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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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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 100㎡에서 올해 3천 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 하향과 지급시기 개선을 통해 많은 농가의 혜택이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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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규모 숲 조성’ 블루 이코노미 선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앞으로 10년간 1천 5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숲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으로 남도의 하늘, 바람, 섬, 땅이 어우러진 대표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신규사업을 발굴해 기존 사업을 확대·보완코자 올해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대표숲의 상징성을 부각코자 ‘경관숲’은 남도의 역사·문화·인문이 어우러진 해양숲과 관광숲, 지역특화숲 테마로 조성된다. 또 ‘소득숲’은 지역의 기후·산업화를 고려한 전략수종을 소득과 연계해 견과류단지, 밀원단지, 약용단지로 특화해 각각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관숲’은 7개소에 대표 콘텐츠 테마숲으로 조성된다. 해양숲 2개소는 서남해 중심, 관광숲은 해남 두륜산에 오색숲 조성, 지역 특화숲 4개소는 영암 월출산 주변 기찬묏길 향기숲 조성, 보성 일림산 산철쭉 숲 확대, 담양 죽녹원과 연계한 제2의 대나무 힐링숲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숲은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확정돼 2029년까지 16개 시군 3천 700㏊에 3천 7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신안군에 1천ha 규모의 대표숲을 조성하며 올해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난대숲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득숲’은 6차 산업화와 연계코자 영광 견과류 웰빙숲 500㏊, 화순 벌꿀숲 30㏊, 광양 봉강면 일원 10㏊에 복분자단지를 조성한다. 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담배인삼공사에 전량 공급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광양 옥룡사지 일원의 동백숲을 복원해 산업화를 위해 백계산 동백숲 300㏊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 주민·단체와 함께 생활주변 크고 작은 아름다운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 구례 산수유 숲, 보성 녹차골 쉼터숲 등 22개소에 40억원이 투입된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대규모 경관·소득숲을 전남도 미래 대표숲으로 조성하겠다”며 “숲의 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과 연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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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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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과수화상병 유입 및 확산 예방에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올해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강진군 내 배 재배 농업인에게 전용약제를 이용해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과수화상병으로 현재까지 478농가 323ha의 과수원을 폐원 조치한 바 있다. 작년까지 4개도 11개 시군에서 발병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를 통한 사전방제의 실천과 과원에서 의심 증상 발견 시 농가의 자율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방제적기에 등록된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 방제적기인 3월 경 등록 전용약제를 재배농가들에게 보급해 과수화상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시기에 맞춰 약제방제와 함께 농작업에 사용하는 전정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도구는 수시로 소독해 세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 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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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역사 속에서 배우는 ‘남도민주평화길’ 개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유적들을 발굴해 현장체험학습용 자료로 엮은 ‘남도민주평화길’을 개발했다. ‘남도민주평화길’은 학생들이 지역별, 권역별, 주제별로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해 민족의 독립과 평화, 민주의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됐다. 도교육청은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지난 해부터 1년 동안 역사학계 등 30여명의 전문가들로 개발 및 집필진을 구성해 동학농민혁명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관련 사료와 유적 등을 발굴했다. 발굴 대상은 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이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 11명의 검토를 받아 완성했다. 개발진들은 기존의 자료와 방치됐던 자료들을 찾아내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공식자료와 대조하는 등 엄격하게 고증하고 지역 문화원과 사학자,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인물들을 재조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2개 시군별 ‘지역을 빛낸 인물’ 편과 ‘독립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로 나누어 현장체험학습 콘텐츠를 엮어냈다. 자료 말미에는 하루 답사 코스를 소개해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별로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는 코너’도 마련해 학생들이 단순 답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정리하도록 했다. 나주·영암 지역의 경우, 정석진 나주의병과 양방매 영암의병 등 17명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한 후, 금성관에서 시작해 남고문광장 - 남산공원 김태원의병장 가족비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나주역사 – 궁삼면농민항쟁기념비 – 영암3·1운동기념비-낭산 김준연기념관-용서와 화해의 위령탑 순으로 민주평화 테마길을 배치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서 선택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남도 곳곳에 숨어 있는 민주·평화·인권 관련 역사의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느끼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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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실시간 어장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은 해역별로 어장관측 장비를 설치해 수집한 해황자료와 기상, 조석예보 등 어업인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스마트폰 앱 ‘전남바다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 서비스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7개소에 어장관측 장비를 시범 설치해 관측자료를 제공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억 6천만원을 투자해 전남 14개 시군 해면양식장에 113개소의 어장관측 장비를 추가 설치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6%를 차지해 고·저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와 질병 확산, 유해생물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양식생물의 산란·채묘시기가 달라지고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변하고 있지만, 어업현장은 과거 양식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어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이 확대 구축되면 실시간 수집·축적한 해황자료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으며 양식전문가의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양식품종별 먹이 급이, 채묘, 출하 등에 대한 최적의 양식 행동요령을 제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양식활동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바다알리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박준택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어업인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아 어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활동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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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지역사회 총력 대응 대 도민 담화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돼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으로 보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지역사회 총력 대응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89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한데 이어 유증상 도민들의 자발적인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802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는 14개 시군에 교회와 교육센터 등 58개의 시설과 1만 4천여명의 신도가 있다”며 “이미 58개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고 다음달 9일까지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 폐쇄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와 접촉자 총 41명에 대해 2주간 격리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행히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남도와 대구·경북을 운행하는 버스는 26일부터 운송업체의 요청에 따라 횟수를 축소하고 도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은 3월 9일까지 전면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생안정대책단을 구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편성해 112개사에서 40억원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전남행복지역화폐도 2천 534억원중 60%를 3월까지 조기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고통분담 차원의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현재 공설시장 임대료와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토록 했다”고 말하고 “민간 부문의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독교 등 4대 종단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미사와 예불, 예배 등을 온라인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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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도내 전체 지적측량수수료의 약 9%인 43억원의 수수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해 5천 610건, 43억원의 수수료를 감면 받아, 이는 전남도 전체 지적측량수수료 493억원의 약 9%에 달한 금액이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4억 2천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2억 3천만원, 측량 재의뢰서비스 및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 5천만원 등 총 43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순천 4억 9천만원, 여수 4억 8천만원, 나주 3억 9천만원, 함평 2억 1천만원 순이며 나머지 시군도 1억원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온 저장고 건립 등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30%감면,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동일 지번에 대한 측량신청도 측량종목·시기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발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분할, 경계복원, 현황 등 측량 종목별로 공정,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해당 필지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반영한 지적측량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되며 해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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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초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구축[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디지털전환’ 공모사업으로 총 21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 및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구축해왔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목포시, 나주시 등 일부 시군만 자체적인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이번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에서는 식재료 생산, 주문·검수, 유통 흐름 등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 저장소에 보관돼 활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조금 정산 전산화, 종이서류 불편 해소, 통계 정확성 확보 등 급식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 대상인 무안군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등 총 113개 학교와 무안통합RPC 등 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시연을 마쳤으며 올해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블록체인 기반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돼 농산물 원산지, 식품 가공일자 등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라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을 올해 고흥군, 해남군, 장성군 등 3개 군에 추가 보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와 시스템교육, 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