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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의료·바이오/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 논의▲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30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해,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했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 올해 지난 7월에 출범했으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ㆍ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지난 1월 유럽연합이 비상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강제 종료 알고리즘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로봇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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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시행▲ 윤리강령선포식 [청해진농수산신문]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해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돼 있으며, 심판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비밀 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이 반영됐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원은 27일 개최된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향후 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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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발전을 모색하는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문주현 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와 부동산산업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부동산산업의 중요성과 그간의 부동산산업의 기존 관행 등을 되돌아보면서 자정노력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래비전 제시와 함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을 포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인 “부동산산업 윤리헌장” 선서식이 거행된다. 지난 해 처음으로 제정된 윤리헌장은 부동산산업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윤리관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의식을 확립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본 행사 외에도,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취업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잡페어(Job Fair) 등 다채로운 행사도 병행된다.학술 컨퍼런스는 ‘부동산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방향, 소비자 중심의 다양성 모색, 임대관리 등 사회적 역할 향상 방안, 혁신사례로 본 미래 솔루션 등 부동산 산업의 흐름 및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루어 진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부동산산업발전과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우수 논문경진대회에서 입상한 4편의 논문을 발표한다.부동산 잡페어(Job Fair)'는 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실제 채용까지 지원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8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약 100명의 채용도 이루어질 예정이다.채용 외에도, 창업동기 부여와 부동산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공한 CEO와의 만남 및 특강도 개최된다.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5년 단위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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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의 2018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2018년도 개별 사업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개인연구 8,130억원, 집단연구 1,988억원 등 총 10,118억원(전년 대비 1,29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육성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공/실패’ 개념을 폐지한 과정존중 평가체계의 도입 및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했다.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에 대한 투자 강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중으로, 2018년에는 신진연구 1,900억원(전년 대비 28.3% 증가), 중견연구 5,678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실 682억원(전년 대비 29.2% 증가)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해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 및 지원한다.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ㆍ육성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보호ㆍ육성분야 지원을 중견연구로 확대한다.과정존중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정성평가에 과정중심 평가체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목표달성에 기반을 둔 ‘성공/실패’ 개념을 탈피하고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한다. 아울러 연구자율성 보장을 통한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연구서식 충실화ㆍ간소화 등으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했다. 개인연구에서 세부사업별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연차보고서 및 성과소개서 항목 등을 간소화하되 과정중심으로 충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개인연구에서 시행했던 연구계획서 간소화를 2018년부터 집단연구 연구계획서에도 적용해 공동연구 활성화 중심으로 목차를 간소화해 개선하고, 연구계획서 분량제한을 강화한다.연구중단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비정규직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중단사유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임신ㆍ육아 등 휴직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 경력단절 방지한다.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정립 및 평가참여문화를 확대한다. 연구윤리교육 이수 대상을 기초연구사업 전체로 확대해 연구윤리 의식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 내용에 과제평가 참여문화 관련 내용을 구성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문화 정착을 확대할 예정이다.2018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 확정 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공모를 통해 추가로 안내 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블로그(‘기초공감’)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공고 성과사례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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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뱅크의 역할 논의 위해 머리 맞대다!▲ 국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주제는‘보건의료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뱅크의 역할‘이고,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한 바이오의약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다.바이오뱅크 포럼은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됐고, 이번이 3회 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산업계 인체자원 수요에 대한 현주소와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 치료제, 진단법·진단기기 또는 바이오마커 개발 등을 위해 인체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의약산업 분야의 현황을 공유한다. 이를 위한 국내 바이오뱅크의 법적·윤리적 고려사항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체자원은행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차원에서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자 2008년부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 운영하고 있다.자발적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인체자원은 국·공립연구소, 대학 및 의료기관과 바이오산업계 등에 분양돼, 1,900여 개 연구과제로부터 750여 편의 학술논문과 40여 건의 특허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바이오의약 산업계 분양을 통해, 유방암, 위암, 방광암 진단법 및 진단기기 개발 등 20여 개의 특허등록 성과가 창출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 고품질 인체자원이 바이오의약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질병관리본부 전재필 바이오뱅크과장은 “이번 포럼이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바이오뱅크가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현안 및 도전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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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윤리 선수, 체육훈장‘청룡장’수상▲ 완도군 이윤리 선수, 체육훈장‘청룡장’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출신 이윤리 선수가 지난 17일 ‘제55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 및 2017년 체육발전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최고상인 청룡장을 수상했다. 