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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서해식 도민편집장 금일중학교에서 초청 특강본지 서해식 도민편집장 금일중학교에서 초청 특강 아들아 비록 섬마을에 살아도, 성공한 진솔한 삶 소개 ▲ 서해식 도민편집장 금일중학교(교장 김윤석)의 명예교사자격으로 본지 서해식 도민편집장이 지난3월31일 초청을 받아 실내체육관에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7교시에 한시간 가량 특강을 했다. 6년동안 학교앞 새벽청소와 전남문협의 작가, 중고등학교 매년 급식비 지원 및 새마을 훈장 수상 등 학생들의 귀감이 된다면서 김윤석 교장선생님의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날 강의내용은 장보고대사의 일대기와 정신을 소개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거론하며 섬마을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이상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지난 20년전에 문화방송 여성시대에 “아들아 비록 섬마을에 살아도”라는 글을 기고해 전국에 방송이 전파 되었다. 서해식 도민편집장의 장남은 서울대학교에, 차남은 고려대학교에, 차녀는 전남대를 나와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식품의약청. 고등학교 교사로 각각 재직한다면서 섬마을에서도 자녀교육에 성공한 진솔한 삶을 소개하는 사례를 남겼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호평을 받았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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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돌풍 피해지역 현장방문김영록 의원, 돌풍 피해지역 현장방문 해남군 화산면, 송지면 등 피해 현황 파악 ▲ 김영록 국회의원 지난 13일 최대순간 풍속 23.1m/s의 강한 돌풍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지역에도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15일 이번 강한 돌풍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해남군 화산면 송평리와 송지면 어란, 학가리 김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어민들을 격려했다. 피해 현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김영록 의원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김 양식시설 전체가 파손되어 생활비나 자녀들 학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다”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생계지원비와 학자금 지원, 시설비, 입식비 지원 등이 시급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상황은 해남군 화산면과 송지면, 현산면 등 216 어가에 약 29억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김 양식시설 약 10,000책이 파손되거나 유실됐고, 어선 6척이 전파 또는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진도군도 김 양식시설 3,254책이 피해를 입었고 어선 6척이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굴, 미역, 다시마 등 수산시설 8억여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군의 경우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만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양식시설과 어선 1척이 파손돼 10억여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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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구조대책 추진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겨울철 한랭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해상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구조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동절기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전 해상에는 강한 북서계절풍 영향을 받아 급격한 해양기상 불량으로 파도가 높아 연중 대형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정비 불량과 운항 부주의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따라서, 완도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구조대책을 수립하여 민․관의 예방활동 전개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 할 예정이며 지난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는 43척으로 연 20% 차지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 수난구호 기관, 단체 비상연락망 점검 ▲ 해양사고 예방홍보물 제작배포 ▲ 해양사고 다발해역 항행주의 방송 실시 ▲ 구조장비 점검 및 해양사고 대비 훈련실시 ▲ 경비정 구난통신망 무휴청취, 기상특보 전파 등으로 함정-파출소-해경상황실-어업정보통신국․해상교통관제센타와 입체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도 중요하지만,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당부했다. <해양사고 긴급전화 국번없이 ‘122’이용 당부>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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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산 넙치 많이 사랑해주세요완도산 넙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남 완도군이 부진에 빠져있는 넙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수입활어 급증과 사료값 인상, 소비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어양식 어가를 위해 오는 11. 4일 코엑스 대서양 홀에서 광어사랑메시지 전파, 광어요리시식회, 광어요리 전시회 등 광어를 집중 홍보하는 범 국민 광어사랑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포식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광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소비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하는 등 범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수요가 많은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현장 판촉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수도권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종합병원 등 대형 소비처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외 광어 유통업체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수어류수협, 광어양식협회 등과 함께 완도산 광어를 집중 공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과 완도에 주말 광어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광어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 곽태웅 자치경영과장에 따르면 완도 광어는 인체에 유익한 맥반석 지층과 유기물 함유가 풍부한 갯벌 등 천혜의 양식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국 광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 완도군>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10,30. 수정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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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적 상생법칙청해진칼럼 서해식 도민 편집장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적 상생법칙 <배타적인 구원론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 하버드 대학교의 새뮤얼헌팅론은 21세기의 화두는 문명의 충돌을 어떻게 비켜 갈 것인가에 따라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제의 명저 문명의 충돌에서 담론으로 주제를 삼았다. 헌팅론은 지적하기를 종교의 근본주의가 갈등을 유발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것이며 다원주의 사회를 협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 남부에 자리한 기독교의 근본주의 자들이 유태인들의 시오니즘과 맞물려 중동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극단적인 근분주의 무슬림 (이슬람교)들이 자살특공대도 마다않고 성전이란 이름으로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구약성경을 한 뿌리로 여기면서도 구원론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선교전선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 국가에 적극적 선교의지를 보이자 이슬람에서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한국을 이슬람화 하고자 비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무슬림 남성들이 본국에 본처가 있음에도 한국 여성들을 와이프로 삼고자 혈안이 돼있고 결혼하면 개종을 강요한다고 한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태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매우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참 하나님도 되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믿는 가? 