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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반도체 테스트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 특허발명과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구성 비교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80차 회의를 무역센터에서 개최하여,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건은 국내 업체 ㈜아이에스시가 지난 지난 2017년 11월 9일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2017년 11월 27일에 개시된 것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로부터 총 26차례의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2회의 현지 조사,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및 감정,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를 수행했다. 본 조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내업체 A사가 수출하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아이에스시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제조된 반도체의 전기적 성능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반도체 칩과 고가의 검사 장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전부 및 도전부를 형성하는 도전성 입자가 주요 구성이다. 양 당사자는 조사대상물품의 도전성 입자의 형상 및 도전성 입자들이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아이에스시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립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아이에스시가 보유한 특허와 비교하여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제조 및 수출 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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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의 지난 5년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 일본 91건, 프랑스 56건, 독일 55건, 이탈리아 53건, 중국 39건 등 순이다. 이는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 프랑스는 609건, 영국 502건 등 순이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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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상표출원 활발▲ 인증 사회적기업 상표출원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불안·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지난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증제도 시행 후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 중 도소매업 349건,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 음료·과자 251건, 식품류 202건, 화장품 166건, 식음료서비스업 146건 등 주요 10개 상품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총 1,978개로,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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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해남고구마 명칭 함부로 쓰면 안되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해남서만 사용 가능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고구마가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이래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 됐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고구마 명칭은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남은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단지이며, 해남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웰빙 국민 간식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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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박물관에서 만나는“와글와글 동화천국”▲ 와글와글 동화천국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공룡박물관이 신비하고, 기발한 동물들의 이야기로 가득찼다. 해남 공룡박물관은 8월말까지 이형우 작가의 개인전 ‘와글와글 동화천국’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동물들의 이야기 나라로’라는 주제로 유화와 아크릴 등 작품 2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표정의 인간들을 비롯해 동물,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임진왜란에서부터 신화속 오이디푸스, 스타벅스와 아디다스 상표까지 작품속에서 녹여내고 있다. 아이의 눈처럼 맑은 영혼을 투영한 작품들이 무한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우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개인전 19회 실시, 아트페어 및 단체전에 100회 참여한 중견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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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대전지검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김수현 KAIST 부총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만남’을 주제로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정윤 심사관이 발표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해 42차 연구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제43차 연구회 이후로는 KAIS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품격 높은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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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보급 확대 시행▲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작년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 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34억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번 기프트 제도의 확대 시행은 창업초기 기업이 초기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율이 급증하는 시기인 ‘죽음의 계곡 ’을 극복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무상지원 대상을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며, 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특허청은 기프트 제도 이용자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특허 신청 및 해외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기프트 제도는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등 기업 지원을 점차 넓혀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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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조사대상물품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개최하여,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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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에서 열린다▲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TM5 및 ID5 중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 개최되는 연례회의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또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된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올해는 TM5 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해외 출원시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 요건 비교연구’,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 등의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또한, 올해 중간회의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5개 선진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논의할 예정이다.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중간회의 및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5개국 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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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평가 항목 및 지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 등록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Pool에 없는 IP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을 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바우처 사업의 스타트업 2차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특허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