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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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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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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전수조사 관리 돌입[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26일 저녁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순천시 신천지 신도 명단 4391명을 확보하고 시청 팀장급 직원 48명이 문진표에 따라 2월 27일 오전부터 신천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유선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먼저 신분을 확인 후 최근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 대구시를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내 교회나 학습관에서 예배등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한다전수조사는 최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가족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증상의 경우에는 우선 자가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직업군 종자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차 조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해 증상에 따라 검진을 실시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과 공동 대응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했다. 또한 사용된 명단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폐기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증상 발생시 자가격리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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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한 권이면 충분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모은 ‘2020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읍면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군민들이 시책과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77개 사업의 신규 시책 또는 기존 시책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공익형 직불제,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곡성군에서 배포할 예정인 맞춤형 산림 이용 사전 ‘산 사용설명서’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보건 분야로는 A형 간염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심청상품권의 발행 및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러 경로당 보험가입, 미래교육재단 설립, 상수도 요금 인상 등 복지, 교육, 행정 각 분야별 주요 정보가 가득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통해 군민들께서 필요한 제도와 시책의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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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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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 시설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 문화·체육시설물 등 다중이용 시설 9개소를 오는 3월 9일까지 휴관 한다. 휴관시설은 남도전통미술관, 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옥산미술관, 소전미술관과 해양생태관,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아리랑 탁구장, 아리랑 축구장, 국궁장 등 문화·체육 시설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안내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필수화, 고객 접촉부위 주기적 소독, 예방수칙 대응 매뉴얼 숙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도 철저히 추진한다. 또 휴관기관 동안에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추진해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저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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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임시 휴장[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 휴양림사업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양림사업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감염증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임시휴장하기로 결정했다.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과 산림치유, 목재체험 등의 운영프로그램은 3월 10까지 중지하며 이후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정상운영 여부를 검토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휴양림 예약자에 대해 개인별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수 휴양림사업소장은 “백운산자연휴양림 임시휴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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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전염 방지위해 공공시설 운영 제한[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 가능한 각급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관내 노인복지관 시설을 휴관 조치하고 무료급식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단위 경로당 675개소에 대해서는 2월 24일부터 사용 중지와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8개소와 작은도서관 75개소에 대해서도 26일부터 휴관조치에 들어갔다. 26일에는 4개소, 27일부터는 4개소가 순차적으로 임시휴관을 시작했다. 작은도서관 75개소도 27일부터 임시휴관을 실시한다. 휴관 기간 중 도서관 출입, 대출반납, 행사 및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는 중단되며 대출자료는 재개관 시까지 자동으로 반납 기한이 연장된다. 아동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27일부터 휴원을 실시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당번교사를 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긴급돌봄을 회피하는 어린이집은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221개 어린이집에 8560명의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해설사동행프로그램, 생태관광 체험등 일부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실내정원, 식물공장, 한방체험센터등 실내시설은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휴양시설인 순천자연휴양림과 전통야생차체험관은 25일부터, 한옥 숙박시설인 에코촌은 26일부터 휴관에 들어갔으며 순천관광안내소 또한 27일부터 대면 안내를 중단했다. 순천시재난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시설의 운영제한과 함께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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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영광군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내 주요 체육시설을 휴관한다. 이번에 휴관하는 체육시설은 이미 휴관하고 있던 영광실내수영장 등 스포티움 체육시설과 영광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읍면 실내게이트볼장을 포함한다. 영광군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휴관을 안내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휴관 조치하게 됐다”며 “군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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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중교통 방역 대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목포시의 교통대책도 달라지고 있다. 목포시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도 유연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달 31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및 버스업체 관계자 연석회의를 갖고 대중교통 종사자 위생관리와 손세정제 버스 배치 등 위기경보에 따른 수준별 대응방안을 전달했었다. 목포지역 시내버스 157대, 택시 1,531대는 버스회사와 법인택시 9개사 및 개인택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소독하고 있다. 시에서도 버스터미널과 목포역에 대한 방역횟수를 일일 4회로 늘렸으며 택시승강장에 정차중인 택시도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체에 마스크 7,000개, 손소독제 50개, 분무기 23개, 시내버스에 마스크 700개, 손소독제 80개를 배부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시로 소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 편의제공과 상권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으며 자영업자를 배려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승강장 161개소와 도로전광표지판 4개소에 일반국민과 발열, 호흡기 증상자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국민행동 메시지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