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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단과 20일 서울에서 제8차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번 공동위는 2014년 5월 개최된 제7차 공동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는 첫 번째 공동위로서, 양국은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은 新북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며, 한국의 對중앙아 제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 공동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무역·경제·투자, 산업·에너지·자원, 문화·관광·보건의료, 법무 분야 등 양측 주요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및 상호 투자 증대를 위해 산업·인프라·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추진하고, 경제특구 ? SEZ)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세관 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대표적 협력 분야인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카자흐 측에서 관심이 많은 잠재광산 예측기술 등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측 관심사인 한국 원전의 카자흐 진출 등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4월 금융약정 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행 TCR 블록 트레인을 통한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양측간 스마트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향후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사업 진행 등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 증가 추세인 카자흐의 한국 방문과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카자흐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카자흐측 의료인의 한국 연수, 병원경영 연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및 제약 분야 협력 확대를 카자흐에 제안했다. 법무분야에서는 양국 수감자 이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법무부간 협력 관계 심화와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 정부 기관 내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양측은 동 센터 개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상생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며,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확대·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분야 협력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물류·수송 통로를 활용한 물류분야 협력,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분야 다변화 등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사업 지연중인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의 착공·사업발주를 위해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카자흐 내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해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보건분야, 법무분야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향후 고위급 회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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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묘객 편의 위해 임도 임시 개방▲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성묘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임도 2천630㎞를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임도 임시 개방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다만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의 동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결빙구간, 급경사지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임도는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다.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승용차의 경우 통행이 어려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설 연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를 임시 개방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전남에는 현재 2천630㎞의 임도가 개설됐다. 올해는 2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88㎞의 임도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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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차종별 통행료(최장거리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와 중형화물차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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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청해진농수산신문]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 23대 경찰헬기 14대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 4일 0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4,895만 명이고, 설 당일에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대비 1.5% 증가한 699만 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10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2%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 조사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월 4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 시에는 차례를 지낸 후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의 교통량과 귀경객 교통량이 동시에 집중되어 설 당일과 설 다음날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이동목적별로 살펴보면, 귀성시에는 설 전날인 2월 4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여행 시에는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14.0%로 가장 높았다. 귀경 시에는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후 출발도 31.2%로 나타나 설 당일부터 수요일까지 귀경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451.8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 당일 574.2만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귀성방향은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방향은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종합교통정보안내 및 고속도로 콜센터가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해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최적출발, 추천경로, 최대 정체정보 안내 등 고속도로 이용시간 추천 서비스 및 시간대별 8대 도시 간 예상소요시간 차트 제공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콘텐츠를 운영한다.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로드플러스 인터넷 용량을 1,500MB에서 1,950MB로 증설해 시간당 42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 대해 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의 준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경길에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 17개 구간을 지정해 귀경길 도로 용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고속도로 언양-영천 등 2개 노선 61.5km가 확장 개통되고, 국도 24개 구간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6개 구간도 임시 개통되어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안성 등 19개 휴게소를 집중 점검해 혼잡도에 따라 인근 휴게소 및 졸음쉼터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진출입부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원 543명을 전국 휴게소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 전·후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 졸음쉼터 휴식을 적극 권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총 472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졸음쉼터 8개소를 신규설치하고, 휴게소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연장했다. 또한 63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혼잡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893칸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귀경방향 휴게소 직원화장실 및 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추가 확보·설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서비스 인력을 증원하고, 죽전휴게소 등 주요 휴게소에서 찰떡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귀경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2월 6일은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행할 계획이며,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도 2월 5일과 2월 6일은 각각 다음날 새벽 1시 50분, 새벽 2시21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1일 운행횟수를 52회 증회해 운행할 계획이며, 장시간 운행에 대비하고 승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노선도 작년에 비해 확대 운행된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국악·클래식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실시한다. 