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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완도군청 압수수색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 완도군청 압수수색 완도군, 감사원 통보결과 해당직원 검찰고발 [청해진신문] TV 및 중앙언론, 광주전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억~수십억원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8일 완도군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완도군 공무원 C(37·여)씨가 2년여간 공금 5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재무과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해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뉴스를 접한 일부 군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또한,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15일 여수시청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B(47)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이체하는 업무를 하다가 세금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 상품권을 가맹점 업주들에게 환금해주는 과정에서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어 뉴스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역시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된 여수시 공무원 B씨의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전남도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감사당국의 철저한 감사로 이나마 밝혀진게 다행스럽다며 국민의 혈세 지키기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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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전남경찰, 황주홍 당선자 선거법위반 혐의 소환 조사 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자료사진> [청해진신문]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구 민주통합당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앙 언론 등에 따르면 황 당선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여 동안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전남경찰은 황 당선자가 강진군수 재임때인 지난해 11~12월경 일부 유권자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황 당선자는 3선의 강진군수를 중도 사퇴하고 강진, 장흥, 영암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서 당선되었다. 지난 3월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전직 지방의원이 황 당선자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양심선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전남경찰은 이 폭로 내용 등을 포함해 황주홍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청은 강진군수 재임시절 소환조사 하고 이번에는 전남경찰청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수개월간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법 모금 의혹을 파헤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ㆍ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군수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 황 당선자에 대해 지난해 8월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강진영암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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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재심신청 지역 진도경찰 압수수색민주 경선 재심신청 지역 진도경찰 압수수색 군내면 모냉동창고 CCTV 압수수색 실시 [청해진신문]민주통합당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경선에 대한 재심신청을 검토중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지역 당직자가 명절 선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광주전남 지역 언론은 “경찰청에 따르면 진도경찰서는 이날 오전 진도군 군내면 모 냉동창고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통합당 당직자가 설 명절을 앞둔 1월 중순께 배 상자 수백 박스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냉동창고에 보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배를 실어나른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시기 진도대교를 출입한 차량을 촬영한 CCTV 화면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문제의 배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제공된 점으로 미뤄 불법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배 보관 창고 관계자와 민주통합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경선은 김영록 의원이 승리한 가운데 박광온 예비후보가 제기한 불공정 경선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당 재심위는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최고위는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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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불법의혹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장학기금 불법의혹 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군민, 황군수의 성실한 군정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환영 [청해진신문] 공무원 동원 등 장학기금 불법 조성의혹을 받은 황주홍 강진군수가 검찰의 기소를 면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 황 군수에 대해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기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 특히 다른 지역의 장학재단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강진 장학재단만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주홍 군수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ㆍ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강진장학재단은 그동안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의 수사에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수개월간 강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통해 불법 모금 의혹을 파헤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진군은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도 해 논란이 일었으며 강진군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강진군민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듣고 강진군 발전과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을 주도한 황군수의 성실한 군정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자료사진: 강진군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08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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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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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황주홍 강진군수 과잉수사 부당하다, 사회원로 공동성명 박원순 신인령 등 원로 11인, 청부성 여부 내부감사 촉구 청해진신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1명은 지난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감사원과 경찰청은 청부성 여부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세 차례, 전남경찰청 수사 한 차례를 거쳤으나 혐의 없어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올 들어 광주경찰청이 다시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광주경찰청은 그동안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군청직원 20명을 차례로 소환한 데 이어 390여명의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2004년 11월 취임한 이래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 모두 200억1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87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오는 4월 1일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회 원로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의 139개 지방자치단체들의 145개 장학재단들이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강진군에 대해서만 이처럼 감사원, 경찰의 감사·수사가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원로 11인은 감사원 내부와 지방경찰청이 외부 세력의 청부성 요구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벌인 탓으로 이런 부당한 감사, 수사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감사원과 경찰청은 엄정하게 내부 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주홍 강진군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질식시킨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공천 배제운동을 벌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3선 군수에 당선됐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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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경찰-전남 모군수, 장학재단 수사 놓고 일전 임박 오는 4월초 모군수 경찰 자진출석 결백주장 예정 청해진신문] 경찰이 전남 모군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모군수가 4월 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결백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양 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광주 전남 언론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남 모군수를 4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학재단과 관련한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모군수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인 자격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특정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그간 경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잔뜩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모금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반박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해 모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모군수가 장학기금 조성 당시 군 소속 승진 공무원 및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에 기부금(총 기부액 14억원)을 내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남 모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장학금을 기탁했거나 건설업자들이 공사 관리 또는 감독 편의를 대가로 장학금을 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차 소환 조사에서 모군수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실을 부인할 때 추가 소환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 수사가 과잉수사며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에 의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모군수가 경찰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모군수는 경찰 소환요구에 "모든 것이 결백하며 부하 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경찰은 장학금 조성 과정에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잡고 2차례에 걸쳐 전남 모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에 강진군은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전남 모군이 과거 3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2009년 9월과 10월 감사는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려고 13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였고, 지난해 3월 감사는 각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군만 특정한 감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독려하는 등 다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모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남 모군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은 모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위법ㆍ부당 사항이 가장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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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경찰, 강진군 표적수사 즉각 중단해야"평민당 "경찰, 강진군 표적수사 즉각 중단해야" 청해진신문] 평화민주당은 29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의 전남 강진군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세 번의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고 전남경찰청까지 나서 수사를 벌였으나 종결된 상황에서 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대대적인 수사가 재개된 것은 군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강진군에 대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민주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수사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공천 독점, 정치 독점도 모자라 이제 지역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민주당은 즉각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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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 압수수색검찰이 해남발(發)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따르면 광주검찰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미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당직자 B모(53)씨를 중심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특정 후보 지지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모씨는 민주당 면(面) 책임자 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선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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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김학재 변호사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낸 “김학재 변호사” ‘강압수사’ 바꿀 수 없나 “직접당해보니 너무고통”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향과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 보도내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개한다.<편집자> ▲ 인권-이미지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2)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5·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와 원인 폭언 · 잦은소환 · 별건수사 · ‘여죄찾기’ 압수수색 ‘특별부 우대’ 인사관행 탓 절차보다 실적 급급 ‘제이유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잦은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 참고인이라면 한두 번 불러 조사한 뒤 그만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압수수색을 하면 애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꾸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승 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특수부 출신을 인사에서 우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특수부에 가려고 애를 쓴다”며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수사 실적에 급급하는 조직 문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강조되면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적법 절차를 다 밟아 수사한 뒤 ‘열심히 했는데 별게 없네요’라고 하면 인지 부서가 적성에 안 맞는 검사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 인권-검찰강압수사의혹사건 출처: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2007,02,15-21설특집)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