유태교는 아직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는 대선지자로 마지막에 오신분으로 믿고 있고 일부다처제를 주장한다. 예수는 성경에서 세상에 구원을 주실 구세주는 예수밖에 다른 분은 없다고 단호히 외쳤기에 기독교의 특성이 여기에 있고 종교, 강의, 대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불교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편향적 시각으로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유교를 건국이념화 했던 조선시대에 억불승유 정책으로 불교가 억압을 받다가 해방이후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자 한국불교도 중흥기를 맞았다 할 것이다. 유교, 불교, 도교는 범신론적인 성격이 짙어서 혼합종교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고 본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접목을 하고 사찰경내에도 산신각이니 칠성각을 세워 샤머니즘 주술신앙을 가미했다. 유일신사상에 배경인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을 우상으로 치부하고 배격하기에 타종교와 대립하기 십상이다. 21세기는 다원주의 사회로 학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화두가 되고 있다. 내 것만이 아닌 남의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기독교 한국선교는 120년전쯤되고 천주교는 200년이 넘는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120년전 아니 200년전의 우리 선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유태인이 나아가는 길목에 이방민족이 있으면 다 죽여 없애야 했는데 우리 민족도 유태인 가는 길목에 있었다면 다죽어 없어졌을까? 이성을 존중한다면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다. 불교적 진리에 목숨 걸고 성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를 안믿어 멸망을 당한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고 배교 종교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진보적 신학자중에 익명의 크리스챤 용어가 나왔다. 어느 종교에 있든 선하게 살면 예수를 믿는 숨은 크리스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상 평화가 가능하고 전도도 각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성격적 보수 정통에서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땅 끝까지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특정종교가 국교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동 관심사는 적대감을 줄이고 공동선 창출에 함께 노력하고 교회나 사찰 내 예배때는 고유영역인 종교행위를 인정해 주는 미덕을 보였으면 한다. 일제강점기 때 33인의 기미독립만세 주역들은 기독교, 불교, 천도교 성직자이거나 신자들이었고 대한독립운동에 하나 되었다 는 것. 이러한 전통을 거울삼아 기독교가 왜 진리이고 불교가 내 진리인가를 이해해가는 대화와 연구의 폭을 넓혀가며 안티 종교 분위기를 소신하는 계기를 삼기를 바라고 싶다. 극한 대치의 종교적 갈등은 국론분열과 불신의 간격을 넓힐 뿐이기에 염려가 되어 하는 말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dlqfur:2008,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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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사격 "이윤리 금메달획득"▲ 이윤리선수(완도군 완도읍 대야리출신)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사격에서 한국선수단이 고대하던 금메달을 이윤리 선수(34,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출신, 부친 이근수)가 차지해 건강의 섬 "청해진 완도의 위상"을 세계에 빛냈다. 장애인 여자사격 국가대표인 이윤리 선수는 대회 나흘째인 9일 베이징 국가사격장에서 열린 화약소총 사격 여자 50m 소총 3자세 결승에서 결선합계 676.9점으로 671.0점(571+100.0)을 쏜 팀 동료 김임연(41.KB국민은행)을 5.9점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국내 언론에 전해졌다..이윤리 선수의 기록은 장애인 세계신기록이자 패럴림픽 기록이다. 김임연이 2위가 돼 한국은 이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싹쓸이했다. 3위는 668.6점(575+93.6점)을 쏜 중국의 장츠이핑이 차지했다.이윤리 선수는"이제야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하고 TV를 통해 우승소감을 말했다. `완도 효녀'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다고 완도읍 대야리 마을주민 차모씨는 말했다. 거칠 것이 없는 완벽한 `금메달 쇼'였다.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이자 패럴림픽인 579점을 쏘아 1위로 예선을 통과한 이윤리는 결승에서도 한 발도 8점대를 맞추지 않은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합계 기록(676.9점)에서도 장애인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신기(神技)를 선보였다. 이 같은 엄청난 기록의 주인공이지만 이윤리가 사격에 입문한 지는 2년여에 불과하다. 이윤리 선수는 틈만 나면 고향 청해진완도에 내려와 완도해양경찰서의 후원으로 해경의 지하사격장을 이용하며 훈련을 하는 등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김두석 완도해양경찰서장은 말했다. ▲지난 7월23일 완도해경에서 김두석서장이 이윤리선수에게 후원금 전달.1996년 완도군 완도읍 완도농공단지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뒤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생각에서 탁구를 시작했지만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 특성상 본인과는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우연히 대전보훈병원 사격장에서 총을 만져보면서 사격과 인연이 시작됐다. 이윤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사격의 재미에 점차 빠져들었다. 이 때부터 사격에 매진했고 작년 열린 독일 오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오르면서 기록이 급상승했다. 올림픽 직전에 열린 제1회 서울컵 대회에서는 한국신기록과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1위를 차지해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이윤리 선수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다. 장애인이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부모님께 깊은 걱정을 끼치게 했다는 점에서 항상 죄송스러움을 마음 속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윤리는 이번 올림픽서 꼭 금메달을 따서 부모님 목에 걸어드리겠다고 다짐했고 그 다짐은 `금빛 총성'이라는 열매로 다가왔다. 이윤리는 경기 직후 "다친 뒤로 부모님께 항상 죄송했었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효도를 한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치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 노력의 대가가 금메달로 나오니까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금메달에 기뻐하는 사람은 이윤리만이 아니다. 이윤리에게는 사격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 바로 남자친구 이춘희씨. 동갑내기인 이춘희씨는 이윤리를 2006년 1월 처음 만났다. 특전사 저격수 출신인 이씨는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제대 후 대전보훈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여기에서 당시 사격에 막 입문하려던 이윤리를 만난 것. 첫 눈에 이윤리에 반한 이씨는 그 때부터 화약총 전문가로서 이윤리의 연습에 많은 도움을 줬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이씨는 이후 이윤리가 연습을 할 때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경기를 나갈 때나 항상 옆에서 곁을 지켜주며 이윤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것. 이윤리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남자친구가 특전사 출신이어서 사격에 많은 도움을 줬다.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TV인터뷰 등에서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미뤄왔다.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금메달의 꿈을 이룬 만큼 이씨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생각이다. 