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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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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 박원순 신인령 등 원로 11인, 청부성 여부 내부감사 촉구 청해진신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1명은 지난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감사원과 경찰청은 청부성 여부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세 차례, 전남경찰청 수사 한 차례를 거쳤으나 혐의 없어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올 들어 광주경찰청이 다시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군청직원 20명을 차례로 소환한 데 이어 390여명의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2004년 11월 취임한 이래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 모두 200억1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87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오는 4월 1일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회 원로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원로 11인은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 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 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하게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질식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공천 배제운동을 벌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3선 군수에 당선됐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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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 오는 4월초 모군수 경찰 자진출석 결백주장 예정 청해진신문] 경찰이 전남 모군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모군수가 4월 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결백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양 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광주 전남 언론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남 모군수를 4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학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모군수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특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그간 경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잔뜩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반박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해 모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조성 당시 군 소속 승진 공무원 및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에 기부금(총 기부액 14억원)을 내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남 모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장학금을 기탁했거나 건설업자들이 공사 관리 또는 감독 편의를 대가로 장학금을 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차 소환 조사에서 모군수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실을 부인할 때 추가 소환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 수사가 과잉수사며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에 의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모군수가 경찰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모군수는 경찰 소환요구에 "모든 것이 결백하며 부하 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경찰은 장학금 조성 과정에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잡고 2차례에 걸쳐 전남 모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에 강진군은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남 모군이 과거 3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2009년 9월과 10월 감사는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려고 13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였고, 지난해 3월 감사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군만 특정한 감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독려하는 등 다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모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남 모군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은 모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위법ㆍ부당 사항이 가장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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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경찰, 강진군 표적수사 즉각 중단해야"평민당 "경찰, 강진군 표적수사 즉각 중단해야" 청해진신문] 평화민주당은 29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의 전남 강진군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세 번의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고 전남경찰청까지 나서 수사를 벌였으나 종결된 상황에서 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대대적인 수사가 재개된 것은 군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강진군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수사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공천 독점, 정치 독점도 모자라 이제 지역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민주당은 즉각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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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 압수수색검찰이 해남발(發)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따르면 광주검찰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미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당직자 B모(53)씨를 중심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특정 후보 지지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모씨는 민주당 면(面) 책임자 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선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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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김학재 변호사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낸 “김학재 변호사” ‘강압수사’ 바꿀 수 없나 “직접당해보니 너무고통”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향과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 보도내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개한다.<편집자> ▲ 인권-이미지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2)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5·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와 원인 폭언 · 잦은소환 · 별건수사 · ‘여죄찾기’ 압수수색 ‘특별부 우대’ 인사관행 탓 절차보다 실적 급급 ‘제이유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잦은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 참고인이라면 한두 번 불러 조사한 뒤 그만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압수수색을 하면 애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꾸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승 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특수부 출신을 인사에서 우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특수부에 가려고 애를 쓴다”며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수사 실적에 급급하는 조직 문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강조되면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적법 절차를 다 밟아 수사한 뒤 ‘열심히 했는데 별게 없네요’라고 하면 인지 부서가 적성에 안 맞는 검사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 인권-검찰강압수사의혹사건 출처: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2007,02,15-21설특집)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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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창간9주년기념 인터뷰 -김종식 완도군수기 획-청해진신문창간9주년 인터뷰 - 김종식 완도군수 "한발 앞서가는 전략,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점하는 완도군" ▲ 김종식군수 인터뷰 지난해 완도군은 대검의 지휘아래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내사를 받아 한때 김종식 군수의 건설공사 및 인사관련 등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내사에 들어갔다는 중앙언론 및 TV등 인터넷신문 등 여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다. 