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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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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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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코로나19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 총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구례군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구례군은 구례군공영버스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발열검사장을 운용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축제와 행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기와 안내배너를 설치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57,000매, 손소독제 2,000통을 보급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가급적 여행과 다중밀집장소의 출입을 삼가고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신속히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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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일주일에 두번은 지역식당에서 점심합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우선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가 이용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인 300억 판매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2차 발행분 150억원도 3월 조기 발행하는 한편 가맹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남군 자체예산으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한도내에서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예방과 관련 허위·과장·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가격 조사 등 물가 안정 지도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 투자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세 유예, 돼지고기 소비 촉진, 장미·안개꽃 사기 등 군청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대한 가용자원을 투입해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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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중교통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로 예상되는 대중 교통수단과 시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순천시 관내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승강장, 순천역, 순천버스터미널 등 교통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감염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 2개 업체와 택시 20개 업체에 예방마스크 3000매, 손소독제 200개등 방역용품과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순천역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교통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해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순천시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과 예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허석시장을 본부장으로 7개반 11개부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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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약제, 공급방법, 방제시기, 예찰홍보 등을 협의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에서 주로 발생한다. 세균성 병해로 주요증상은 잎, 가지,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해 폐원해야 한다. 영암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월동 후 발아기에 예방 차원에서 등록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230여 농가, 356ha를 방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3월 상순까지 해당농가에게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박종삼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급된 약제를 발아기에 맞추어 적기에 살포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발견한 농가는 발견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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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한 지역 경기 위축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T/F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산업 및 중소기업, 고용·일자리, 지역관광, 제정 및 세제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즉시 시행가능 사항과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중소·수출기업 등 피해 및 애로 통합신고센터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했으며 시청 구내식당 휴무 외식업소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조기 시행, 재정일자리 사업 조속 추진, 지방재정 신속 집행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등을 곧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3월 이후에 시행하게 될 2단계 사업으로는 전남신용보증 재단에 특별출연금 1억원을 출연해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보증을 확대 시행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이자 보전, 목포사랑 상품권 조기 추가 발행, 농수산물 생산농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관광업계 지원을 비롯한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집중 검토 및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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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목포시는 국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구조 및 출동지원, 범죄·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경로 정보 등이 바로 제공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고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이 현장 영상,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현장 도착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민선7기 목포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범죄와 화재예방, 재난구호 등 도시안전망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자체들도 욕심을 냈으나 시·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금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2월에 개소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예방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설치되었던 CCTV를 통합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발견한 즉시 112와 119 상황실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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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시설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1월 12일 31.이전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이다.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오래된 차량이 우선 대상이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지원대수는 총 20대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장일 대기환경팀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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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새는 곳 찾아드립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상수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는 누수 지점을 찾아줌으로써 상수도 사용자로 해금 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옥내급수관 누수 사실을 알고도 누수탐사 비용이 부담돼 복구 공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과다한 상수도 요금 납부라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해 곡성군은 2020년 본예산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상수도 수용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사업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누수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수탐사 대상은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 신고 또는 상수도 검침 시 누수의심 수용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옥내 누수가 의심될 때에는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2월 중에는 상수도 수용가 4가구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했다. 또한 누수관을 수선한 가구에 대해 누수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과다 납부액을 감면하기도 했다. 옥내누수 여부는 자가확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수도미터기를 확인했을 때 수도미터기의 빨간색 별 표시가 계속 회전하면 옥내누수가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옥내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수도설비업체에 의뢰해 수선하면 누수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 등 누수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