베이징사격장까지 찾아와 `천생연분'의 금메달 획득 순간을 지켜본 이씨는 "금메달을 따면 청혼하려고 했는데 반신반의하다 보니 준비를 못했다"면서 멋쩍게 웃고 "내일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윤리가 한국에 돌아오면 정식으로 멋지게 청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윤리의 부친인 이근수씨는 완도해양경찰서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한다며 김두석 서장과 직원들 및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열심히 응원하여주신 완도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자료제공 >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홍보 동영상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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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적인 수산물홍보완도군, 적극적인 수산물홍보 ‘탱크’ 최경주가 나선다 ▲ 청해진이 낳은-세계의 최경주 프로골퍼 사진> 최경주 미국 PGA프로 골퍼 완도 출신의 미국 PGA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완도수산물 홍보를 위해 무료 CF 제작에 나섰다. 최 선수는 CF에서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마크가 새겨진 골프공을 힘차게 날리며 완도 수산물의 힘으로 세계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저에겐 완도 수산물이 세계를 이기는 힘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라는 주제로 촬영된 이 CF는 이달부터 공영매체를 통해 전파를 타게 된다. 또 완도산 전복, 광어, 활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과 청산도, 보길도 등 완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배경으로 활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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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의 편에 서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법무부, 서민의 편에 서다 지방 대학의 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김 모 씨는 같은 학교 직원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믿었던 직장동료가 김 씨에게 빚을 떠안긴 채 달아난 것이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집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IMF 이후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빚이 아닌 보증 때문에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은 빚 독촉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껏 법은 서민들에게는 냉혹했다. 하지만 이제는 채무자라도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라면 구제 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민들에게 불편을 준 비현실적인 법제도를 정비하여 미비한 법률적 상황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 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서민의 편에 선 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무부 개혁프로젝트 ‘희망을 여는 약속’ 가운데 하나다. 또한 법무부는 개혁프로젝트를 통해 채무자의 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사람이 보증인에게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의 보증책임 제한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현실이다. 이렇듯 서민들에게 주거불안정을 가져오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험 가입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홈쇼핑 등 다단계 판매에서 부당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위하여 구매자의 계약 취소권 제도 도입 등도 연구하고 있다. ‘밭떼기’는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등으로 산지 유통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농산물 선도 거래를 말한다. 밭떼기는 현재 농산물 유통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밭떼기 거래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이 없어 중간상인들 위주의 일방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우스 시설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 정 모 씨(69)는 지난해 상인에게 포도밭 전체를 밭떼기로 거래했으나 수확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 모 씨(71) 역시 지난해 밭떼기로 거래한 수박밭을 상인이 값 하락 등의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구해 당초 금액보다 저가로 재계약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밭떼기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두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사적인 계약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밭떼기 거래와 관련, 경기도 화성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농산물은 재배면적 변동이나 병해충 등 가격 불안 요인이 많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밭떼기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하거나 농산물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농민을 울리는 '밭떼기' 등 불공정 계약 관행도 농민의 편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농산물 시세가 폭등했을 때 농민들의 대금 증액 청구권을 인정하면 '밭떼기 거래' 때문에 농민들이 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밭떼기 거래에서 늘 약자인 농민들은 지금도 농사철 자금 마련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밭떼기 거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계약이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에 하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무지한 농민들보다는 중간상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농민들은 턱없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밭떼기’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 농민들도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정당하게 일년내내 땡볕에서 고생한 보람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신용카드 대란'의 여파로 경제적 신용을 잃은 400만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된다. 2005년 개인회생제도를 핵심으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서울·인천·수원 등 전국의 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변호사 등 총 25명을 증원하여 서민들이 법률구조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서민을 위한 법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안정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국민들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 법을 발굴해서 개선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괴리를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지금도 마련돼 있다. 국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지금도 마련돼 있다. 국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라는 코너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법제’ 정비는 그 어떤 개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실제로 법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이 현재 ‘법대로 살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개혁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야말로 '법대로만 살면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몸을 낮추고 국민에게 더더욱 다가가는 '법무행정'...