그러나 김종식 군수는 이와 관련하여 대검 및 광주지검특수부의 조사 및 압수수색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김군수는 지난해(2008년)말 광주지방검찰청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당시 누가 대검에 진정(방문 등)을 하여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 및 다도해일출공원 공사 관련및 완도군 인사행정에 대한 제보를 하여 완도군을 시끄럽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사실은 추후 본지에서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 창간9주년을 맞이하여 김종식 완도군수에게 민선4기 군정 추진성과 및 민선4기 마무리 군정 구상을 차례로 듣는다.<石泉> ⊙ 민선4기 완도군정 추진성과 1. Q, 완도의 미래를 여는 해양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Q,민선4기 출범이후 3년동안 완도군은 역동적으로 군정을 경영한 결과 어느 지역보다도 활기가 넘치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의 이미지와 가치를 한층 드높여 온 것으로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리적 여건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장애를 극복하고 온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앞선 전략으로 해양생물,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해양테크노폴리스 건설에 희망찬 미래를 열고 있다. 완도군의 미래발전전략인 해양테크노폴리스 건설은 비교우위의 해양자원과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추세에 부응하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전략으로써 건강의 섬 완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Q, 영상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가치와 이미지 향상 사업에 대한 효과는? A, 장보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더불어 설군이후 가장 많은 500만명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1천 600여억원의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드라마『해신』을 시작으로 신돈, 태왕사신기, 주몽, 대조영, 신기전, 대왕 세종 등 초대형 사극들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 완도군에서는 음식을 소재로 한 드라마『식객』과『종합병원2』를 유치하고 5500전복먹기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 전복의 대중화와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2008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대상, 온라인 유망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어의 소비촉진을 위한『광어&Love 광어사랑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광어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조류와 광어의 브랜드화를 위한『결혼 못하는 남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영상산업을 활용한 지역가치 혁신과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를 이루는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Q, 연도·연륙과 고속도로 건설 등 획기적인 육·해상 교통체계 개선방안은? A, 완도군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군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89km)건설 사업 설계비(220억원)를 전액 확보함으로써 낙후된 완도의 여건을 크게향상시킬 전망이다. 10여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국도13호선 완도~해남 남창 구간이 국토해양부와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국가 교통계획기간국도로 지정되어 지난 2008년도말에 완도~군외 영풍구간은 개통되었고 나머지 미개통 구간도 조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도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운송비 절감은 물론 해양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광수요를 창출할 연도·연륙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고금~약산 연도교 완공을 시작으로 완도~신지와 고금~강진 마량간 연륙교, 보길~노화간 연도교가 준공되어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남해안 해상교통망의 연결점인 신지~고금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742억원으로 오는 10월에 일괄입찰방식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5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소안~노화간 연륙교도 기본 용역중에 있어 완도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연도연륙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북 군산~고흥 금산간 국도27호선의 기점을 완도 고금까지 연장하여 여수권과 연계한 일주도로망을 완성하여 서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벨트 및 초광역권사업에 반영되도록 줄기찬 노력을 펼치고 있다. 4. Q, 머물다 갈수 있는 청해진 완도관광의 기반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A, 완도군은 수많은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체류형 관광지 역할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ㆍ개선하고 해양관광 1번지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시책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이 부족한 완도읍 체도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빛·물·음악이 조화를 이룬 해변공원이 2008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수려한 해양경관과 365일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인 완도타워와 다도해 일출공원이 총 사업비 154억으로 2008년 9월에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한, 완도군의 상징인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 정비복원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장보고기념관이 2008년 2월 준공되었으며 국내 최대규모(31.7m)의 장보고 동상과 장도 목교, 장보고 공원 등이 금년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의 또 하나의 성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완도에서만이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보다 차별화 되고, 독특한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세계해양영웅공원, 생태체험공원, 건강테마촌을 조성하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도서와 다도해의 천혜의 절경을 관광 상품화 하는 무인도 기행,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지구와 해신 장보고지구의 관광지 지정 승인, 완도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남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와 관광서비스업체와의 자발적인 1:1 결연을 통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면서 관광객 편의 제공에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완도군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각종 할인혜택과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관광객의 체제 경비의 저렴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완도관광카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등 완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과 19일에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청산도와 고운 모래와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있는 신지도를 배경으로 개최한『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는 1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의 섬 완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의 영향으로 완도의 지역가치는 놀라운 상승을 가져왔고 그 결과 전국의 대도시 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에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5. Q, 노령화 되어가는 완도지역에 사랑과 희망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행정 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성공적은 사례가 있다면? A, 도서로 형성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육지?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단순한 사랑방 수준의 경로당을 건강, 휴식, 여가 등 복합기능으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노령화 시대에 사랑의 희망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완도군만의 특수시책으로 2017년까지 총 80개소를 건립하게 되는데 2007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은 개소당 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9개소가 건립, 운영주에 있으며 생활체육실과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찜질방, 다용도실이 설치되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비를 개소당 5억원으로 늘려 장례식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추가, 12개소가 신축중이며 올해중에 완공예정에 있다. 