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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4개 권역에 352억 투입사진>보길도예송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청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항동, 척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촌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있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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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완도 작은섬 아이 김봉진 의장 '기부왕' 되다사진2-1> ▲ 18일 세계 억만장자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의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된 김봉진(오른쪽)·설보미 부부. 한국인으로는 첫 가입자다.<우아한형제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의 작은 섬 ‘구도’에서 태어난 김봉진(46세)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해 청해진 완도군의 위상을 전세계에 높였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기빙플레지로부터 김봉진 의장이 서약자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빙플레지 측이 공개한 김 의장 부부 사진과, 영문 국문 서약서를 공개했다. 더 기빙 플레지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운동이다. 서약서에서 김봉진 의장은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이 기부선언문은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은 자수성가형 CEO다. 김 의장은 2019년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기업가치 약 4조7천500억원 평가를 인정받아 지분 88%를 매각해 큰 화제를 낳았다. 나아가 그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에 의장을 맡아 아시아 15개 지역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김봉진 대표는 웹디자이너 출신으로, ‘전화번호부 앱’ 콘셉트로 배달의민족 사업 아이템을 잡아 2010년 회사를 창업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자, 음식 배달앱으로 서비스 방향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직접 온 동네를 다니며 전단지를 수거한 일화는 유명하다. 또 2008년 전세 보증금 등을 투자해 대치동에 가구회사를 창업했지만 1년 만에 폐업한 경험도 잘 알려져 있다. 전남 완도군 소안면 구도에서 태어난 김봉진 의장은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기업가다. 구도 섬은 면적 0,39㎢, 해안선 길이 2.4km의 작은 섬이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는 채 30가구(2010년 기준)가 안 된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서울예술대학에 진학해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키웠다. 이어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실력 덕분에 네오위즈, 이모션, 네이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후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공동창업하기도 했고, 앞서 말한 가구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5년 495억원, 영업적자 249억원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이었다. 그리고 2018년 매출 3천145억원, 영업이익 525억원 흑자를 달성하는 등 급성장 했다. 2019년 이 회사 매출은 5천654억원, 영업적자 36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등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의민족 앱 누적다운로드 수는 5천400만 이상이며, 월 방문자 수도 1천만을 넘는 국내 대표 배달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2-2> 김봉진 의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급회 등에 100억원 넘게 기부 했다.<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의 성장세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김봉진 의장은 3년간 10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랑의열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재단과 협회를 비롯해 사회적기구와 학교 등에 총100억3천1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2017년 100억원의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사랑의열매에 71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했다. 사랑의열매 기부금은 역대 개인 기부액 중 최고치다. 기부금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라이더)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쓰이고 있다. 김 의장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는 김범수 의장의 철학처럼 사업을 시작하며 기부라는 꿈을 꿔 왔다고 한다.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돈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저커버그보다 돈을 더 벌 수 없는 게 분명하고 돈으로 1등 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우아DH아시아’ 의장직 수행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전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공개 약속했고, 기빙플레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김 의장이 배달의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면서 받은 주식과, 기빙플레지 가입 조건 자산 '10억 달러'(1조1천58억원) 이상을 종합하면 김 의장의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김봉진 의장은 10년 전 창업 초기 20명도 안되던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기사를 보면서 만약 성공한다면 더기빙플레지 선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꿈꿨다”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그렇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빙 플레지 측은 ▶기부 서약 신청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 ▶기부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서약자의 이름, 사진, 선언문을 기빙플레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24개국, 218명(부부, 가족 등 공동명의는 1명으로 산정)이 기빙플레지를 통해 기부를 선언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기빙플레지 회원의 약 75%는 빈손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들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해진 완도(소안면 구도)출신 김봉진 의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되었으며, 한국은 세계 25번째, 아시아에서는 7번째 기빙플레지 서약자가 나온 국가로 기록됐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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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산림조합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기부사진>완도군산림조합(조합장 박진옥) 임직원은 지난 10일 재난지원금을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하면서 ‘착한 기부’ 운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산림조합(조합장 박진옥) 임직원은 지난 10일 재난지원금을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하면서 ‘착한 기부’ 운동의 첫 시작을 알렸다. 