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서민을 위한 법개혁'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금껏 법이 서민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서민을 위한 법개혁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법이 '온전히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다시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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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연수원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연수원 지난 7월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빌라에서 쌍둥이 유아가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수사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집주인인 프랑스인 쿠르조씨 부부의 아이들이며, 그 범인은 바로 쿠르조씨 아내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로 떠난 쿠르조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경찰당국도 한국의 발표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건발생 3개월여 만에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프랑스 경찰과 언론, 사법부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졌다. 우리는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며 오만했던 프랑스 당국을 비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빛났지만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건을 지휘하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한 사법공조를 이뤄낸 검찰과 법무부가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프랑스와 외교마찰을 피해 사법공조를 착착 진행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이 아이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라는 우리 수사결과가 나오자 이를 믿지 못하는 듯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은 프랑스의 사법공조 요청이 올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수사와 별도로 모든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덕분에 프랑스의 공조요청과 거의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영아의 DNA 샘플을 직접 요구한 프랑스 법무부에게 "한국이 보낸 질의서와 출석요구서 등에 반드시 회신한다" 내용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까지 받아낸 것도 주효했다.우리 수사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의 사법공조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프랑스가 큰 코 다친 것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법과 수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아권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은 단순한 인기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기 문화 수출상품이 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법률 회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이런 법률 수출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체재 전환국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화 수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추진 기획단을 발족시킨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법률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법률연수를 실시한 법무연수원은 명실상부한 한국법률문화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는 카자흐스탄 법무부 간부를 초청해 법령정비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이른바 법률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법률 문화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향후 해당국들의 법령정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이런 ‘사법제도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노력을 법무부는 물론 일반 법률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P사는 지난해 베트남의 ‘IT법’ 컨설팅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베트남의 新 IT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존 베트남 법 10여개를 통합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올해부터 이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부법인 S사도 무역, 해운 교통 관련 법률을 들고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 진출했다. 이렇게 법무무와 로펌회사들이 우리 법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외화 획득과 함께 해당국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친숙함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법을 토대로 법정비가 이루어진 해당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생소한 법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증남미, 아프리카 등 55개국 288명의 법률 관계자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초청하여 제 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의 사법제도와 범죄방지 및 범죄수사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 지역적 공동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3차례씩 외국의 법조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법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형사 분야의 중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중국의 맹퀀 최고 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탠 경찰청 차장등이다. 연수내용은 <국제 민형사분여 협력방안> 과 <법의 지배. 경제 발전의 법적 기초>등이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등, 교도소와 소년원등 관련기관 방문했으며 포스코, 삼성전자 등 중요 산업기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구 공산권 국가들에게 우리의 법을 수출하여 해당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법률 위상을 높여 국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수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법무인력의 인적교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연수과정 대상을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진 수사기법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사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선자금수사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공명성과 수사기법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이런 세계 법률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선진 법률 전파와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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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정소식-10월20일자 대체에너지 보급 외10월20일자 도정소식 전남도 고유가 대비 대체에너지 보급 ‘박차’ 내년 국비예산 55억 등 총 80여억원 투입...