또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즐거운 생활을 위한 복지전문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환자를 책임지기 위한 노인복지시설도 100% 확충하는 등 노인성 질환 노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 결과, 2009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전국에서 완도주민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08 국민건강문화대상,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건강의 섬, 완도』가 친환경도시부문에서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Q, 6. 청해진 완도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육성 지원방안과 대책은? A, 완도군은 열악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장보고 장학재단 설립을 계기로 100억원의 장학진흥기금 조성과 명문학교 만들기, 지역인재육성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초등학교의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한 영어타운 조성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국 수산인을 대상으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신기술, 경영, 마케팅 등 체계적인 전략을 교육하여 수산분야 핵심인재를 육성시키고자 완도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수산전문 벤쳐대학으로서 전국의 수산경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의 교육·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문화강좌를 도서관과 종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예회관과 문화전시공간으로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154억원의 맞춤형 문화복합센터가 2008년도에 착공되어 내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09년도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7. Q, 한발 앞서가는 전략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선점하고 있다는 여론동향인데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A,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 등 4개의 공모사업 중 계획수립의 타당성과 지역민의 사업의지를 평가한 결과 완도군이 3개 부문에 선정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때묻지 않은 섬 청산도는 2007년 슬로우시티 국제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의“슬로우시티(Slow City)로 지정받아 다른 섬과는 차별화된 청산도 가꾸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으며 완도 쌈지공원 환경개선사업이 국토해양부 주관의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건강의 섬 완도를 가꾼 결과 2008년 3월 21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되는 성과를 얻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약산 관산권역에 이어 군외 신학권역, 신지 명사십리권역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완도전복유통회사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8. Q, 다양화,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방자치발전의 대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한다면? A,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완도관광카드제 시행, 바가지요금과의 전쟁 선포를 통해 관광서비스 질 향상, 전 국민의 완도 홍보 서포터인 명예면장, 이장제 시행, 수산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한국 수산벤처대학 운영 등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완도전복·다시마·김·미역·넙치 등 수산물 5종을 오랜 노력끝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앞서 언급한 명예면장, 이장 공모시책을 비롯하여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열린 5500전복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선포식은 AI,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국민의 안전한 식품 욕구를 자극한 시기 적절한 기획으로 전국민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공격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 전개로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넘쳤던 전복의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행사인『도시와 어촌의 만남』행사, 설·추석 명절 특산품 판매, 전국 유명백화점 완도 특산품 코너 설치, 전자상거래시스템인 완도군 이숍(e-shop)과는 별도로 G-마켓, 신세계몰, CJ 홈쇼핑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새롭고 획기적인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활용한 특산품 판촉에 주력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격적인 농수산물판촉 활동,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 등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경영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매년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완도군은 스포츠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장 수준에 머물러있던 공설운동장 주변을 실내체육관 1동, 천연잔디축구장 2개소,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 종합스포츠센터로 새롭게 조성하였다. 축구, 야구, 태권도 등 8개 종목에 연간 4만4천여명의 전지훈련과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매년 4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면서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특히, 대도시지역 사회단체장과 통장, 아파트단지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전복면장, 넙치면장, 멸치이장, 미역이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여 판촉홍보 서포터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명예면장, 명예이장 공모 시책은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 진일보한 적극적인 경영행정이며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악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도군만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9. Q,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머 시상금 및 인센티브를 챙겨 재투자를 하여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A, 민선4기 출범이후 완도군은 지자체에서 보기드문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09년도에도 대내외적인 수상을 휩쓸었다. 우선, 중앙단위 평가로는 전라남도 주관의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관광진흥분야 최우수, 수산물 판촉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의 소도읍 육성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국토해양부 주관의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우수상, 기획재정부 주관의 2008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1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중앙일보와 한국소비자포럼 주최의 The Compony of Korea 2008에서 경영혁신대상을 시작으로 한국일보 주최의 2008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 주최의 2008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최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자치발전연구원과 한국경제TV 주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평가에서 역사인물분야 대상, 일간스포츠와 주부생활 주최의 2008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한국일보 주최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 서울경제신문 주최의 2008년도 아름다운 도시 대상, 동아닷컴과 한경닷컴 주최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친환경도시부문 대상, 공공자치연구원 주최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환경부문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와 같이 외부평가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기반시설이 월등한 도시지역보다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완도군의 혁신적인 경영 행정 추진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였다. 특히, 행정혁신, 자치경영,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다듬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외부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민선4기 마무리 군정 구상 1년여 남은 민선4기 마무리 완도군정에 대한 구상을 김종식 군수에게 들어본다.