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총 3조 4,922억원▲ DAC 권고사항 이행 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오는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하여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지난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고,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 등 1,54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19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922억원 규모로서, 2018년 3조 482억원 대비 4,44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 보건, 교육 분야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하여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OECD DAC은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제7차 총리·부총리협의회 개최▲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자료없이 현안 위주로 폭넓게 논의했다. 19일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제도, 남북·북미 회담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관련사항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사회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대통령 러시아 순방 계획, 남북 체육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중점 논의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 관련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중하고 무겁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8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오는 7월 3일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하며 새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주요 논의사항은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4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매년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의 성과를 돌아보는 축제의 장으로 9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9년째를 맞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이다. 최대 규모 행사답게 훈장·포장 27점을 포함한 정부포상이 91점에 이르며, 장·차관급 표창 295점 포함하여 표창 규모가 386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임금·복지·워라벨 등 ‘건강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청년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프럼파스트 원재희 대표와 ㈜지에프에스 김태호 대표 등 10명에게 훈장 등을 전수했고, 홍종학 장관도 유공자 49명에게 훈·포장을 전수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프럼파스트 원재희 대표는 국내 최초로 철제 배관 파이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대체하는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국산화를 이끌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인증 등 20건을 획득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고, 청년취업인턴 등 20명을 신규 채용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지에프에스 김태호 대표는 50년간 소방업계에 종사하면서 방재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매년 매출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등 소방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1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규직의 4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용유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지역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2018년도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오는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오는 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3일에는 경기 성남,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오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하며,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6월말 최종선정하게 된다. 사업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지원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한다.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오늘 특위에서는'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창패럴림픽 이어 파리 유네스코 본부 전시전 화제▲ 들꽃처럼 별들처럼 전시전 홍보물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 홍보대사이자, 지적 장애 어린이를 화폭에 담아온 서양화가인 김근태 화백의 '들꽃처럼 별들처럼' 초청 전시전이 지난달 평창패럴림픽에 이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잇따라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초청 전시회에서는 김 화백의 지적장애인 유엔 전시작품 중 20여 점과 한국, 필리핀, 호주, 독일, 아프리카 미국 등 5대륙 7개국의 장애 어린이 작품 30여 점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전시된다.특히 이번 파리 유네스코 본부 초청 전시전에는 김근태 화백이 지적 장애인의 삶을 뛰어넘어 새로 구상한 '빛을 찾아서' 주제 작품 17점이 선보이며, 파리에서 활동 중인 전시 기획자 심은록 미술비평가의 소개가 예고되는 등 벌써부터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김 화백은 지난 2015년에도 국내 화가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 갤러리에서 유엔 창립 70주년 및 세계장애인의날 기념 유엔 전시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과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중국 베이징 등 동서양을 넘나들며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린 강원도 평창 올림픽파크에서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 들꽃처럼 별들처럼' 주제로 전시회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관람하기도 했다.김 화백은 지난 2015년 국내 화가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 갤러리에서 유엔 창립 70주년 및 세계장애인의날 기념 유엔 전시회를 가졌으며 독일 베를린과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중국 베이징 등 동서양을 넘나들며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 화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여에 걸쳐 완성한 '들꽃처럼 별들처럼'은 100호 캔버스 77개를 이어 붙여 그림의 총 길이가 100m에 이르는 대형 회화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꾸밈없는 모습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담았다. 27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화폭에 담은 김 화백은 자신도 한쪽 귀의 청력을 잃고, 한쪽 눈도 사고로 잃은 장애를 극복한 주인공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 화백은 "들꽃처럼 별들처럼, 빛을 찾아서 전시전을 통해 평화와 인간 생명의 존중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유라시아 열차 순회전시회와 평양 전시회를 가져 장애를 지닌 아이들도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세상의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화백의 세계무대 진출 첫 계기가 된 UN 전시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 적극적인 지원과 유엔, 외교부, 문체부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
-
섬지역 식수 문제 근본 해결 나선다!▲ 노화·보길 지역 제한 급수 해제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노화·보길 지역 제한 급수 해제와 함께 근본적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 8천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가뭄으로 인해 7개월 동안 제한급수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2일 급수, 10일 단수까지 강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더해졌다. 봄비가 시작되기 전 지난 2월 28일까지 보길 부황 수원지 저수율은 9.2%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월 28일부터 시작된 봄비는 누적 강수량 260mm로 평년 대비 많은 봄비가 내려 저수율이 75.4%까지 상승하게 됐다. 완도군은 저수율 상승에 따라 지난 21일 기준 노화·보길지역 제한급수를 전면해제하고 정상급수에 들어갔다. 인근 소안면도 지난 5일부터 2일 급수 4일 단수가 시행됐으나, 소안 미라 상수원지 저수율이 41.2%로 오르면서 지난 22일 기준으로 제한급수가 해제됐다. 현재 완도군 관내 대부분 지역은 제한급수가 해제된 상황이지만, 노화 넙도, 금일 충도가 여전히 식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화 넙도는 저수율이 7.3%로 3일 급수, 4일 단수 상황이며, 금일 충도는 운반급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에 따라 지난 1월 2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정 개발 등 보조 취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물 소비가 많은 김 가공공장 이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이낙연 총리 방문 시에는 섬 지역 식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완도군은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 예비비 등 예산을 확보해 부황천 보조 취수원을 재정비하고 대형펌프를 설치해 강우시 하천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댐 건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 제2수원지 축조 등의 국책사업 추진 부문에 있어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적극 설득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수 문제까지 겹친다면 주민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는다”며 “주요 섬뿐만이 아닌 도서 낙도지역 식수 문제도 꼼꼼히 챙겨 주민들이 조금 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허품질의 全 과정 관리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3대 추진전략 및 10대 핵심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해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 접목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기관별 업무협업 체계도(안)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발굴을 위해, 8일 “LH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 안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발굴 등을 위해,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특정 과제(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수립, 재생이슈도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도 오는 3월 중 공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급자 중심의 재생계획 비전·목표 수립, 단위사업 결정 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단위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액션러닝을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LH 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사회적 경제·서비스 디자인 전문기관이 협업해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과 강점을 활용한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마련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발굴·육성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 기관과 협업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 여건 마련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