박진옥 조합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직원들도 뜻을 같이 해줘 감사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착한 기부에 동참하여 지역 곳곳에 훈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착한 기부 운동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하면 된다. ‘착한 기부’로 모금한 재난지원금 전액은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서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한편 ‘착한 기부’ 운동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앞장서면서 시작되었으며, 농협완도군지부와 완도군산림조합, 완도농협, 완도금일수협 등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동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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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대 최숙희 완도경찰서장 취임사진>최숙희 완도경찰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는 1월25일 제75대 신임 완도경찰서장으로 최숙희(57세) 전라남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최숙희 서장은 보성 출신으로 지난 88년(일반공채) 경찰에 첫발을 디딘 후, 경기청 안양동안서 여청과장, 경찰청 아동계장, 전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거치고, 완도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최숙희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도 세세하고 살피고 정성을 기울여 경찰의 존재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동료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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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의정대상, 기초의원 의정 부문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밀착한 문제들을 섬세하게 끄집어내 추진력 있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올해 완도군 집행부 관련 부서에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등 수십 건을 건의해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처리되는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해냈다.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감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약을 통해 타 의원의 귀감이 됐다. 허 의장은 무엇보다 도서 군 특성상 교통과 정주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완도군 나르미선 운항 지원 조례'와 '완도군 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완도군 내 축사 건축 시 민가와 50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2㎞ 내로 확대하는 등 주민 민원 사항 해결에도 적극 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허 의장은 완도의 대표 특산품인 전복 가격 폭락에 대응해 '전복 수급조절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추진했다. 마찬가지로 전복·해조류의 안정적 판로확보 대책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추진·채택하는 등 양식 어민들의 고충해소에 발 벗고 나선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편, 허궁히 의장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매사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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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 내년부터 20% 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사계절 아름답고, 느리고 불편해서 찾는 전남 완도 청산도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민은 내년부터 여객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은 제주도민 청산도 방문·여행을 촉진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도민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 20% 할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은 왕복 1만4천원이다. 지난해 완도군이 KT에 의뢰한 관광객 분석 용역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은 79만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이며 전체 관광객의 8%를 차지했다. 청산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인연도 깊다. 청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칭이 있듯이 돌, 바람, 여자가 제주도와 같다. 돌담길, 유채꽃과 보리, 농업, 예전 생활 모습 등 서로 닮아있는 옛 정취가 남아있다. 청산도에 슬로길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심지어 맑은 날에는 청산도에서 제주도가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3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완도 간 한일고속의 대형카페리 20,000톤급이 운항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전 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이며 해양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표해록(漂海錄)'에 의하면 제주 사람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뭍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조난을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청산도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장한철이 떠나게 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250년이 지난 올해 청산도에는 이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하트 개매기 체험장이 설치돼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에서도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을 적에는 3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였다고 한다. 현재 청산도에서 해녀생활을 하는 20여명의 해녀들은 완도읍과 같이 청산도 도청항에 해녀쉼터(박물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완도군에 수년간 요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청산도 해녀들을 위한 해녀쉼터(박물관)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해녀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소통센터로 자라잡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민 승선 할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에서 청산도를 향하는 청산농협선사 3척의 대형 카훼리 여객선은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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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랜선 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다음달 14일까지 '완도 랜선 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완도군과 관련된 창작 영상물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청정바다 완도 랜선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게 된 것. 공모 분야는 완도와 관련된 여행 스토리, 문화·관광 자원 등 완도의 다양한 매력을 참신하고 감각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본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후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완도 랜선여행' 유튜브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12월 중 완도군청 홈페이지 및 완도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2명(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입선 5명(상장 및 상금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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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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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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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