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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서·연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22개 사업에 57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약 2만 6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수거 효율화 처리 기반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세분화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2개 시군 198명으로 대폭 증원, 주요 해안가에 배치해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와 투기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4개 시군 131억원,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10개 시군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과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산성이 감소된 어장환경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청정어장 재생 기초조사’를 실시, 내년도 해수부가 추진할 어장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침적된 각종 어구와 어망, 패각도 일제히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육상·선상집하장 70개소를 44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인력·장비 접근이 곤란한 50호 미만의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 96억원을 투입해 건조하는 등 수거처리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와 협력사업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자체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온 해양보전분야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올해 2억원으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주도의 정화활동에서 벗어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내실 있는 해양보전 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주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수거처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어업인·민간단체의 관심도 매우 중요해 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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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계약심사 통해 ‘예산은 아끼고 부실은 줄이고’[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흥군은 사업비 360억원에 대한 원가검토를 진행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61건, 용역·물품구매 35건 등 총 96건에 이른다. 군은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금액과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 및 계약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원가계산 과다산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설계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통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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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완도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개발과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자 어업인의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소규모어항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 동안 어업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업활동 개선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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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대응·경제 살리기’ 추경 702억 증액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23억원이 증가한 5632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79억원이 증가한 797억원이다. 총예산은 6429억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702억원이 증가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을 위한 방역 물품과 이동형 X-RAY 구매비 등에 3억원을 반영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 재난 방재·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10억,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설치 13억 등 72억을 증액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고인돌 오토캠핑장 1억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0억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27억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과 물류 분야 13억원, 환경 분야 38억원, 보건 분야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충곤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지역 경제가 더욱더 침체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에 반영한 예산 집행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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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의회는 10일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의회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고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배 의장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리적 부담과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불러오고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온 군민이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와 세밀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박우량 군수님과 전 공직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동안 의회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해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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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가 소득안정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쌀 적정생산 및 식량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면적 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8~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또는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이다. 또한, 휴경지는 최근 4년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실경작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작물은 수급 과잉이 우려되는 8개 품목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된다. 올해 ha당 지원금액은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471농가, 205ha에 7억9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군은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ha 당 조사료와 일반·풋거름작물 70만원, 두류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농업인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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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정기심사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완도군 소속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 사유와 인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채용이나 휴직 대체 등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8일 정기심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56명을 승인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월 21일 수시심사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계약 종료에 따라 8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가 그동안 관리부서와 예산부서 간 이원화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통합 관리를 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함께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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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발 빠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극복 적극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본예산보다 761억원 증가한 4,513억원 편성해 지난 1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은 정부추경에 앞선 발 빠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사업,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분과 연초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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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연기[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 예정이었던 제25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감염병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다면서 진도군의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의원 협의를 통해 당초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인 제257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하고 추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시회를 개회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도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집행부의 ‘코로나-19’ 비상대책에 대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헌 의장은 “이번 임시회 연기는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군민 불안감 해소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군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진도군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정부와 진도군이 제시한 감염병 예방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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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경예산 976억원 증액.시의회 제출[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9,197억원으로 본예산 8,221억원 대비 976억원이 증액됐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등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45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5억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원, 환경분야 52억원, 사회복지분야 157억원, 보건분야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5억원, 교통 및 불류분야에 8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4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신속한 재정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