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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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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에 대해 조사한 ‘2019년 순천시 사회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 자료는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순천시 1044개 표본가구 2064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교육, 안전, 환경, 주거·교통,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3개 부문 6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순천시민 90.4%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했으며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며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은 94.8%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1.4% 상승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만족도 및 인지도’는 전년 대비 0.8점, 5% 증가했으며 ‘공공하수도 종합’, ‘도로·교통시설 종합’, ‘문화·예술·축제 행사 전반’,‘생활폐기물 수거처리’,‘도시공원 및 녹지 종합’, ‘공중위생’,‘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 측정’에서는 각각 6.8점, 6.5점으로 지난해 보다 동일하게 0.1점씩 감소했으며‘수돗물 수질’, ‘문화시설’,‘청소년·여성·저소득층지원 복지’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시정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도시’39.9%,‘복지도시’ 25.6%,‘민주도시’12.8% 순으로 나왔으며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건강’ 46.4%, 소득 27.3%, 환경 15.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으로는 ‘인성 발달’ 36%, ‘안전한 학교’ 19.8%, ‘문화체험 기회 제공’ 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점 추진할 사회복지정책은 ‘청소년복지’ 27.7%, ‘저소득층복지’ 16.9%, ‘노인복지’ 16.1% 순으로 응답했다. 순천시 인구는 최근 8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증가 하락과 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라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필요하며 저출산문제 해결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33%, ‘임신·출산 지원 확대’ 13.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12.3% 순으로 나왔다. 또한,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기업유치’가 23.6%, ‘출산장려 보육정책’이 18.4%, ‘교육지원정책’ 15.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적극적 기업유치’ 32.5%, ‘직업훈련 및 교육 지원’ 18%, ‘청년창업 지원’ 13.4% 순으로 응답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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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접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연중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해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및 정비대상 범위 설정과 주민 홍보에 주력해 행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소작업차, 리프트트럭 등 전문 작업 장비를 확보하는 등 금년 대비 사업량이 165%증가한 주택가 위험수목 500주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법령 상 저촉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중 인접건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나무 벌채, 농경지 및 분묘 주변 수목, 아파트, 기업, 경찰서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사유지 내 낙엽·낙과·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 소송 진행 또는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등 관련법령 상 제한이 있는 수목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수목위치, 대형장비 진입 가능 여부, 현장조사 확인과 작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한 전담인력 배치, 고소작업차 등 전문 작업차 확보로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에 안전을 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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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는 5일간에 걸친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시작으로 9일간 `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강행군이 이어졌다. 군 의회는 회기 중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총 67건의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를 통해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고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건의 계획안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또한, 새해 군정 살림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총 42건의 사업 44억9,000만원을 조정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하고 수정가결 했다. 이어 20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하고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최종 처리했다. 송우섭 의장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의 맺음말을 통해 전국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공명지조`를 화두로 던지며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일깨워 주는 의미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공명조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고 공생하며 날아갈 수 있는 비익조가 되길 바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한걸음이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 의회는 새해에도 군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2019년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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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촌뉴딜300’ 2년 연속 최다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서 전국 120개소 중 37개소가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또한 선착장, 대합실 노후와 안전시설 미비로 개선이 시급한 여수 화산항 등 여객선 기항지 7개소의 추가 사업비 159억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300개 어촌을 선정해 5년간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 공모사업은 전국 120개소에 1조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한 콘텐츠를 발굴,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고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 시설인 어항·포구의 기반 인프라를 개선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9년부터 300개의 어촌을 선정해 5년간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250개 어촌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에선 70개 어촌이 응모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37개소는 목포 1, 여수 5, 순천 1, 고흥 3, 보성 2, 장흥 3, 강진 1, 해남 3, 무안 4, 함평 1, 영광 2, 완도 4, 진도 2, 신안 5 등으로 2022년까지 3천59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2년 연속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점 등도 고려됐지만,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촌 주민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업 유치를 바라는 주민의 뜨거운 열기가 큰 역할을 했다. 전라남도는 공모 신청 마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주민 간담회,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어촌어항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어촌뉴딜 협업과정을 개설해 도·시군·전문가 등이 주기적로 만나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 등이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70개소 중 26개소 2천312억원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마을 선정 영예를 안았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최종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어촌뉴딜 300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2020년 공모에서도 더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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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0년‘어촌뉴딜 300사업’신규대상지 9개소 선정, 710억원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 신규대상지’ 5개소, 여객선 기항지개선사업에 4개소 총 9개소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사업비 710억원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발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300개소 총사업비 약 3조원을 투입해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110개소로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안군은 2019년 4개소 선정에 이어 2020년에는 총 10개소 1,27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해 최종 공모선정에 다물대둔항, 당사항, 오도항, 재원항, 추포항 등 5개소가 선정됐으며 기항지개선사업으로는 가산항, 검산항, 동리항, 자라항 등 4개소가 선정되어 총 9개소에 사업비 710억원규모로 추진된다. 