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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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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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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코로나 19’여파,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코로나 19 파고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보기를 진행하며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1회 지정해 관내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관내식당 이용에는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도 함께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지방세제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장옥 임차료를 50% 감면해 주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피해 및 물가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사례 신고센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군은 소비와 투자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집행액 4,754억원 중 2,852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귀근 군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통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군민들께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군수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성금을 모금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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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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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과수화상병 유입 및 확산 예방에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강진군 내 배 재배 농업인에게 전용약제를 이용해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과수화상병으로 현재까지 478농가 323ha의 과수원을 폐원 조치한 바 있다. 작년까지 4개도 11개 시군에서 발병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 증상 발견 시 농가의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 방제적기인 3월 경 등록 전용약제를 재배농가들에게 보급해 과수화상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시기에 맞춰 약제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세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 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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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본부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인 ‘심각’ 발령에 따라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 본부’를 확대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본부 각 과장, 전남도내 소방서장 등과 함께 추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소방본부장을 지원본부장으로 하고 구조구급과를 총괄대응반, 119종합상황실을 상황관리반, 소방행정과를 운영지원반, 대응예방과를 언론홍보반으로 확대 편성해 위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출동 전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단계에서 대상자의 병력 정보와 주요 증상을 최대한 확보해 대응하고 소방대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 해외여행·거주자 등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할 경우, 감염 보호복을 착용하고 복귀 시에는 구급차와 구급장비를 소독·멸균할 방침이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도는 격리해제된 1명 이외에 아직 추가 확진자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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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주민들과 약속한 만흥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올해 3월 말로 끝나는 가운데 연장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만흥매립장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존중하지만 신규 매립장 조성비용과 신규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볼 때 17년 더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입장이다. 만흥매립장은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가 매립돼 매립용량의 68%를 사용했고 앞으로 105만㎥가 더 매립 가능해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2020년까지 사용을 예상했으나 2010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11년에는 소각시설이 여수시에 들어서면서 쓰레기 매립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여수시가 금년부터 자원 순환 목적으로 시행한 폐기물 사전신고제도와 폐목재 반입 제한에 따라 폐기물 물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58톤에서 69톤으로 56% 감소해 매립 가능 기간은 2037년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만흥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다. 여수시는 그동안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이와 같은 상황 변화를 주민대표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불안한 가운데 3월말 이후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다면 도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관광 여수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여수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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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코로나19 지역유입차단 ‘총력전’[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달여가 지난 가운데 최근에는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함평군도 지역사회 감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중심의 비상방역대책반을 군수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지역유입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는 현수막 을 주요 시가지에 게시하고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휴대용 손소독제와 마스크 3만 여개 배부했다. 지난 4일부터는 방역활동전담반을 꾸려 지역축협과 연계한 방역차량으로 버스터미널, 복지회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천지교회를 비롯한 지역종교시설 133개소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함평공용터미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실시간 발열 여부를 확인해 발열자의 경우 별도의 체온 측정과 함께 즉각적인 선별진료소 인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한시적인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외부인이 자주 찾는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기념관, 상해임시정부복원청사 등을 비롯해 주민편의시설인 복지센터, 미술관, 도서관 등이 이날부터 차례로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노인이용시설인 공중목욕장, 경로당, 경로급식시설과 어린이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시설도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군 위탁기관을 통해 긴급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교육부 결정에 따라 휴원·휴교·개학 연기될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정부지원 시간한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추가 보급하고 관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일제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는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감염병 감시·검역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 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소속 공무원 모두 비상근무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한편 외부 출장이나 휴가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군민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함평군 보건소로 즉각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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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만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채취 봉투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입한 후 500g 정도의 퇴비를 채취해 밀봉하고 가급적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된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부숙도 검사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교육 5회, 현수막 10개소 설치,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농가에서 사전에 의뢰한 퇴비 부숙 검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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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