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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의 필요성, 개념,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방국토관리청,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항공청, 철도 내 치안유지를 수행하는 철도경찰대 등이 함께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수도권 등 5개 권역별로 15개 소속기관이 참여하고, 20일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이 삶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사례교육도 병행하는 이 행사는 적극행정 실천분위기를 복 돋우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우수직원 발굴을 위해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간 국토교통부 누리집 On통광장을 통해 대국민 추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된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하고 격려품 지급 등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지속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추천’ 상설 창구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개설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탈피하여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정부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굴되어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국민 추천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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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우복리 고려∼조선초기 석실묘 발굴[청해진농수산신문]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고래장골에서 고려∼조선초기로 추정되는 석실묘가 발굴됐다. 하동군은 우복리 고래장골 일원에 도굴·훼손된 석실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자원 활용을 위해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6일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우복리 고분은 해발 572m의 이명산 계봉 북서쪽 능선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능선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서쪽 능선에 고분 1기가 더 확인됐다. 고분 입지가 산 중턱에 단독 묘역을 마련하고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지세를 이용한 점과 평편한 천장에 장대석으로 세로로 평평하게 쌓은 점, 수습된 유물 등을 고려할 때 고려∼조선 초기 석실묘로 추정됐다. 이 고분은 앞서 1988년 부산대학교에서 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를 통해 처음 학계에 알려졌으며, 고분의 구조가 적석식 장방형 횡구식석실분으로 조사돼 가야지역과 그 궤를 달리하는 백제지역의 고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월 경상문화재연구원이 우복리 고분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전체적인 잔존상태와 구조는 앞선 가야문화권 유적정밀조사 시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면서도 벽화 존재 가능성과 매장주체부 위치가 지하인 점, 편천장에 장대석을 종평적한 점, 고분 입지가 단독분으로 산 중턱에 묘역을 마련하고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지세를 이용한 점 등으로 미뤄 고려~조선초기의 석실묘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은 석실을 중심으로 폭 40㎝ 정도의 십자 둑을 설치하고 봉분을 4분면으로 나눠 둑을 남기고 1차 노출 및 표토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트렌치는 폭 50㎝ 정도로 설정하고 둑에 밀착시켜 나란히 굴착해 토층조사를 실시했다. 봉분은 도굴로 훼손돼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실 외곽에 타원형으로 둘러진 돌을 통해 볼 때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3m 너비 4.8m이다. 묘역시설은 2개소가 확인되는데 석실 외곽의 1차 묘역은 석실의 앞쪽 일부에 ‘ㄷ’자형으로 설치됐으며, 2차 묘역은 무너져 내린 석재들 사이에서 원위치일 것으로 판단되는 석축의 흔적으로 보아 방형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석실은 주축 북동-남서향으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이다. 묘도의 굴광은 확인되지 않지만 폐쇄석으로 판단되는 대형할석을 통해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입구는 판상할석 2매로 문비석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굴 시 원위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3.6m 너비 1.4m 높이 1.5m 정도이다. 현실 측벽은 가는 장방형 할석으로 수직으로 쌓았다. 후벽은 대형 판상할석으로 쌓고 그 위는 가는 장방형 할석으로 세로로 평행하게 쌓았다. 바닥은 목탄편이 혼입된 황갈색 풍화암반토로 정지하고, 소형할석으로 전면에 시상을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도굴되면서 바닥면이 대부분 이탈될 것으로 판단됐다. 현실 측벽의 회칠 흔적과 후벽의 원형 무늬 등이 육안으로 관찰돼 벽화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X-레이 촬영 등 과학적 분석을 의뢰해 차후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복리 고분은 석실은 백제 사비기 이후 만들어진 횡구식석실묘와 석실 구조가 매우 유사한 형태이나 고려∼조선초기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석실 외부에서 묘역시설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백제 사비기 이후 석실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수습된 유물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발굴단은 고려~조선초 하동지역의 고분문화와 지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복리 고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6일 현장에서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범홍 경남도문화재위원과 박광춘 동아대 교수, 최춘환 군청 문화체육과장, 박주원 우복리 동촌마을 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 진행방법과 조사과정, 유적조사 결과 분석된 내용, 수습유물에 대해 설명했다. 박광춘·이범홍 자문위원은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유적의 조사과정에서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나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자문했다. 