도내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다. 지방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립형 사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농촌의 노인 인력을 활용한 `마을기업' 사업은 시도할 만하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앞장서고 유관기관·단체가 일자리협의체를 구성, 보다 유기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완도군 김종식 군수가 강조하는 `행복한 완도'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급하는 데서 시작된다. 한편,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산도 청소비 징수조례를 제정해 여객선운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속한 대부도는 관광객에 마을조례로 청소비를 수년간 징구해 오고 있다. 이에 완도여객선터미널 이용에 항만이용료를 여객선운임에 포함하듯 청산도에서 나오는 여객선운임에 청소세를 같은금액으로 징구하면 완도-청산도행 운임과 청산도-완도행 운임이 동일해 관광객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다. 새해에는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하여 청소세를 징수해 청산도 노인들에게 청소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에도 기여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22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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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 국회의원·단체장등 총 76명 '영광의 수상' 12월23일 오전 10시 NGO신문 종합일간 중앙지인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8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전병헌, 홍영표, 이용섭, 김진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 신영수,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행정대상은 서울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기에서는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의원 부문에서 초선 의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남재경, 조규영, 김용석, 김상현(이상 서울시의원)의원과 조양민, 홍범표, 김유임, 배수문, 서형열(이상 경기도의원) 의원 및 정수영(인천시의회), 권욱(전남도의회) 의원이 선정됐고, 교육의원부문에서는 김형태(서울), 이재삼(경기) 교육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민일보>가 지난 달 11~30일까지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교육·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원장)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지표에 입각하여 각 분야별로 점검, 명예로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수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을 올바르게 모니터링하고 예산심의 및 법안발의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산업, 관광 분야의 성장기반 구축과 교육, 문화, 복지, 사회 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육의원 및 기초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수행실적, 본회와 위원회 출석 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아시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는 입법활동, 정책·사업의 엄밀한 점검, 예산심의의 경제성 강화 등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 명단이다. ◇서울=▲강동 박재윤 ▲광진 박삼례 ▲성동 윤종욱 ▲구로 김명조 ▲종로 안재홍 ▲송파 임춘대 ▲중구 조영훈 ▲동대문 남궁역 ▲양천 위형운 ▲은평 김종선 ▲동작 김동연 ▲용산 이미재 ▲강서 이명호 ▲영등포 신흥식, ▲관악 주순자 ▲서대문 김호진 ▲금천 류은무 ▲성북 정형진 ▲중랑 김수자 ▲노원 김승애 ▲도봉 이성희 ▲마포 박영길 ▲강북 박문수 ▲강남 유만희 ▲서초 용덕식 의원 ◇경기=▲시흥 김영군 ▲오산 김미정 ▲화성 김경오 ▲평택 김재균 ▲안산 정진교 ▲광주 이현철 ▲군포 한우근 ▲용인 이상철 ▲하남 이현심 ▲이천 김인영 ▲양주 이종호 ▲고양 김필례 ▲연천 왕영관 ▲남양주 이철우 ▲구리 신동화 ▲파주 이근삼 ▲의정부 김재현 ▲안양 임문택 의원 ◇인천=▲부평 김유순 ▲연수 이창환 의원 ◇전남=▲목포 배종범 ▲신안 박삼성 의원 한편, 이날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 앞서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영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양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이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발표회가 함께 열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