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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영암군의회『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출연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책정의 적정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11건의 사업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임시회 첫날인 17일에는 영암군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결의문의 주요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분권형 개헌 ▷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치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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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223회 임시회 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시작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의, 의결했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준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곡성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에서 2,350,000천원을 감액했다. 윤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조정하고 사업투자 시기 조정의 필요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남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GMO완전 표시제 촉구 결의안”과 윤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유남숙 부의장, 주성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부의장은 어린이 공원 관리 문제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했으며, 주성재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부족과 끝없는 교육과 계도와 인내를 통한 역량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AI 와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만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를 포함한 여론을 형성하는 상호 주체간에 지금까지보다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다가오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굵직한 행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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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채택▲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오늘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을 위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산업은행 ·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반면, 규모가 금호타이어의 4분의1정도에 불과한 중국의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매각 과정 중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매각 과정 중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관계자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주체들이 고용보장,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관한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윤영규 의원은 “핵심기술 중국 유출과 대량 해고를 낳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잊었느냐”며 “대량 해고, 지역경제 황폐화, 국방기밀 유출이 자명한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호타이어, KDB산업은행과 각 정당 대표 등 각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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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기초수급자도 공설봉안당에 봉안된다▲ 추모의 집 [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 공설장사시설인 목포추모공원(고하대로 1140-41) 내 목포추모의 집 봉안대상이 당초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에서 생계·의료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목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봉안이 가능하게 됐다.목포시에 사설 봉안당은 3곳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싼 비용으로 봉안하지 못하고 유골을 산골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2017년 1월 기준 목포시 생계·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7,905세대 1만1,229명(시 인구 4.7%)이다. 2016년에는 267명의 목포시 생계·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매년 260명 가량이 봉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매장은 고비용과 묘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화장 및 봉안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 장묘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봉안대상을 확대해 빈곤이 사후까지 이어지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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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하라”▲ 함평군의회 결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의회은 지난 12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경임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그러나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지급한 우선지급금 2억1천여만원의 환수고지서가 발송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경임 의원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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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아이디어 신청 받는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공모분야는 청년고용·창업, 청년주거·복지, 청년문화·예술, 청년참여·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취업·주거·보육 등 청년정책 전반이다.응모한 제안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게는 광양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최우수 100만 원, 우수상(2명) 50만 원, 장려상(5명), 노력상(5명) 각각 10만 원 상금을 지급한다.공모기간은 4. 10. ∼ 5. 8. 이며, 공모 접수는 이메일(bakjong@korea.kr), 전략정책담당관실(광양시 행정2길 5 시의회 5층)로 우편과 방문으로도 가능하다.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제안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수립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광양시는 지난 2월 전략정책담당관 아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하고 올해 4월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부의했으며,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청년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6월까지 ‘광양시 청년행복 희망광양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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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대 4,406억원 편성▲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3,674억여 원 보다 732억여 원 증가(19.9%)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06억여 원으로 편성,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최종예산 4,403억여 원 보다도 많고, 1회 추경 3,955억여 원보다 451억여 원이 많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679억여 원이 증가(21.1%)한 3,889억여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여 원이 증가(23%)한 65억여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여 원이 증가(9.9%)한 452억여 원이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2억여 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7억여 원을 포함한 농업 관련 예산 216억여 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142억여 원,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13억여 원 등 문화관광 예산 106억여 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 등 노인복지예산 26억여 원을 포함한 군민복지 관련예산 80억여 원 등이다.특히, 2018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 정비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행사 예산 43억여 원, 오랜 기간 군민 숙원사업 이었던 삼호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38억여 원, 삼호읍사무소 건립 23억여 원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뒀다.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다.그 결과 영암군에서는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본예산 편성 액보다 497억여 원 더 많은 1,836억여 원을 확보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에 70여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를 2017년까지 실질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전동평 영암군수의 행정철학인 “채무 없는 군”을 달성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4월21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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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곡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곡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유근기 곡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곡성군의회 의원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요사업의 대한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임시회 첫 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유남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정보를 명백히 공개하고,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장류, 기름, 간장, 스낵류 등 주요 식품군에 가공 후 기준이 아닌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규 의원, 간사 이재호 의원) 위원들은 “넉넉하지 않은 군재정 형편으로 어렵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신뢰와 투명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행정력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 군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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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12일 개회▲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이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거쳐 실시하는데,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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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회의 개최▲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영암읍사무소에서 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지원방안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수리 지원가구와 쓰레기를 집안밖으로 쌓아 놓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할머니집 2가구를 현장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읍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문제점과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결과를 토대로 4월 9일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임시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지원 및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선규 영암읍장은 “협의체 위원들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노력해서 더 많은 지역단체들이 함께해 이웃을 돕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