한편, 우복리 고분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복권기금 지원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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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연안자망 어업 지지줄 사용 고시’제정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6일부터 시행한다. ‘자망어업’은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무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자망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토대로 어업인 및 관련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가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연안자망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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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몽땅 여름축제’ 화려한 피날레 3일간‘한강달빛서커스’[청해진농수산신문] 올 여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감동과 휴식’이 있는 도심 속 피서지를 꾸몄던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이번 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축제의 피날레와 올 여름 휴가의 끝자락을 이색 퍼포먼스로 장식해 줄 ‘한강달빛서커스’와 함께 한강에서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어느덧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휴가철 막바지에 다다른 이번 주 8.15~17, 3일간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수변무대 일대에서 ‘한강달빛서커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민국의 서커스를 상징하는 ‘동춘 서커스’를 재현하는 ‘ 추억의 동춘 서커스’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8시~오후 9시까지 세빛섬 앞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며, 한국곡예협회에서 주관한다. 주요 공연 내용으로는 여자조형 아크로바틱, 두 남자의 힘, 실팽이 묘기, 단체 체조, 한 손 물구나무 서기, 서커스 발레와 천, 수직밧줄 등을 활용한 공중 퍼포먼스 등 약 16개의 퍼포먼스를 40여명의 곡예사들이 시연할 예정이며, 추억의 한국 전통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낙화’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오후 9시~오후 9시30분까지 세빛섬 앞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며, 공중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에어리얼 아트 전문공연예술단체 ‘프로젝트 루미너리’가 기획했다. 에어리얼 아트, 파이어 아트, 음악, 무용 등이 결합된 융복합 서커스 공연으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불의 정원’은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7시 30분~오후 10시에 세빛섬 앞 달빛광장일대에서 선보이며 ‘문화예술단체 홍두’의 기획으로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불과 불꽃이 어우러진 전시형 예술 공연을 펼친다. 행사장 일대에 생명과 자연을 상징하는 대형 오브제 8개와 소형 오브제 약 100개를 설치하고, 이 오브제에 불이 결합되는 장관을 음악과 함께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 첫날인 15일 7시 40분에는 ‘불의 정원’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재활용 자재들을 활용하여 만든 ‘움직이는 자전거’가 공연 기간 내내 한강공원을 누비며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이색적인 구성을 갖춘 버블쇼, 마임 등의 거리예술 공연과 서커스 공연이 펼쳐져 ‘한강달빛서커스’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서커스를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삐에로’도 운영된다. 1일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종이고깔 만들기, 리본 만들기, 접시돌리기, 죽마타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강몽땅 홈페이지 및 한강달빛서커스 공식 인스타그램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봉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어느덧 여름 휴가 막바지에 다다른 이번 주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한강달빛서커스’가 개최된다”며 “2019년 여름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연을 즐기면서 감성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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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도서관, 8월 15일~26일 임시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 구리시 인창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임시 휴관한다. 이번 임시 휴관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인창도서관에 시범 사업으로 수직 정원을 조성함에 따라 결정됐다. 수직정원은 건물 벽체에 수직으로 식물을 식재하는 벽면 녹화 사업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인창도서관은 내부 및 대강당 외벽에 조경 식물과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본관 1층 로비 및 2층 종합자료실 벽면에 스킨답서스 등 12종 3,700여 본의 식물 식재와 LED 조명 설치,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직정원과 주위가 어울리도록 조성하는 한편 대강당 외벽에는 담쟁이와 능수화를 식재할 계획이다. 수직정원 공사는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서관 실내 벽면에 식재된 식물의 광합성 효과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흡수 제거하여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삭막한 콘크리트 벽에서 수직정원의 녹색 공간이 확보되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의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제 구리시립도서관장은 “수직정원 조성 공사 기간 중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불가피하게 휴관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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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 맞아 미래교육 비전 밝혀▲ 수업혁신 통한 미래인재 육성, 공정한 교육기회보장 등 다짐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수업 혁신을 통해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25일 오전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구소멸시대에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산업화시대에는 뒤처졌을지 몰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남교육이 앞서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미래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며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작은 학교를 되살려 전남교육에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학교, 농촌 작은학교, 섬학교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내실화하고, 교육협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성한 교육참여위원회와 학부모회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데 주력할 것.”임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도 조목조목 소개했다. 