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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철 ‘외국인 일손’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석 달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84명이 입국해 관내 농가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배치 농가는 55개 농가로 읍면동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주로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다. 임금은 1일 8시간, 월 2회 휴무 기준 월 187만원 가량으로 고용 농가에서 부담한다. 시정부는 오는 22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는대로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불법체류와 인권보호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작업 현장 등을 방문 점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지적응과 농작업 생활환경 적응을 돕고 고충과 불편사항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필리핀 바탕가스주와 농업분야 협력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외국인 고용 단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48농가에 7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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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를 개최한다.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현장에서 무형문화유산이 학습되는 방법에 대해서 각국의 교육전문가와 교사, 문화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동티모르, 부탄 등 아태지역 총 16개국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며,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센터가 유네스코협동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 내 무형유산 교육방식’에 대한 설문 결과도 공개된다. 참고로, 유네스코협동학교는 평화, 인권 등 유네스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 학교들의 협력체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학교의 무형유산 인식 현황과 과제, 향후 공동 프로젝트 등이 논의되고, 국내외 무형유산 교육 사례도 소개된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는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협약 이행 종합성과평가체계’ 내 교육지표 평가자료로서도 활용된다. 교육과 무형유산 부문 간 협력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가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교육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태센터는 아시아태평양의 교육·문화 네트워크 강화와 무형유산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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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9곳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지역 49곳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가 뜬다.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8월 2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인권지킴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2인 1조를 이뤄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학대, 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각 시설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한다.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요양하는 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는 또, 오는 10월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성남시 인증 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한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안심 장치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내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노인 요양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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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역사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긴다...노원구 인권 현장 탐방[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노원구가 가슴 아픈 역사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인권 현장 탐방에 나선다.구는 우리나라 인권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권 현장을 구민들이 직접 탐방해 인권 신장 과정을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권탐방은 다음달 17일,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 탐방은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전시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박물관 자유 관람 이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영상 시청과 해설사와의 질의응답 등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8일에는 인권해설가와 함께하는 ‘민주화 6월길’ 도보 탐방을 실시한다. 탐방코스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서울시청 광장 ,향린교회, 명동성당 이다. 이번 탐방은 수동적 강의식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역사 속 인권침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월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구는 전했다. 구는 오는 23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 인권청렴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회차별 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로 인권에 관심 있는 노원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다음달 20일, 24일에 직원 인권 탐방교육과 10월에는 5회 차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산 자유길’ 인권현장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 주민, 학생이 참여하는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탐방은 역사 속 인권현장에서 위안부 피해자, 6월 민주항쟁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추진으로 사람이 우선인 노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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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식 오픈[청해진농수산신문] 일하는 당신이 희망이 되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8월부터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취약계층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지난 6월 천호동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일자리 창출과 연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인권·일자리를 총망라하는 종합행정기관이다. 구는 노동권익센터 이용 주민들이 노동권익 업무를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인권 소외계층에게 교육프로그램, 고용정보, 상담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메뉴는 소개마당, 교육지원, 프로그램, 상담지원, 소통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상담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 주민들이 최신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지원하여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노동인권 소외계층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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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늘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올해 마지막 입국자들이 오늘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올해 입국해 양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로 한 총 3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6차 입국자는 39명으로,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는 23개 농가에 각각 배치돼 11월 18일까지 일하게 된다. 양구군은 오늘 오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구에 도착하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농사를 돕게 된다. 양구군은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와 수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12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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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시재생으로 변화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며 낙후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로 매년 10조 원씩 나누어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심의 낙후지역을 전면 철거한 뒤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건설하는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방식이다. 