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순천지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순천시, 코로나19 전염 방지위해 공공시설 운영 제한[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 가능한 각급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관내 노인복지관 시설을 휴관 조치하고 무료급식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단위 경로당 675개소에 대해서는 2월 24일부터 사용 중지와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8개소와 작은도서관 75개소에 대해서도 26일부터 휴관조치에 들어갔다. 26일에는 4개소, 27일부터는 4개소가 순차적으로 임시휴관을 시작했다. 작은도서관 75개소도 27일부터 임시휴관을 실시한다. 휴관 기간 중 도서관 출입, 대출반납, 행사 및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는 중단되며 대출자료는 재개관 시까지 자동으로 반납 기한이 연장된다. 아동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27일부터 휴원을 실시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당번교사를 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긴급돌봄을 회피하는 어린이집은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221개 어린이집에 8560명의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해설사동행프로그램, 생태관광 체험등 일부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실내정원, 식물공장, 한방체험센터등 실내시설은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시설인 순천자연휴양림과 전통야생차체험관은 25일부터, 한옥 숙박시설인 에코촌은 26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으며 순천관광안내소 또한 27일부터 대면 안내를 중단했다. 순천시재난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시설의 운영제한과 함께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담양군, 2020년 상반기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다음달 19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1954. 1. 1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정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데, 담양군은 3월 25일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진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산업단지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지정돼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다양하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융자지원 및 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강진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18일 100% 분양을 완료했지만 가동률은 저조해 재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강진산단 실가동률 10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강진산단은 총 42개 기업 중 13개소가 가동 중이며 10개소가 공사 중에 있다. 군은 강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의 역점과제를 강진산단 100% 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정하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실시했다. 특히 강진산단은 보성~ 목포 간 남해안 철도건설 개통,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물류 인프라의 요지로 부상하며 입지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 활성화 계획서 작성, 간담회 개최, 현장시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강진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강진군의 발전 및 강진산단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시책개발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중부보건지소, 비타민D 무료검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오는 24일부터 중부보건지소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비타민D는 인체의 각종 생리적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영양소로 체내 면역기능 유지에 관여하며 골다공증을 비롯한 뼈·관절 질환을 예방해 준다. 또 심혈관질환과 암의 위험성을 낮춰주며 우울증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중부보건지소에 방문해 채혈검사를 통해 본인의 비타민D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핍자의 경우 3~4개월 동안 식생활 개선과 영양보충제 복용 등 생활 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재검사를 통해 상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준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86%, 여성의 93%가 비타민D 부족 상태다. 자외선을 기피하고 식품을 통한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청·장년층 962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무료검사를 했으며 이중 79.8%가 부족 또는 결핍으로 나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타민D는 햇볕을 충분히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피해 하루에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면 된다”며 “이번 무료검사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비타민D 상태를 정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주민들과 약속한 만흥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올해 3월 말로 끝나는 가운데 연장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존중하지만 신규 매립장 조성비용과 신규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볼 때 17년 더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입장이다. 만흥매립장은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가 매립돼 매립용량의 68%를 사용했고 앞으로 105만㎥가 더 매립 가능해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2020년까지 사용을 예상했으나 2010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11년에는 소각시설이 여수시에 들어서면서 쓰레기 매립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여수시가 금년부터 자원 순환 목적으로 시행한 폐기물 사전신고제도와 폐목재 반입 제한에 따라 폐기물 물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58톤에서 69톤으로 56% 감소해 매립 가능 기간은 2037년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만흥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이와 같은 상황 변화를 주민대표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한 가운데 3월말 이후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다면 도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관광 여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여수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 방식 따라 해결 노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넘어 현실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광장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100일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위원회로부터 총 6개의 권고안을 전달받았다.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다. 시에서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감사원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며 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는 시의 권한 밖의 사항이다. 시에서는 당시 공론화위원회 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처리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려면 자체 감사 기구가 없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시된 ‘대체 매립장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과 ‘감량화 시설 도입 검토’ 역시 순천시의 역점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내 집 주변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의 타개를 위해 시민들과의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작년 시민들과 함께 타 지자체 견학과, 관내 기관, 단체와 마을에 찾아가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법적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신규 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권고안인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수거방식 도입’은 올해 상반기 내 시범 동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해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점지는 해당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상시 관리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CCTV, 경고판 설치 등 주민 홍보와 계도도 병행 추진한다. 순천시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최근 ‘자원순환센터의 수익 보장을 위해 쓰레기 감량 정책에 소홀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담양군, 관내 집회 금지 공고 … 급식 경로당 도시락 배달 및 대체급식 전환[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가 확산, 관내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내 모든 기관 단체의 행사 금지를 공고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5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범위를 관내 모든 기관단체로 확장해 다음달 1일까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관내 경로당 363곳의 운영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각 마을이장,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시락과 밑반찬, 빵, 우유 등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고서면 적십자봉사회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44가구에 빵과 우유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으며. 증암봉사회에서는 독거노인 20가구에게 반찬 전달과 함께 코로나19 예방법을 설명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경로당 이용 제한 및 사업이 중지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며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관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장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장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상습투기 지역에 48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설치 위치의 제한을 받는 기존의 카메라에 비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함체에 있는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법 투기 금지 안내 음성이 나와 쓰레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성읍 2개소, 남면 3개소, 동화면 1개소, 삼계면 1개소, 황룡면 2개소, 서삼면 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