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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보성군수가 제출한 의안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을 처리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에서는 인구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군민이 만족할 체감행정을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계획한 사업 추진 결과와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0년 군정을 더욱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신경균 의장은 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에 참여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살기 좋은 보성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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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입법활동 방해 폭력행위 강력 규탄[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의회가 지난 17일 의회의 입법활동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장성군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의견 표명차 장성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에게 거친 언어 폭력 등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의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의사 표현이 겁박, 폭력을 통해 이뤄진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거부하고, 군의회 및 군의원에 대한 겁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임동섭 부의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군의원에게 폭력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욱이 의원 사무실에서 십 수명의 민원인이 그 같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위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11일부터 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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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교육대, 부지 확보로 교육시설 확충[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교육대의 교육시설 확대 및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가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최근 전남 소방공무원의 지속적 충원으로 교육 수요는 대폭 늘어난 반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해 다른 시·도 소방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흥읍 소재 교육대 옆 2만 5천㎡ 부지를 추가 확보해 부족한 교육 훈련시설을 법령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충,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소방학교로 승격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 부지는 장흥군에서 매입해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장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등 의장 등 의원 7명이 소방교육대 부지 매입 현장을 방문, 현황 파악 및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마재윤 본부장은 “소방교육대 추가 부지 확보 및 시설 확충으로 45개 교육과정, 연인원 3만 2천900명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과 도민 안전 문화 확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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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2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 9곳을 현장 방문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 등의 활동을 펼친다. 위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집행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적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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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주변 불 피우려면 119에 신고해야[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 8천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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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회 추경예산 8조 2천590억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조 2천590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천2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246억 원 증액된 7조 4천351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 감액된 8천239억 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도 역사상 처음으로 8조 예산시대를 맞게 됐다. 이로써 전남은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 광역 도에서 네 번째로 8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자치단체가 됐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2억 원, 보통교부세 1천198억 원, 특별교부세 146억 원, 정부추경 반영분 국고보조금 1천708억 원 등이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남지역 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기반 마련,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정부 추경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45억 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848억 원, 관광·문화·예술·체육 육성 분야에 183억 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 243억 원,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14억 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 212억 원, 재난·방재 등 주민안전 분야에 20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 648억 원을 증액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도정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3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10월 18일께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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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2019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가 지난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3일 간의 일정으로 6개 읍·면에 대한 2019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올 상반기 방문했던 6개 읍·면 이외의 지역으로 농·어번기를 감안하여 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규모 좌담회 형식으로 추진됐으며,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읍·면 숙원사업 12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접수했으며, 일부 안건의 경우 현장에서 즉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 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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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2억원 증가한 4천567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9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미·중 경제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군비 미 부담분 편성과 일자리창출 및 체류형관광사업 육성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강진산단 100%분양에 따른 강진산단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관 설치 등 산단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로 사의재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내년 10월에 열리는 2020년도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상가활성화를 위한 남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강진산단 분양으로 지역 내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군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조금이나마 군민의 삶이 나아지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6까지 열리는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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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결특위, 2019년도 추경예산 심사 대비 연찬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속초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 심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서형열 위원장은 직무연찬회 인사말을 통해“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써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데 있어 예결위원 각자의 전문성이 고도로 발휘되어야 하며, 지역성을 탈피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도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더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을 하는 예결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사전설명 청취 후에는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 송한준 의장은 도 및 도교육청, 도민들과 소통하는 예결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예결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도민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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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조2450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천안시가 175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증액 편성해 올해 천안시 총 예산 규모가 2조 2450억원으로 증가한다. 천안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 올해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조 700억원보다 1750억원, 당초 예산 1조 8100억원보다 4350억원 증가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의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440억원이 증가한 1조 71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한 531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복지제도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의무적 부담경비와 법정경비에 대한 기정예산 미반영분을 우선 반영했으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민생현안, 시민편의 증진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998억원 ,공공질서·안전 382억원 ,교육 760억원 ,문화·체육 865억원 ,환경보호 1086억원, 사회복지·보건 6336억원 ,농림 898억원, 산업·교통 2172억원 ,지역개발 1765억원, 예비비 71억원, 기타 1807억원 등 이다. 사업별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 시행 예산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9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9억원, 아동수당 지원 64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2억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9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분야 지원 확대에 132억원을 반영했다. 또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93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4억원,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3억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7억원 등 문화·체육·교육 분야에 13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상인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기반 확충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9억원, LG생활건강퓨처산단∼벽산간 연결도로개설 27억원 등 233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농가 소득안정, 농축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매몰지 소멸화 작업 20억원, 소나무재선충 선단지 장기주사 예방방제 9억원,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립 8억원,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억원 등 84억원을 농업·축산 분야에 지원한다. 구본영 시장은 “제1회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서는 정부로부터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시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6일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30일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