이러한 전면 철거방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민 간 또는 지역민과 지역민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과 지나치게 사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공간의 배분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애초부터 그 지역의 실제 거주자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조사와 토론을 거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능한 지역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사회·경제·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더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의 참여라는 점에서 주민이 원하는 도시기능이 사업계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과 이를 토대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의 회복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시의 개발을 재생의 관점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말에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크게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3가지 전략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 대응을 5가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성읍의 인구를 보면 2016년 말 내국인 기준 18,394명에서 2018년에는 17,766명으로 62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맹동면의 경우 충북혁신도시의 영향으로 2016년 말 11,707명에서 2018년에는 12,988명으로 1,281명이 증가했다 뉴딜사업은 목적과 면적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5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주거지 중심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주거재생형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의 ‘일반근린형’, 상업·역사·문화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을 복합 앵커시설로 재생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으로 나뉜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액 또한 50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차이가 있다. 현재 음성군에는 3개의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준비 중이다. 첫 번째는 2018년 하반기 선정된 음성읍 역말 지역의 주거지지원형 사업이며,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선정된 음성읍의 중심지인 시장통 주변을 대상지로 하는 일반근린형 사업이다. 마지막으로는 생극면 신양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다. 지난해 8월 말 선정된 역말 지역 사업의 경우 국비가 총 80억 원 지원될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134억 원으로써 전형적인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환경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2022년까지 앞으로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역말 사업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방식으로 공모 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후 충청북도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국토부의 최종 선정 이후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활성화 계획의 승인을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8월 중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마을회관 옆 빈집을 활용한 마을광장 겸 주차장과 전용주차장 2개소 등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며, 마을 중심에 위치한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다문화식당, 청소년동아리방, 영유아 돌봄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자율주택정비와 집수리사업 희망자의 임시주거지 지원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을 복합화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기법을 적용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골목정원, 마을갤러리를 통해 여가·문화공간도 계획한다. 친환경 분리수거함과 무인택배함 등 주민편의시설 또한 설치 예정이다. 두 번째 올해 4월 선정된 시장통 사업은 국비가 총 85억 원 지원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도시재생 마중물 142억 원을 포함한 257.5억 원으로써 음성읍 시장로 양측 주거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환경 정비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일반사업 공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써 역말 사업과는 달리 먼저 활성화계획을 작성해 종전과 같이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선도지역 방식의 사업착수 시점이 늦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7월 말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활성화계획의 국비지원사항에 대해 도지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8월 말에 있을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참고로 일반사업방식은 활성화계획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다. 마찬가지로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음성시장고객지원센터 인근 유휴부지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지원센터,어린이 돌봄시설은 다함께 돌봄공간, 공용주차장, 공동체지원 및 문화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음성천 변 구 복지회관 부지에는 청년창업공간인 상생협력상가, 도시재생 코워킹스페이스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주거주변의 산업단지, 공장 근로자의 인구유입 도모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용주차장 조성을 LH와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2월 선정된 시장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 시장로를 각종 행사와 축제가 가능한 보행자친화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환경기법을 적용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과 공동체 정원,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 지원 등을 통해 여가공간과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점단위 규모의 재생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생극면 신양1리 생극초등학교 주변 정비와 사회적협동조합인 도토리숲을 중심으로 하는 H/W와 S/W사업이 혼합된 총사업비 4억 원의 사업이다. 먼저 H/W사업은 생극초등학교 주변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에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S/W사업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교육, 인생그림책 제작, 생활문화강좌, 주민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등에 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방치된 유휴공간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태학습 공간을 위한 도시재생 공간으로 제공되며, 빈건물을 활용한 공간은 주민들의 사회·경제·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동체 거점시설로 탈바꿈 하게 된다. 특히 계획에 포함된 역사·문화 분야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변화 이외에도 지역주민들 주체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되면 도시재생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약 395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로 군에서는 지난 3월초 도시재생법에 따른 중장기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충청북도의 승인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고 도시지역 중 금왕읍 무극리, 대소면 오산리, 삼성면 덕정리, 감곡면 왕장리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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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광주시장, 나눔의 집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17일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을 방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로하고 나눔의 집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신 시장은 “하루 속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할머님들의 아픈 상처를 달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 힘이 없어 나라가 침탈당하고 강제징용, 성노예 피해 같은 인권 유린적인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20명이며 그 중 6명이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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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12개 장애인단체가 지난 2018년 11월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들의 포용적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장애인의 자립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결속력을 다지고 개별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남양주시와 장애인단체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이 자립하고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상운복지국장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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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행복한 실버 세대’ 특강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7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실버 세대’라는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강한다. 특강 과목으로는 실생활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과정, 캘리그라피로 캘리 소품 만들기, 실버라인댄스, 건강지킴이 식초·효소 만들기 과정을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족간과 사회에서 가해지는 정서적·물리적·성적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실버특강으로 배움의 열정이 있으신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과 웃음을 불어 넣어 줬다. 오은숙 평생학습원 원장은 “어르신들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획해 행복한 실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