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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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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서 제외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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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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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지역 촛불축제군민행동본부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 13일부터 시작된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27일 막을 내렸다.15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150만명 이상이 모인 이번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집회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는 23일 오후 완도농어촌문화 체육관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완도지역 촛불축제를 가졌다. 등대지기의 노래로 시작된 이날 촛불 축제는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탄핵을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부패 정치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든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날을 대한민국 주권은 무참히 유린당한 날로 기록 할 것이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의회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발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4년3월23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이어 성명서 발표가 있은 뒤 등대지기의 음악축제로 이어지다 이날 아무런 사고없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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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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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새역사 창조100만인 대회는 주권 회복 선언하는 축제 전국 30만명...온라인 45만여명 참가 "오늘 우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탄핵안이 무효임은 선언한다. 3.12의회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진압했음을 선언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 행동'(탄핵무효 국민행동)이 20일 오후6시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마산, 창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개최한 `탄핵무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00만인 대회'에는 대략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가장 규모가 컸던 서울 대회의 경우 20여만 명, 부산 1만명, 광주 3,000명, 대구 4,000명, 대전 6,000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2004년 3월20일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www.anti312.net, 이하 범국민행동)이 주최한 '3.20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이하 100만인대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한판의 축제였다. 100만인대회는 온라인·오프라인, 국내·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광화문에서만 2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13만명)이 참여했으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40여개 도시에서도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함성이 울러펴졌다. 광화문 현장의 시민들은 면서 그것이 곧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0만인대회는 오후 5시경부터 자정까지 7시간동안 별다른 불상사 한 건 없이 치뤄진 평화축제였다. 밤 11시를 넘어가면서 어린이와 노인을 동반한 시민들은 속속 귀가길에 올랐다.<굿데이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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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김 신 (완도군의회의원)청해진 칼럼 절실한 높은 문화의 힘 김 신(완도군의회 의원) 민족의 참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또한 인류의 올바른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며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말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소원하셨다.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싸움과 사욕 때문에 일제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36년의 압제의 사슬에서 자력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한반도 전체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이념 투쟁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거듭하며 민족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은 오직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요. 자주독립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고 하시며 개인의 정치적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이 올바로 깨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세계 인류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민족의 문화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셨다.김구선생이 서거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는가?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사대주의 정신만 더욱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민족정신은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 개인주의 정신만 걷잡을 수 없도록 팽배해 있지 않은가?우리사회의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만이 판을 치며 천민자본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을 마비시켜가고 있으며, 이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주장하면 도리어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정신문화를 세우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가 넘치는 물질의 풍요와 수많은 향락의 기쁨에 도취될지라도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민족의 문화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백범 김구선생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또한 다가올 미래에도 결코 완성해낼 수 없을 것이다.고대시대이후 지금껏 우리민족의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민족문화를 정립하여 지켜오지 못하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켜오기 버거운 굴종과 혼란의 역사를 이어오고 또 그렇게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인 진보 된 일체의 성과들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새로운 미래의 번영과 대동단결을 위하여 진정한 민족문화를 정립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자각이 국민들의 의식을 통해 깨우쳐 일어나야만 비로소 과거 굴종의 역사의 잔재들을 털어 내고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민족의 생존권의 위기감으로 인식하고 원칙과 정의감의 바탕 위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르고 높은 문화의 힘을 배양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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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완도군수 민주당탈당 우리당 입당김종식 완도군수 민주당 탈당 우리당 입당 완도군 김종식군수는 16일오후2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당에 입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또, 박업수 군의회의장을 비롯 10여명의 군의회의원과 서정창 도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하여 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다음은 김종식 군수의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저는 오늘 새천년민주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고자 하면서 7만 군민께 저의 정치적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민선3기 완도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임이후 저는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완도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하면서 현안사업들을 챙기는데 정말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는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완도-해남간 국도 등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고 연륙·연도교가 더 많이 가설되어야합니다. 또한 해양생물산업과 지역특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하고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되어야하며 농수산물의 획기적인 판로개척과 군민복지향상등에 심혈을 기울려야합니다.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저는 최근 일련의 중앙정치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저를 민선3기 군수로 선출해준 우리군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오직 군민만을 생각했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우리 완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으로의 입당을 선택했습니다.존경하는 군민여러분!저는 앞으로도 7만 군민을 보살피는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사심도 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건강의 섬, 살기 좋은 완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쏟겠습니다.저의 이러한 힘든 결단이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라 생각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2004. 3. 16 완 도 군 수 김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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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의 상 수상 및 명예군민 후보 추천완도군민의 상 수상 및 명예군민 후보 추천 완도군은‘제33회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상 후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추천받는다.군민의 상은 4개 부문(교육 및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으로 대상 1인과 본상 각 부문별 1인이며, 명예군민은 인원 제한없이 공적심사에 의거 시상된다.이들 대상자는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지역의 명예를 크게 높인 자에 한하며, 다음달 말 30명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추천은 관련 조례에 의거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의 장, 실·과·소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 추천시는 30인 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이번 군민의 상은 제33회 군민의 날인 오는 5월 31일 시상하며, 명예군민증은 5월 14일 장보고축제때 수여될 예정이다. 추천서는 완도군청 문화관광과(061-550-522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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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탈당 도미노 당혹민주 탈당 도미노 당혹 중앙당 사태수습 나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민주당의 현역의원과 정치적 `텃밭'인 호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의 탈당이 잇따르는 데 대해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강현욱(姜賢旭) 전북도지사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일 탈당한데 이어 15일에는 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를 비롯, 송병태 광주 광산구청장과 서삼석 전남 무안군수, 윤동환 강진군수 등이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을 선언했다. 16일에는 김종식 완도군수와 동명이인인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며, 정현애 광주시의회 부의장도 성명을 내고민주당을 탈당했다. 충청권에서도 충남도의회 심정수(금산)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탈당했고,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조규선 서산시장과 신준범 서산시의회 부의장도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경선을 통해 민주당 강원도 춘천시 총선후보로 확정됐던 이용범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직을 사퇴, 후보들의 공천반납 도미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5일 장재식(張在植) 상임중앙위원과 김상현(金相賢)상임고문을 각각 전남.북에 파견, 일선 당직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