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 등 추진 전남도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예산 55억이 확보됨에 따라 총 80여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고유가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태양광, 풍력자원 및 조류 등 자연에너지 활용과 농도 특성을 살린 농가 부산물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2007년에 정부지원자금 55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등 총 80여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섬진강 수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과 물놀이 공원 및 체험학습장 제공을 위한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또, Sun-Shine 이미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광양시 하수처리장 등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한 홍보물 설치사업의 일환인 무안군 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장내 폐열을 회수해 농․어가의 유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나주시 폐열회수 시스템사업비 3억원과 함께 교통신호등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및 사고예방에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에 9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이외에도, 남악신도시에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실질적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는 남악신도시 Sun-City 사업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울돌목 조류발전 사업을 비롯한 여수, 완도, 진도지역 등 서․남해안 조류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런데, 도는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산업자원부의 지역에너지 보급에 61개 사업 561억원을 투자해 도서벽지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 보급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공급해 왔다. 또, 전남도 신청사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토산어류생태관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순천시 관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여호 전체에 대한 태양에너지 및 지열을 이용한 시범사업은 앞으로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주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자체가 직접 지방하천 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농촌공사,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담양․장성․탐진댐을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286-5040 -------------------- 전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범지역 선정돼 타 지자체 비해 훨씬 편리하고 빠른 토지민원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2006년 건설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비해 훨씬 편리하고 빠른 토지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는 지리정보의 날 제정, 위성영상시스템 구축 등 타 시도에 비해 GIS분야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건설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신청, 4개 시․도, 5개 시․군․구와 함께 선정됐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토지민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발급시스템 개발, 인터넷 토지정보포털시스템(부동산공시가격, 토지이용규제정보) 구축 등이다. 고도화 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1차년도인 올해는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개발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도에 적용하고 2차년도에는 모든 시도로 인터넷민원 발급을 확대한다. 3차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모바일 민원발급시스템 개발 및 국토정보 통합포털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민원행정업무의 혁신을 추구하고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도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도의 GIS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토지관리과】286-7844 ------------- 농업박람회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전남도, 러시아 등 7개국 14명의 바이어 대상... 750만불 수출계약 목표 전남도는 750만불규모의 수출계약 달성을 목표로 오는 24일부터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수산물유통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싱카폴, 러시아, 대만 등 7개국에서 14명의 바이어가 초청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농식품 가공회사 등 33개 업체가 참여해 750만불의 수출계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수출유망품목인 배와 심비디움, 카네이션, 진도홍주, 유자차 판매를 위한 맞춤형 개별상담이 펼쳐진다. 도는 또, 전남의 농수특산품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해 바이어를 생산 현장으로 직접 안내해 생산과정 및 품질 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수출계약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창섭 전남도 기업통상과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제적인 행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과 관광․청정․친환경이미지를 꾀할 수 있어 수출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와 대규모 국제 전시박람회 참석, 해외판촉 행사 실시, 무역교류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농수산물 수출목표 211백만불 달성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사업 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전문경영인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해외시장을 집중 관리하면서 중동․인도 등 신흥지역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공세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기업통상과】286-3850 ------------------ 가을철 공연․행사장 등 인명구조대책 추진 도 소방본부, 혼잡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돼 오는 11월말까지 실시 전남도소방본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31일까지 도내 공연․행사장 등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는 가을철 지역축제와 체육대회, 판촉행사 등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혼잡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 도는 이에 따라, 공연․행사장 등에서의 진행과정을 매뉴얼화해 사고발생시 구조․구급대원의 현장 출동 및 소방차량 근접배치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공연․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장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해 시설물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은 시정 및 보완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사규모에 따라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관리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인명피해시에는 정확한 사고발생 장소 및 규모를 파악해 접수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 현장인근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출동시켜 응급조치 및 신속히 안전 수습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명피해시 행사장 현장안전지휘본부(CP)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소방․경찰․군․병원 등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을 통해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행사장 근접배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휴대용소화기, 호루라기, 교통지시봉, 방독면 등 개인장비를 휴대해 행사시작 2시간 전에 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어, 인파가 해산될 때까지 행사장 주변에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한 초동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또는 피해우려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재난책임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방호구조과】286-0873-------------- ‘제2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열려 20일 목포실내체육관서...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