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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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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동강초“학생을 사로잡는 최고의 교수법” 박남기 교수 초청강연▲ 박남기 교슈 초청강연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동강초등학교는 지난달 27일 본교 체육관에서 ‘최고의 교수법’ 저자인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를 초청하여 ‘학생을 사로잡는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박남기 교수는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봄으로써 교육공동체가 갖춰야 할 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현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학생을 학습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한 교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김혜정 교사(동강초)는 “학기 초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고민들을 겪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며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수업을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반성해 보게 되었다.”며 “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켜 최고의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고흥동강초등학교에서는 올해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장학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부모 역량강화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우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동강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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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취임1년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듣는다.민선 6기 취임1년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듣는다. 신우철 완도군수, “군민의 아픔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하겠다” ▲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 6기 취임1주년 인터뷰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 군민의 열망을 안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실현을 위해 출범한 민선 6기 군정이 어느새 1주년을 맞이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를 만나 지난 1년간의 군정수행 소감과 나름대로의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石泉>▶ 취임 1주년 소감과 평가군민여러분의 열망을 안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실현을 위해 출범한 민선6기 군정이 어느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은 완도군이 가야할 길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힘차게 달려온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군이 보유한 비교우위적인 자원과 가치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뛰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청사진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통체 형성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군민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군정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점차 신뢰와 배려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연속된다면 소중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위와 같이 선진의식을 가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직자들은 각종 공모사업 선점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군 재정을 확충하고 대외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복지 인프라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숙원이었던 소아청소년과를 대성병원에 개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주요 군정추진 성과취임과 함께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전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현장에서 어민들과 밤낮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전복 생산량감소에 대해 어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공동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차츰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복과 명품광어, 해조류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그리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전국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보고수산물축제는 돈 버는 생산적인 축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주목한 장보고수산물축제 기간에 완도군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당당하게 선포한 것은 완도 청정이미지 마케팅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이제부터 완도군민들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의 주인으로써 자긍심을 굳건히 하고, 청정바다를 가치가 더해지는 자산으로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소안도는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가고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2의 청산도가 되어 5백만 관광객시대 개막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180명이 최초로 완도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금년은 ‘중국 관광객 유치원년’이 되는 군정사에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또한, 약 20여 년 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망석콘도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 12월에 개장하면, 숙박업소 확충으로 중국관광객 등 체류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물류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완도항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업선단 유치는 완도항의 활기를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한편, 2017년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 완도는 외부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반면, 관광객들의 숙식에 대한 선택의 폭은 그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인근지역과 비교되는 경쟁력있는 음식, 친절한 손님맞이 등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의 변화가 없다면 관광객들은 더 이상 완도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곳으로 옮겨 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우리군의 새로운 브랜드인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실현 기반도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전략 수립도 발빠르게 착수하였고, 비교우위자원인 동백숲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취임사를 통해 군민들께 약속한 40건의 공약사항은 전체 추진율 약30%를 나타내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정책으로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아름다운 지역의 경관훼손은 물론 지역민의 생활터전을 침범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끈끈한 공동체에 금이 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가 되었습니다. ▶ 향후 중점 추진 계획민선6기 1년의 성과와 경험을 살리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그려온 청사진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으로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어장 재배치 및 환경개선, 신품종 개발, 재해대비 융복합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전복산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총력 추진 하겠습니다.2017년 완도해조류박람회는 박람회의 위상을 높여 개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국제행사로 승인을 얻고 해외시장 개척 등 해조류의 가치제고 및 소비촉진의 계기는 물론, 완도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글로벌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을 실현하여 청정하고 건강한 완도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가고싶은 섬 소안도 개발, 동백치유의 숲 조성, 숙박업소 확충 등 비교우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오는 8월 출범을 앞 둔 완도행복복지재단은 차질 없이 준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전구간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하여 우리 군민들의 열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집해 나가겠습니다.