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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골프용품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승용차·유류등은 현행유지…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이르면 이달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밖에도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녹용·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1%포인트씩 인하해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9%와 1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역시 현행 10%~15%에서 20~30%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41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의 경우 이번 폐지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세금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달내에 폐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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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일의원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7일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민등록 또는 그 정정이나 말소를 신고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외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서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주민에게 정정·삭제·폐기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이다.양 의원은 “제3자, 특히 신용기관의 채권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 면서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은 말소 신청 자격을 세대주 또는 본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 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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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집중 단속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유통되는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 해역을 담당하는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최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증가하고 추석dmf 앞두고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등 민생침해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9월 한달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수산물 수입업체 보관장소 및 운송차량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산물 유통업체, 소매시장, 횟집 등의 수산물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원양에서 잡은 외국 수산물 국내산 둔갑 밀반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또 수입산 활어 뿐 아니라 국산 활어에도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와 국산과 수입산을 분리해 시설한 후 표지판에 품종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해경 관계자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없이 유통되고 있어 활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9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수산물의 현물 시가(마리당 가격)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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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어리 대만 강타태풍 '에어리' 대만 강타 피해 속출 제17호 태풍 '에어리'가 24일 대만 북부지역을 강타해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또 타이베이 공항에서는 이날 100여명을 태운 항공기 1편이 폭우 속에서 착륙하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만 당국은 이 사고 직후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시켰다. 대만 당국은 "에어리의 중심부가 북부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 25일에도 주식시장이 휴장하고 휴교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지난 22일 높은 파도로 소형선박이 전복돼 어부 1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에어리의 영향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남부의 아마미-오시마 섬 주변에서 수영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12살과 7살짜리 자매 2명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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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 - 서민들의 물가 체감지수 차갑기만 하다.석천칼럼- 서민들의 물가 체감지수 차갑기만 하다.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요즘 주부들은 장보기를 꺼린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장보기가 겁이 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1만원을 들고 시장에 나가봐야 배추 3포기도 사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물가 체감지수는 차갑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생산과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추석용품이 줄줄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비판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뉴스다. 통계청이 밝힌 7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도 소비자 기대지수가 89.6으로 3개월째 추락을 계속하고 있어 2000년 12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7월 생산자 물가 동향은 지난해 7월에 비해 무려 7%나 올라 98년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물가가 오른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 주부들이 없다는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의 고공행진은 물가불안 심리를 가져오고 사재기 등 중간상인의 농간이 끼여들면서 겉잡을 수 없어져 서민가계를 위축시키게 된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의 인상요인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가당국은 유통과정에 매점매석과 폭리가 없는지 면밀히 챙겨 인상러시 제어에 나서야 한다. 공공요금도 인상시기를 적절히 조정,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 태풍과 폭우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채소와 과일값을 앞에 놓고 정부 목표인 `소비자물가 3%대'를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의 성찬' 보다 깊게 드리워진 주부들의 주름살을 펴주는 일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 입력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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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복구에 땀흘리는 경찰22일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 영산포 구시장 인근 침수지역에서 501전경중대원들이 비를 맞아가며 복구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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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황탈출, 일관된 정책노력의 결실日本 불황탈출, 일관된 정책노력의 결실 - 고이즈미 정부,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정책 일관되게 추진 - 기업은 인건비 삭감 등 구조조정 노력으로 수익성 강화 - 日本, 이를 통해 수출→투자→소비의 선순환 구조 진입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개혁의 우선순위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개혁없이는 성장없다’는 기본이념 하에 규제완화, 금융개혁 등 親시장·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 회복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수출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역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정부가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고이즈미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추진 등 규제완화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1,000건 이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고, 작년에는 1.8조엔에 달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 기업부담을 덜어준 것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했고, 수익성을 높여나가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수익성 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소비회복’이라는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우리뉴스> 입력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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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日本 불황탈출, 일관된 정책노력의 결실 - 고이즈미 정부,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정책 일관되게 추진 - 기업은 인건비 삭감 등 구조조정 노력으로 수익성 강화 - 日本, 이를 통해 수출→투자→소비의 선순환 구조 진입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개혁의 우선순위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개혁없이는 성장없다’는 기본이념 하에 규제완화, 금융개혁 등 親시장·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 회복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수출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역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정부가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고이즈미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추진 등 규제완화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1,000건 이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고, 작년에는 1.8조엔에 달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 기업부담을 덜어준 것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했고, 수익성을 높여나가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수익성 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소비회복’이라는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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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업무 복귀2004/07/26 17:39 송고 26일 무죄 석방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비행기 편으로 광주에 도착, 시청사 현관에서 간부 등 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꽃다발을 받는 조촐한 환영식을 가진 뒤 집무실에서 간부들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접견에는 그동안 시장직을 대행해온 심재민 행정부시장를 시작으로 실.국 장급 간부들 모두 참석했다. 박 시장은 27일에는 오전 일찍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9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갖고 시장 부재동안 시정을 이끌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외적으로 향후 시정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수감기간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 시정수행에 있어 체력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굿데이> 04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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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항소심 무죄판결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굿데이> 040726-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