신안군은 지방어항 13개로 전남의 15%, 소규모 항·포구는 198개로 전남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안시설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 탓에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며 어업인들의 소득을 책임지고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항·포구와 기상악화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9년 4개소 선정에 이어 2020년 5개소 선정은 열악한 환경 개선과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고 있는 신안군의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작년과 달라진 점은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 여객선기항지개선사업에 신안군이 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노후화된 선착장 개선 및 안전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내용을 보면 접안시설 현대화 및 안전 인프라 설치, 커뮤니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71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이 같은 “어촌의 시급한 불편을 해결하고 어업인의 안전조업, 사고예방,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인 만큼 어촌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 어촌·어항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해 인프라 및 콘텐츠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잘 준비해 주신 지역주민과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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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비확보“발로뛴 세일즈 행정, 성과도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남군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82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154억원 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민선 7기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주요 국고 지원사업으로는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16억원,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15억원, 보훈회관 신축 8억원, 현산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3억원, 어촌뉴딜300사업 42억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38억원, 2030푸드플랜 조성사업 11억원,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53억원 등이 확보됐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역화장장 교차로 개선사업 2억원,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0만원 등 11억여원을 추가 확보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시아노 국민휴양호텔 건립, 남해안철도 교량화, 땅끝항 2단계 건립 및 여객터미널 신축사업도 예산 반영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해남군의 대규모 국비 확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로 매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명군수는 취임과 함께“군수의 세일즈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확보 활동에 군수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국고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직접 챙겨왔다. 이에따라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다음해 국비확보 사업 발굴 보고회를 9월부터 실시해 조기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산 순기에 맞춰 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지역구 윤영일 국회의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향우 공직자 등과 유기적 협력을 유지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 국비확보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발로 뛰어온 결과 매년 국비가 증가하는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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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 문화회관에서 양파·마늘 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를 개최해 수급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 폐기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기에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게 되어 소비확대와 수급조절을 농업인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양파·마늘 생산농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자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양파·마늘 재배 농가는 모두 의무자조금을 가입하도록 지도해, 농민들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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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고예산 7조 원 시대 활짝[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7조 1천896억원이 반영돼 국고 7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4천635억원, 전년보다 3천792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라남도의 핵심 SOC사업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별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시급한 보성~순천 구간을 즉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4천억원이 확보된 목포~보성 간 전철화가 2022년 완공되고 목포~부산 전구간 전철화가 되면 광주~부산 간은 5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목포~부산 간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물류, 관광산업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사업은 부지 매입비 21억원이 반영돼 정부는 세풍산단 부지 일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로써 물류기업 및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에 최장 50년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 광양항이 세계 10위권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사업은 기본조사 및 설계비 13억원이 반영됐다. 날로 느는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 아열대과일의 수입대체와 농가 신규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천800억원이 돼 당초 2025년이었던 전구간 개통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원도 반영돼 전국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해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이 반영돼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건립된다.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 분야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이 반영됐다. 6성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쇼핑몰 등 총 1조 3천8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2024년 조기 완공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예결위 심사 기간 중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더민주 예결위 간사, 송갑석 예결소위 위원,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국고 확보활동을 펼쳤다. 또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월 말부터 국회 상황실을 운영,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곧바로 2021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0년 예산 미반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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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재정분권·인구 감소지역 지원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