이밖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 노화-소안간 연도교 가설공사를 비롯해 금년에 사업이 확정된 당목항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SOC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부자, 관광, 행복, 희망완도 건설을 위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동감 있게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65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적은 과대 포장하지 않되, 사소한 일이라도 군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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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 유기농 섬 조성 협약식완도 청산도 유기농 섬 조성 협약식 무농약, 유기농 생산단지 실현 선포식 ▲ 청산도 유기농단지 실현 협약식 [청해진신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걸음이 느려지는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가 친환경 유기농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 완도군은 청산도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몰려주고 무농약, 무공해, 무질병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농 생태의 섬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무농약 유기농 생산단지 실현 선포식을 연다. 구들장 논 주변 양지, 부흥, 중흥, 상서, 청계 등 5개 마을과 유기농 생태마을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구들장 논 주변에 70㏊ 규모의 유기농 쌀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마을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만을 사용하고 화학비료, 농약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청산도를 지키기 위해 무농약 등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생산단지를 확대해 건강한 땅에서 숨 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강조했다. 1천100농가가 벼, 마늘, 콩, 고사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968㏊다. ▲ 청산도 유기농단지화실현 선포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고의 섬 관광지로 전국에 알려졌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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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署, 112신고 현장출동 경관 실명제 도입해남署, 112신고 현장출동 경관 실명제 도입 신고자에 사건처리 과정 기재한 명함배부 호평 [청해진신문] 전남 해남경찰서가 치안고객만족도 향상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112 신고 처리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파출소에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112 신고사건 관계인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처리 과정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는 치안고객만족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112신고처리 과정에 민간기업의 CS(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해 현장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해남경찰은 금년도 업무의 초점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맞추고, 주민의 요구(want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일선 경찰관의 서비스 마인드 정착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승주 해남경찰서장은 ″112신고처리 실명제는 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경찰을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동을 주는 대민 치안서비스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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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완도금일수협 제34회 국가생산성의 날 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전국수협에서 경영성과 인정받은 성과 ▲ 구 택 종 완도금일수협조합장 완도금일수협(조합장 구택종)이 상복을 터졌다 .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0년도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어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기업들 중에서 리더십 정보화 등 총6개부분의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부분을 중시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기관과 기업을 표창해온 우수한 상이다. 지난 1962년도에 제정된 생산성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알려져 왔는데 최근 완도금일수협(조합장 구택종)이 전국수협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아 당조합 임직원들과 조합원 완도군민들에게 위상을 높여주었다. 열악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무너진 완도군수협을 인수하고 새롭게 출범하여 경영성과로 잉여를 발생시키고 금년상반기 흑자 19억4천만원의 성과를 올리고 조직강화로 직원들의 상생의지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것. 영예의 생산성향상의 정신을 담은 생산성상을 받게 된 구택종 조합장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임직원과 조합을 신뢰하는 조합원과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여 건실한 조합으로 수상대상 조합의 위상을 높이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다. 한편, 금일읍 도장리에 거주하는 조합원 한백순씨는 객관성을 갖고 지식경제부가 심사하여 국가생산성상을 받게 된 완도금일수협이 자랑스럽다면서 아쉽게도 금일농협은 무너졌지만 수협만큼은 존재가치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흔들림 없는 조합발전을 주문했다. <완도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입력:2010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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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완도해양경찰서 심병조 서장새의자 완도해양경찰서 심병조 서장 ▲ 심 병 조 완도해경서장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심병조 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중심의 업무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평온한 해상치안 유지와 해상안전관리시스템 확립, 해양오염 방제시스템 정비, 화합과 단결로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출신인 심 서장은 1974년 통영수전 어로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경사 특채로 해양경찰에 투신해 동해서장, 국방대학교 수료, 해양수산부 치안정책관, 인천서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 해상안전과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해양경찰학교 교무과장(학교장 직무대리)으로 근무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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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정식 완도해양경찰서장 취임기본에 충실, 정성 다하는 해양경찰 강조 ▲ 김정식 완도해경서장 취임식 완도해양경찰서 3층 강당에서 13일 오후 4시 30분 우리고장 출신 김정식(50세) 총경이 제9대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김정식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바다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신해양시대에 장보고 대사의 얼이 서려 있는 이 곳 청해진에서 해상치안의 중책을 맡아 양 어깨가 무겁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전임 김두석 서장께 경의를 표했다. 