먼저, 학생과 교실을 중심에 놓는 교육의 실현을 꼽았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전국 최초로 10곳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811개 팀 1만 2,937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 교실과 수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미래도전프로젝트라는 전남형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총 510개 팀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구축이다. 장 교육감은 “학생 대표기구를 ‘학생의회’로 격상해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국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대폭 늘렸고, GMO 없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다. 그는 “고 1에 이어 오는 9월부터 고 2,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121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정부계획보다 2년 앞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확대 지급,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등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사례로 들었다. 넷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 구현이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 교육감은 “여기에는 각계각층 도민은 물론 전국 최초로 학생까지 참여해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교육 협치기구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회 설치 조례도 제정해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고, 학교와 마을의 상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학교 사업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적 조직문화, 인사혁신과 청렴문화의 확산도 큰 성과로 꼽았다. 장 교육감은 “비민주적 관행과 구습을 떨쳐내고자 노력한 결과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바뀌고 있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력의 문화가 피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잡힌 인사를 통해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를 요직에 발탁하고,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육감은 끝으로 “지난 1년, 전남교육을 혁신하라는 도민의 명령에 부응해 터를 다졌고, 이제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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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더 높이 메모리반도체에 부는 고층화 열풍▲ 수직으로 메모리 셀들을 적층하는 3D 메모리 기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메모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3D 메모리 관련 출원은 2013년 이전에 연 1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매년 약 300건의 출원이 지속되고 있다. 3D 메모리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여러 층 적층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저장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반도체 제조공법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분야에서의 3D 낸드플래시, 휘발성 메모리 분야에서의 광대역폭 메모리가 있다. 3D 낸드플래시는 기존 2D 반도체 제조에서 각광받던 미세공정기술이 한계에 부딪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차원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를 수직으로 적층한 메모리반도체로, 현재 96층 3D 낸드플래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3D 낸드플래시는 대용량·고속 처리가 요구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 세계시장 규모는 ‘16년 371억 달러에서 ’21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출원인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78.6%, 외국인 출원이 2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후발업체와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광대역폭 메모리는 DRAM을 여러 층 쌓은 후, 실리콘 관통전극로 이용해 상호 연결한 다층 메모리반도체로, 전력소모가 낮고, 데이터 처리용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GPU 등 시스템반도체와 연결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D 낸드플래시와 마찬가지로, 광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광대역폭 메모리 출원 113건 중 81.4%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출원했으며, 외국 출원기업으로는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이 있다. 특허청 이동영 전자부품심사팀장은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반도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3D 반도체 등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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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협업하면“업무 포인트”▲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업무간 협업을 강화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협업 포인트 제도는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해 매월 초 200포인트의 기본 협업포인트가 배정되며, 공무원이 다른 기관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의 공무원에게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면 감사메시지와 함께 10포인트를 이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F팀 활동 참여자, 연구모임 참여자, 기타 협업 우수사례 발굴자에게는 특별 협업포인트가 부여된다. 군은 협업에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를 돕거나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도 업무만 늘어날 뿐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며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개인과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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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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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 · 규격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해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 · 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업인 간 갈등이 해소되고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