청룡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1등급 수훈으로 이윤리 선수가 지금까지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윤리 선수는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패러게임,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매년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에서 왼쪽 팔꿈치 부상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격 50m 소총3자세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선수는 평소 차분하고 집중력이 좋으며, 매사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 등을 볼 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리 선수는 “청룡장을 받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완도군과 군민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군 우수 취업선수로 활동중인 이윤리 선수에게 매년 훈련비와 훈련용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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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7년도 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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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56-20170822124058.png][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됐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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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전자가위 제공, 美 인간배아 유전자 변이 교정 성공▲ 韓 유전자가위 제공, 美 인간배아 유전자 변이 교정 성공 [청해진농수산신문]유전체교정연구단 김진수 단장 연구팀이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OHSU) 미탈리포프(Mitalipov) 교수 연구팀 등과 함께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김두철, 이하 IBS)은 밝혔다. 연구진은 인간배아 유전자 교정을 통해, 비후성 심근증 변이 유전자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을 확률을 자연상태*의 50%에서 72.4%로 높여서, 유전자가위로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단일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질환은 1만 가지 이상이다. 혈우병, 겸상 적혈구 빈혈증, 헌팅턴병 등 희귀질환이 많고, 환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비후성 심근증은 선천적으로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인구 500명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며 젊은 나이에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이번 연구에서 IBS 김진수 단장 연구팀은 배아 실험에 사용할 유전자가위(크리스퍼 Cas9)를 제작해 제공하고, 실험 후 DNA 분석을 통해 유전자가위가 표적 이탈 효과 없이 제대로 작동했다을 확인했으며, 인간배아에 유전자가위를 도입해 유전자를 교정하는 실험은 미국 OHSU 연구팀이 수행했다.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은 정교한 유전자가위 제작기술과 우수한 유전자교정 정확도 분석기법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OHSU 연구진의 제안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했다. OHSU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과 국립의학원의 가이드라인과 기관 자체 가이드라인 및 과학윤리위원회 검토 등 미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간배아 유전자교정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유전자 교정의 성공률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수정 후 유전자가위를 주입해서, 같은 배아에 유전자가 교정되지 않은 세포가 섞여있는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정자와 유전자 가위를 동시에 난자에 주입해서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유전자 교정의 성공률을 높였다.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38.138) 온라인에 한국시간 8월 3일 새벽 2시에 공개됐으며, 논문명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의 염기만 자르는 인공효소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유전자를 없애거나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거나 항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 유전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를 배아 수준에서 정교하게 교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제작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교정해야 할 염기를 인식하는 가이드 RNA(sgRNA)와 절단효소 Cas9 단백질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변이된 MYBPC3 대립유전자를 인식하는 가이드 RNA를 만들고, 환자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해 효과를 확인한 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연구진에게 제공했다. 오리건 대학 연구팀은 MYBPC3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환자로부터 얻은 정자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정상인의 난자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수정 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난자의 대립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난 대립유전자를 교정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MYBPC3 변이 유전자를 가지지 않을 확률이 72.4%로 자연상태의 50%보다 22.4% 증가했다. IBS 연구진은 인간 배아에 적용된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절단 유전체 시퀀싱(Digenome-seq) 기법과 전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기법으로 유전자가위가 적용된 배아의 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단 유전체 시퀀싱에서 절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23개의 비표적 절단 위치(potential off target) 중 어떤 곳에서도 유전자가위가 오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가위로 유전질환을 지닌 변이 유전자를 인간배아에서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Cas9 단백질과 가이드 RNA(guide RNA)를 정자와 동시에 난자에 주입해 유전체 교정 분야의 난제인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했다. 단일배아에 교정되지 않은 유전자가 섞여서 변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유전하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해 유전체 교정 분야에서 매우 큰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부 DNA 도입 없이 유전자가위만 적용할 경우, 세포 내 존재하는 정상적인 대립 유전자(정상인 난자)를 이용해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유전자가위로 배아 내 복구 시스템을 유도한 결과, 배아 내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고 교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남을 입증했다. 이는 인간배아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로 향후 유전질환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다양한 유전질환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서 유전질환을 지닌 부모들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단장은 “이번연구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배아에서 유전자가위의 효과와 정확성을 입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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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중소기업,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향후 중소 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는 엄중 제재해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 사업자 단체에게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또한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중소 사업자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Best Practices)을 제정해 보급하고, 사업자 단체 자체의 지배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3개 중소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공정위와 참석한 사업자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 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