앞으로 국정철학에 맞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중심의 업무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평온한 해상치안 유지와 해상안전관리시스템 확립, 해양오염 방제시스템 정비, 화합과 단결로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또,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안정이 아닌 퇴보와 같다며 더욱 국민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각 과장, 함정장 들은 “어업인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정식 완도해경서장 취임- 간부들과 기념사진 전남 완도 청산면출신으로 완도수고, 해군 제2사관학교를 졸업한 김정식 서장은 89년 간부후보 37기로 해양경찰에 투신해 주로 해양경찰청에서 관제, 예산, 인력개발담당관으로 요직에 근무를 하면서 주위에서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완도군민과 어업인들은 해경에 완도출신 총경이 3명(완도읍 박철원, 군외면 김두석, 청산면 김정식)이나 배출되어 경사가 났다며 축제 분위기 이다. 고향인 청해진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김정식 총경이 부임했다며 장보고대사 의 뒤를 이은 바다사나이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시내 곳곳에 프랑카드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 김정식 해경서장 취임축하 프랑카드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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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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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언론은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언론은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언론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임으로써 사회 통합의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金 容 煥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50대 또래 세대라면 공유하고 있을 법한 기억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거 신문에 났어” 한 마디면 그걸로 다툼의 승패가 결정지어졌다. 신문은 그만큼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다. 요즘도 드물게 나마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내기를 했는데 A와 B 중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기사를 확인하여 대답을 해준다. 그들이 전화를 끊고 나눌 대화 내용을 짐작해본다. 진 쪽이 점잖은 편이라면 “신문이라고 다 옳냐”라고, 입이 거친 편이라면 “아직도 신문을 믿는 놈이 있냐”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의 실추는 느낌뿐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언론재단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5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을 포함한 언론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5%,즉 5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려 32.2%,즉 3명 중 1명 꼴이나 되었다.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이같이 낮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언론인들과 독자들의 지식 등이 평준화된 것도 그 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옛날엔 극소수 지식인들만이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신문을 읽기만 해도 동네 유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엔 언론인이 특출한 인텔리 그룹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들이 만드는 신문이 더 이상 신뢰와 권위의 상징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문의 신뢰도와 권위가 실추된 진짜 까닭은 위의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잘 설명해준다. 위의 조사에서 언론이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12.0%,즉 8명 중 1명에 불과한 데 반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46.7%,즉 약 2명 중 1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전체의 약 3분의 2가 신문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국민보다 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고 답했다. 우리의 신문, 우리의 언론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민 5분의 1만이 신뢰하는 언론이 사회의 나침반이라는 그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언론의 위기는 언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 “신문에 났어” 하면 논쟁에 종지부가 찍히던 시절엔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물론 독재 권력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작된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론이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그에 입각한 여론의 조정 통합 기능을 제법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이 그러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많은 신문과 방송이 사회의 나침반이 되고 여론을 조정, 통합하기보다는 자의든 타의든 대립 갈등하는 세력들의 어느 한 편에 섬으로써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대립 갈등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여론은 지금 우리처럼 치유불능의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말고 끝내는 하나로 수렴돼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은 언론이 해줘야 한다. 언론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임으로써 사회 통합의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뢰와 권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문에 났어” 한 마디면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정도가 돼야만 여론의 조정 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뢰와 권위 회복을 위해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 현 정권은 잘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A신문 식이거나, 현 정권은 잘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B신문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림으로써 편을 갈라 세를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여론의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위정자들이 신문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회는 나침반을 무시한 채 하는 항해만큼이나 위험하다. 위정자들이 신문을 무서워하고, 그리하여 신문이 사회의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신문이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신뢰와 권위를 되찾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수년 전 "한국언론재단에서 주최한 일간지 기자연수 시절"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라고 강의하신 교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입력:041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