<石泉> ■ 서남해안의 해양물류 거점도시로의 부상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올해말까지 기본설계 완료, 내년 하반기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에 있고 완도~남창간 국도 확포장 공사는 완도~군외 원동구간을 올해말까지 임시개통할 계획이며 신지~고금간 연도교 가설공사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하여 내년 하반기 턴키방식으로 사업시행 예정에 있어 서남해안의 해양물류도시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특히, 국도 27호선 기점 연장과 동부권 해양관광도로 건설이 선벨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완도권의 교통체계를 완도를 중심으로 결집시켜 제2의 청해진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 향토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도시 건설 전국 제1의 해조류 생산지역이라는 강점을 활용, 해양생물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와 교육기능 수행을 위한 총 사업비 3,813억원의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중 해조류 기능성식품판매 및 체험센터와 해양바이오산업센터가 모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명실상부한 해양생물의 메카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에 설립된 청해진미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완도산 전복의 세계 일류 상품화 모색과 유통망 확충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의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통하여 국내 제1의 경제활력도시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좋은 행복도시 건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실버복지대책과 저출산시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시스템 구축과 다문화 가정 공동체의식 함양에 복지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매력넘치는 블루오션 관광개발로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 보길윤선도유적지 정비복원 사업을 비롯한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 장도 청해진 유적지 정비복원 사업을 올해말에 완공하고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과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민선4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3대 공원화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다. ■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 문화도시로의 발판 마련 열악한 지역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자 100억원 목표로 설립한 장보고장학재단의 장학진흥기금이 내년 상반기중에는 9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까지의 100억원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총 사업비 154억원의 맞춤형복합문화센터가 내년 4월중에 준공예정이어서 도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해양에너지 개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연구와 풍력, 조력, 태양열 등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해양에너지 개발을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장시간 본지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완도군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연구와 타 지자체나 선진외국의 성공사례는 물론 중앙부처의 시책 정보싸움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선4기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타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여기에 블루오션 개척을 위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전략 즉, First One, Best One, Only One을 위한 김종식 완도군수의 의지와 완도군 공무원과 주민의 힘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얻을 수 있는 성과였다고 보인다. 청해진완도의 무궁한 발전으로 지역민이 잘사는 풍요롭고 “건강한 완도”가 되길 바란다. <金容煥 발행인,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09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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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전복양식장 절도범 검거완도해경, 전복양식장 절도범 검거 곶감 빼먹듯이 상습적으로 전복 털다 덜미잡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2월11일 오전 전복 특수절도사범을 범죄증거가 없는 해상범죄의 어려움을 뚫고 약 9개월간의 추적 끝에 특수절도 2명, 장물취득 혐의로 1명을 검거하고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범행은 야간에 장흥군 회진 선착장에서 고속 선외기를 이용해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 해상 등 마을 공동양식장에서 총43회에 걸쳐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전복을 절취, 총 302kg(시가 20,066,000원)을 수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장흥군 회진면에 위치한 회진리, 삭금리, 대리, 선자리등 선착장 4군데에서 고속선외기를 이용하여 완도군 보길도, 노화도 해상 등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을 절취한 후 수협중매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계좌, 통화자료 압수․수색, 어획물 위판실적 확인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토대로 장흥군 회진면 이모씨 등 2명과 그들이 절취한 전복을 매입한 김모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피해지역 실황조사 등을 통해 또 다른 여죄를 추궁 구속수사 중이다. 완도해경 수사담당자는 해상 전복절도사범, 민생침해사범등 어업인 생존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사기법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검거하겠으며 완도해경 관할 해상에서는 어떠한 해상범죄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것 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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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도군청ㆍ건설사 `유착의혹' 수사전남 완도군과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완도 지역 건설사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공사 입찰 서류 등을 확보, 최근 수년 간 입찰 실적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검찰은 또 이들 업체 임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완도군청으로부터 공사 계약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A 건설사 등 2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건설사는 완도군청이 발주한 공사 상당수를 수주해 군청과의 유착 의혹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키 위해 공사입찰서류를 확인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A 건설사 등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 상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이라 아직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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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들의 품위가 요구된다.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TV, 언론 등에 보도된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NGO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9월5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유급화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S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6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서도 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지방정가 곳곳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전횡과 무능, 부패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썩은 채로 방치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번에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00만원(선거법)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뇌물)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의외’라며 많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만큼 범법 사실이 분명하다면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곳간을 부정한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발적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퇴서를 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의회 등의 추문과 무관치 않은 날 선 기류다. 몇몇 지방의회도 문제시되어 내사하는 모양이다.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와대가 앞장선 만큼 썩은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만하다. 일부 지방의회가 친척 친구에게 특혜를 주는 이권 놀음에 악용되었다는 여론과 비효율, 부패 고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의정비는 민심에 상반되게 오름세로 일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그랬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토대가 다각도로 위협받는 현실인 것이다.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한 만큼 차제에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낭비적 요인도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단순한 사정 바람으론 될 일이 아니다. 주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는 지방의원으로 엄격한 품위가 요구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