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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 축시 - 21년만에 다시보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축시 - 21년만에 다시보기 축시 > 石泉 김용환 청 해 진 남쪽나라 신 땅끝 청해진 푸른 바다와 섬들이 손짓하고 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살아 숨쉬는 海島人이 청해진을 세웠네 상황봉아래 장좌리 들녘에 청해진의 터를 닦았다 일만여명의 군사와 바다를 다스리고 해상 상업제국을 청해진에 세웠네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장보고의 터였네 안개속에 묻혀있다 이제야 빛나네 장도 청해진 유적지와 함께 기지개를 펴네 동백꽃이 활짝피듯 청해진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바로 세계해양사가 인정하는 장보고 고향이라네1200년의 긴 잠에서 눈을 비비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2000년3월6일 창사/ 6월20일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 축시 : 石泉 김용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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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전남 완도는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산소음이온,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해진 장보고대사, 노량해전 승리의 원동력 고금도 이충무공, 보길도 고산 윤선도,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곳곳마다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맥반석, 지반 초석, 바다 숲으로 둘러 쌓인 완도 바다는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전복, 광어,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은 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질이 단연 최고이다. 이러한 완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소중한 유산인 청정한 환경도 더욱 가꿔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Q1.완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A.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완도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 특징을 갖고 있고 265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2만2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등이 큰 특징이다. 이에 우리 완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청정완도 이미지 강화와 특산물 가치 상승 등으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 지정 보호구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2.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9천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A. 앞으로 완도 고금에서 약산까지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타 면제, 제5차 국도건설계획 수정 계획 반영 등 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되면 88km의 거리가 단축되어 완도에서 고흥까지 내륙으로 우회할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거리를 이제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수산물 해상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대구, 부산, 경남·경북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3.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순 국비 2천 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4.해양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해양치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 A.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확보하여 지난 3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착공을 했으며, 5월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됐다.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미스트,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16개의 테파리실과 해양치유사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교육실도 들어서며, 완도의 해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안정성과 효능 검증, 실용화 매뉴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은 투자자가 나타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치유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기업 연수시설 등은 투자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을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 100만 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Q5.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A.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사에서 언급했듯 완도 해저는 정화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서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가 됐다. 이처럼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등 기본 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건립 중이다. 또한 총 4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 시설’과 소재 개발 및 인증 지원을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등 국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6.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는 ‘완도군이숍’에서 전복·해조류 등 전 품목에 대해 할인,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우체국 쇼핑몰’의 완도 브랜드 관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했다. TV와 라디오 광고,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유치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순살 전복, 죽, 국수, 만두, 볶음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이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획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복은 39개소, 해조류는 11개소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이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 됐다. 앞으로 ASC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4개국과 1,42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대형 쇼핑몰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 시키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7.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인가. A.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으로 수출되고,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조성 및 가공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완도 쌀은 최고 품질 쌀 단지를 332ha로 확대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치유 기능성 향상 영양제 및 해초 액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 중이다. 또한 12개 읍면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군 ‘1島 1色 컬러 푸드 기반 치유건강농촌 조성 사업(70억)’이 선정되어 유자, 비파, 감귤, 황칠, 색깔보리 등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컬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치유자원 가치화 및 미래 전략 품목 발굴·육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고자 판매점과 전문 식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 자동화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만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끌어 완도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8.군민들께 인사 말씀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지치셨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특히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군정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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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 기획-石泉金容煥이 만난사람-지왕식원장창간21주년 기획- 石泉 金容煥이 만난사람 지왕식 원장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앞으로 힘이 닿는 그날까지 붓을 잡겠다 사진 ▲ 지왕식 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올해 50회를 맞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3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상은 교육 문화 부문에 청해진 전통한학서예연구원 지왕식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왕식 원장은 청산면 출신으로 한평생 묵농의 삶을 살면서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 서예작품을 기증하고, 대한민국 인물 대상과 한국 서예계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다.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조형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모든 예술의 기본이자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편집자 주> ▶7언율시 266수를 5체로 완성해 완도군에 기증 한국미술의 뿌리인 서예는 선비정신의 발로이자 성찰 도구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생활예술이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일환으로 글씨를 써왔다. 묵농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지왕식 원장은 7언율시 266수를 5체 대작(국전지 126점 전지 125점 반절지 15점)으로 완성,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 원장이 완성한 7언율시 266수는 1930년 완도군 향교 석전제 날을 겸한 완도군민 시사회 현장에서 완도군민들이 창작한 시들이다. 하지만 266수의 시를 5체로 전부 써내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밀해야 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왕식 원장은 266수의 시를 펜으로 해서체로 쓰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전을 찾아가며 연필로 5체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예서와 전서는 자전에도 없는 자가 많아 전체 시를 분석하여야 되었기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특히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한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뜻을 한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작품 1점당 평균 15번 이상을 썼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상님 앞에 맹세를 하였기에 중단할 수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항시 사기를 쓴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는 스승에 비하면 매우 좋은 여건에서 쓴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였기에 필력을 잃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이 2012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7언율시 266수는 6년 6개월이 걸려 5체의 대작으로 완성됐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완도군 완도읍 농어민체육관에서 열린 ‘청해음사시집오체상설’ 지왕식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완도 군민과 전시 관람객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원장은 도록 1,000권을 전시 참석자와 완도군민에게 선물하고 작품 266점은 완도군에 기증했다. 지왕식 원장은 “작품 내용의 시즌 89년 전 완도군민들이 완도향교에서 지었고, 완도 사람인 제가 완도에서 썼으니 이 작품은 완도군과는 네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을 완도군에 기증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지 원장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처음부터 기증을 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봉공의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중히 사양했다. ▶낙향 후 서예 후진 양성 위해 심혈 기울여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5체 입상, 호남미술전국대회 종합대상 5체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우수상, 호남미술 전국가훈대전 우수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전각 특선 등을 수상한 지왕식 원장은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초대작가, 호남미술서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2회,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서예전람회 심사위원 6회, 호남미술전국서화대전 심사위원장,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심사 5회를 역임하며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지왕식 원장.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구청장 감사장,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 감사장,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제22회대한민국 인물대상(문화예술부문), 2019코리아 파워리더 대상,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수상, 2021완도군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서예를 처음 접한 이후 여초 김응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왕식 원장.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선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서예 후진양성을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서예 전통한학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 전통 한학, 한시창작법, 서법 등 4종목의 지도와 강의를 진행한다. 회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비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는 “배움을 위해 연구원을 찾는 회원들이 있어 힘이 나고 고맙다”면서 “그저 먹고 살 정도면 그걸로 족하다. 경쟁사회, 물질문명인 도시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힘이 닿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지왕식 원장.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된다.<石泉金容煥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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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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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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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 부인은 검찰 송치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B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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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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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 수상사진>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지난 6월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 따르면 자랑스런공무원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은 국책사업 및 어업권분쟁 어업인 불만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해상퍼레이드 대응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의 폭넓은 안전 정책, 제도 발굴 및 내부 여론청취 등 직무에 성실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신념하에 타의 모범이 된 공로가 인정 되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장흥군 득량면 일대 공유수면 새조개 양식장에서 여수 잠수기 및 타 지역어민의 조업을 저지하려는 장흥어민간 갈등으로 쌍방간 고소 및 조업방해 등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었으나, 양측 어민들의 물리적 행동자제 및 인근 형사기동정 상시배치 안전관리 등 이권다툼 개입을 자제시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성과를 달성해 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원기 정보과장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민들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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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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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