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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성파라치 무엇이 문제인가 金 容 煥(본지발행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고 보상금을 타는 이른바 `카파라치'는 지난해 사라졌다. 국회 예결위에서 카파라치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민신고제도란 건강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된 자발성에서 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건당 3,000원이라는 보상금이 책정됨으로써 처음부터 이 제도는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됐었다. 고가의 촬영기재까지 갖춘 전문 적발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고 무리한 적발에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된 2001년 2월부터 2002년 7월말까지 1년5개월 동안에 적발된 건수는 470여만건에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100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카파라치로 활동하면서 1억원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민간인 감시단으로서 교통위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대부분의 사진내용이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과속보다는 차선체계의 불합리에서 오는 신호위반이었다. 신고제도 도입 이전에 교통체계와 도로구조 개선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 졸속아이디어로 카파라치만 양성한 교통위반신고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 ●경찰이 성매매 범죄 단속에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10월11일부터 `성매매범죄 신고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악덕업주 등을 신고해 범인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성매매의 성격상 경찰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방법이 틀린 것 같다. 이 제도는 분명 단속 효과보다 더 큰 폐해를 불러오게 돼 있다. 당장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활개를 칠 것이 뻔하다. `카파라치' `쓰파라치' `담파라치' 등에 이은 `성(性)파라치'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을 양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성매매 관행을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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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민제안공모강진군, 군민제안 공모 강진군은 군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신한 군민제안 공모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개선 방안을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군민제안을 공모 중에 있으며 오는 8월31일까지 40일간 특별모집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2004년도 창안채택 심사대상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년동안 접수된 각종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한다. 응모대상은 군 산하 공무원은 물론 군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도 무방하며, 제안 내용은 군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나 제도개선 사항, 비용절감 및 행정능률향상,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이며,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이거나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순한 주의환기나 진정, 비판, 건의 등의 내용은 제안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예비 및 본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금상에는 상금100만원, 은상은 상금80만원, 동상은 상금 50만원, 장려상은 상금 30만원, 노력상은 상금 10만원씩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군관계자는 "채택된 아이디어는 군의 시책사업으로 우선 반영하고, 행정제도개선사항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참신하고 생산적인 행정제도 마련에 발판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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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기간 연장- 다도해 일출봉 공원 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 - 41호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 변경공고 완도군 공고 제 2004-30호와 관련으로 추진중인 다도해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에 대해 우리군 자체 사정상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 업 명 : 다도해 일출봉 공원조성 기본구상「아이디어」공모2. 시행기관 : 완도군청(지역경제과)3. 공모개요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137(임) 일원 전체면적 : 640,000㎡(193,600평) - 보존녹지지역 공원결정예정면적 : 15,000㎡내외 - 근린공원시설 작품내용 : 응모작품은 다도해 일출봉 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창작 및 아이디어 등 기본 구상(안) 작품구상(방향) 예시 - 완도 전망대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적정 배치하고,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구상 · 공원구상은 전체 부지면적으로 한다. · 본 대상 부지 내에 "완도 전망대"는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 이므로, 전망대(위치 및 디자인)을 제외한 동선계획, 조경 및 시설물,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물 등에 대한 배치. ·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면서 "완도 전망대"를 포함한 대상지 전체의 공간구성을 완도의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할 것. < 전망대 설계내용 > - 건물개요(전망대) ·건축면적 : 1,240㎡ ·연 면 적 : 1,879㎡ ┌ 1 층 : 특산품판매, 휴게실, 식당, 사무실, 전시홀 ├ 2 층 : 대기홀 └ 전망층 : 전망실 ·최고높이 : 57.7m(첨탑높이 : 87m) 작품구상방향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공고) 될 수도 있음. 다도해 일출봉 공원을 누구나 한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조성 ·20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도군의 다도해경관 및 연중 일출관람이 가능한 위치특성을 활용한 공원으로 계획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가 입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상시(전천후)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작품구상 ·특히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만 갈 수 있고 가면서 완도공원에서만이 느낄수 있는 독특한 볼거리 제공 ·"건강의 섬" 완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단시간에, 쉽게 느끼고,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형태로 구성할 것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기존지형 등의 활용 4.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8세이상의 학생,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용역업체등 응모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나, 1인 1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작가가 중복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단체 명의의 접수경우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으로 접수 5. 공모일정 및 응모절차 5-1 공모 및 응모일정 공모기간┎당초 : 04. 03. 17 ∼ 04. 04. 25(40일간) ┖변경 : 04. 03. 17 ∼ 04. 05. 15(60일간) 응모작품 접수 및 작품 제출 일시 : 04. 05. 17 ∼ 04. 05. 19(18:00까지) - 4층 지역경제과 - 작품심사(예정)일 : 04. 05월말 심사일정은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응모절차 응모 신청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본인인 경우 본인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둘 다 지참) 응모신청 및 응모작품 제출장소 - 주 소 : (537-800)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전화 : 061-550-5432(FAX : 061-550-5583) - 우리군 홈페이지 : www.wando.go.kr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은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없음.6. 공모조건 6-1 일반사항 응모자는 공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원을 조성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입상작(당선작, 우수작, 장려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우리군에 귀속됨. 6-2 규모 및 특기사항 작품구상 방향 및 예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망대(규모, 형태 확정)를 포함하는 다도해 일출봉 공원으로서의 적정시설, 공간구성, 경관계획 등 각 공간계획에 관계되는 작품 및 아이디어 구상7. 응모요령 7-1 응모작품 제출 수량 단체 및 작가 1인당 1개의 작품만 제출함. 응모신청서(지정양식) 신분증(단체대표,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8. 응모작품 제출 8-1 제출방법 기본 구상(안)설명서10부(주제,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작품설명서) 작품설명서 : 297mm 210mm (A4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10면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하여 작성하고 상단 철하여 제출하되, 색 테이프 부착 등은 하지 않는다. 기본 계획도(마스터플랜), 부분 구상도 및 스케치 : 각 1부 단 본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작품구상의 효율을 위해 부지 전체의 조감도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2 작품형식 전문적인 설계도면 또는 비전문 설계로서 주관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된 작품 등 8-3 제출방식 도판의 규격은 기본계획도(마스터플랜)는 841mm 594mm(A1) 1매에 작성하며, 부분구상 및 스케치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은 841mm 594mm(A1) 3매의 범위에서 작성한다. 도판은 관리가 용이하고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5mm의 압축스치로폴(우드락) 또는 흰색하드보드지 등을 사용 제작한다. 도판의 여백 및 앞, 뒤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9. 작품심사 발표 및 시상 작품심사 위원은 우리 군에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은 사전에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완도군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선정 작품은 작가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상은 당선작1, 우수작1, 장려작1로 한다. · 시상금 ┎ 당선작 600만원 ┞ 우수작 400만원 ┖ 장려작 200만원10. 선정작가의 권한 10-1 선정작가의 권한 작품은 우리 군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당선작품으로 선정한다. 단, 본 공모작품은 기본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이므로 행정적인 요인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하여 실시에 반영할 수 있다. 10-2 당선작가의 의무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의 작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사진, 도면, 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공모(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0-3 작품의 소유권 등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선정작품 시상 후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11. 기타사항 11-1 작품의 반환 작품 심사에서 탈락한 작품 일체를 1주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에 귀속된다. 제출도서 작성상의 하자 및 취약한 재질 등으로 발생된 보관상의 파손에 대해서는 반환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2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공고 등의 내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반되었을 때 11-3 제공도서 응모 신청서(지정양식) 2004. 04. .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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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