전동카트 등 교통약자의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주차상황 정보 제공, 인천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임시/장기 주차장 순환버스 운영 등 여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항 내 휴게실·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폭설 등 비정상 상황에 대비해 체류 승객 비상용품 확보 및 대기장소 확보, 대중교통 연계수송 협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선착장과 항만의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 하고, 주 전산기,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전산매표시스템을 최적화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악화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습결빙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헬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는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등 교통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청, 119구급대,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일반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차사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이용객 차량번호를 CCTV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정비·점검, 운전자 및 운행관리 등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며,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습관 교정 및 휴게시간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해 장거리·장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출근 시·운행 전 음주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 운전이 불가할 경우 대체기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차량, 철도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역사 및 열차 내 민생치안범죄 집중 단속 등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철도안전대책도 수립·시행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특별점검, 성범죄·소란행위 등 민생치안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약물사용 등 불시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상황실과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례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주요역·사업소에 대체편성 차량 등 비상열차를 배치 운영한다. 사고복구용 장비,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확보를 위한 기동수리반 등을 편성 운영한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항행·출입국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공항 내 핵심 운영시설,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비정상 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항 분야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청사 내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단속·점검을 포함한 청사 질서유지,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실태, 대테러 예방 등을 위한 경비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22일까지 모두 완료했고,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를 강화하고, 승·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용객 폭주에 따른 증회 운항 시 예비원 확보를 통한 순환 근무 편성으로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긴급 구조 및 피해 복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소독기 비치, 소독 등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량환자 발생 시 발생 규모와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및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등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재난대책상황실, 육군·해군·공군 상황실,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운영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군 장비 및 병력을 24시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 연휴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위험기상 상황 전파, 필요시 재난방송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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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 6월 중 시범운행▲ 서울시 C-ITS 실증사업 전체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한다.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노변센서, V2X 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가 구축되며, 고정밀지도, 차량정비·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및 휴게· 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제공된다. 특히, V2X 구현을 위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된다.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조해 정기 도로통제 등을 통해 실제도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SK텔레콤과 KT에서 자체 제작한 5G 자율주행버스가 주 3회 이상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교통기술을 시연하고 교통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자율주행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대중교통 올인원 통신단말기’를 버스에 장착하고, 2020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도로를 중심으로 총 121.4km 구간에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한다. 단말기·스마트인프라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버스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승차와 동시에 탑승한 노선번호와 차량번호가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안내되고, 스마트폰으로 내릴 정류소만 선택하면 버스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승용차에도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함께 T맵에도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근처 버스 급정거 등 일부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T맵 사용자라면 어떠한 장치의 별도 장착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스마트인프라 관련 정보를 무료 개방해 민간의 장비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은 “서울시과 같이 교통이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교통안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실험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신, 정밀지도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도심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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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 전문가 자문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 국민 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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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노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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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8400만원 부과▲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4,684건에 23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금액이 많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누증되어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워지므로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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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지역자활센터, KT&G 복지재단 주관 차량지원공모사업 선정▲ KT&G 복지재단 주관 차량지원공모사업 선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지역자활센터가 최근 KT&G 복지재단의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경승용차 GM 스파크를 지원 받았다.KT&G 복지재단이 실시한 차량지원공모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현장의 효율적인 서비스지원에 적합한 경차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전국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이 신청해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100개 기관을 선정했다.진도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차량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기동력 있는 이동수단이 확보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활 사업 활성화 등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신속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과 희망을 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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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고의 진도개를 찾아라’ 오는 17일 진도개 전국 품평회▲ 진도군, ‘최고의 진도개를 찾아라’ 오는 17일 진도개 전국 품평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 우수성을 알리는 전국 품평회가 오는 17일 진도군에서 열린다.진도군 청소년 수련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진도개의 용맹성과 충직성 등의 품성과 체형 평가를 통해 전국 최고의 진도개를 선발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진도군 후원으로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이번 품평회는 한국진도개관리협회 주최와 전국진도개품평회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품평회에서는 진도개의 용맹성·수렵성·경계성 등의 품성을 겨루고, 총 시상금은 2,000만원 상당으로 대상 수상자는 부상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지급한다. 심사는 진도개 원형에 준하는 체형을 지닌 우수한 개체 선발을 위해 심사원 합의 심사로 말뚝심사 등 1·2차로 구분해 이뤄진다.채종안 총재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독특한 품성으로 수렵성과 귀소성, 용맹성, 충직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번 품평회를 통해 과거 진도의 산천을 호령하던 진도개의 기상과 본성을 되찾는 장으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진도개’ 명칭은 진도군이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식했다는데서 유래했으며, 지난 1967년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한편 한글맞춤법표기안을 따르면 ‘진돗개’가 맞는 표기지만 문화재 지정 공식 명칭은 ‘진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