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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본지창간15주년 축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 15주년 축 사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수 신우철입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청해진신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곳곳을 발로 뛰며, 신속·정확한 보도로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이라는 사명감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청해진신문 발행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복잡 다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만큼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분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진솔하게 대변할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지역신문은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역민의 사고와 행동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청해진신문이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언론의 역할을 충실이 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 군정이 시작한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위하여 저희 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열어가는데 청해진 신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신문이 지역민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안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 1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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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민, 구유지 매각·승마장 허가 특혜 의혹 수사하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 서구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백마산 구유지 헐값매각 및 승마장 건립 위법 허가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1일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허가 특혜 의혹의 배후에 대해 경찰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편법이든 불법인든 한번 승인됐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사업을 목적대로 이루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백마산 구유지 매각 무효, 승마장 허가 취소, 훼손 녹지 원상 복구가 이뤄질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청은 '허가 취소는 무리'라는 임우진 구청장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백마산 내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지난 20일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주 측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서구청은 건축주가 승마장을 건축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승마장 건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 바뀐 것은 맞다"며 "서구 의원들의 허가취소 촉구 결의문 채택,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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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창간 15주년 특집]원로 법률가 지익표변호사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청해진창간 15주년 특집] 원로 법률가 지익표변호사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 일본이 쥐고 있다 사진설명>▲ 동북아역사재단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공동으로 지난 6월22일 주최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제하 국제학술회의에서 지익표 회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최승환)와 공동으로 2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을 주제로 한일협정 50년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익표(대일민간법률구조회, 청해진 완도출신) 초대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일협정 체결 50년의 성찰 △국제법학에서 본 일제식민지책임 △한일협정체제와 남겨진 과제 등 소주제로 구분돼 진행됐다. 지익표 회장은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직접 체험한 원로 법률가로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일본국은 모든 나라들처럼 과거의 죄과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지익표 회장은 “일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수없이 침략해 왔고, 근세에 이르러서까지 오늘의 문제인 침략과 불법지배, 뿐만아니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한 국토분단과 민족이산 나아가 6․25동란으로 큰 피해까지 입게 한 원인을 제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략사실 자체부터 부인하면서 공식적인 사죄 한 마디도 없이 모든 과거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제협정으로 다 해결했다고 강변을 하며 오늘까지 그 상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는 일본국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 회장은 “본인은 일제침략과 불법지배 특히, 태평양전쟁 기간동안의 혹독한 고통을 직접 체험한 역사의 증인”이라며 “한일협정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양국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면, 새롭게 맞이하는 50년은 선린우호의 양국관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렉시스 더든(美 코네티컷대) 교수는 ‘일본의 식민책임 그리고 역사와 법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더든 교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의 공동성명을 주도한 학자로 알려졌다. 관젠챵(管建强)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수는 일제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다룬 ‘민간 전쟁피해자의 권익구제의 권리와 의무 주체의 연구’를 주제로,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 일본 도쿠시마대학 교수는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 : 왜 재일교포가 배척의 표적이 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마광(馬光) 중국 절강대학 교수,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일본 도쿄조형대 교수,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양수(한일회담문서전면공개요구회) 사무차장, 이진희(美 이스턴일리노이대학)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학술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일본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가 ‘한일협정 50년의 현재와 과제’대해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 국제학술회의에서 "日, 과거의 죄과에 깊이 사죄"를 촉구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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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 개선을 위하여 오는 8월30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군민 제안'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군민과 관내 단체·기업 등 해남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그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이미 채택되어 개선 진행 중이거나 단순한 민원, 주의환기, 진정 또는 비판 등의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1명 30만원, 장려 2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에 맞춰 작성 후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아울러 접수된 의견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과 연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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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사 설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까지 무기수 재심탄원 사법 부정 바로잡을 기구 절실하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가 밝힌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토머스 괴탈스 판사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 소속 250명 검사 전원에 대해 ‘중범죄 기소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이유는 살인 등 중범죄를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감추고, 교도소 재소자들을 회유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들을 하도록 교사해 온 관행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 법무장관이 철저한 자체 조사를 천명했지만, 학계와 여론은 검사들의 ‘사법방해죄’ 범죄 혐의에 대해 ‘독립 수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욜라 대학 로스쿨 나타포프 교수는 검사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과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진범은 놓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법 부정’ 혹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을 둔 ‘무죄 입증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운영되고 있다. 1992년에 시작된 독립 민간 기구인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343명의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장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이들 대신 140명의 진범이 검거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주로 DNA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시 조사한다. 그간의 사건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사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프로젝트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건들이 애초에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 목격자의 허위 혹은 착오, 부실한 경찰 과학수사, 피의자의 허위 자백, 검사의 증거조작, 정보원이나 제보자의 부정, 변호인의 무능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었다.과연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였을까? 우리의 경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소위 ‘시국 사건’에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국정원과 검찰이 증인과 증거들을 철저하게 조작했던 치졸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만 예외였을까? 실제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뒤늦게 자백하고 그를 숨겨주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증거도 없이 잡아넣었던 15세 소년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라며 교도소에 감금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의 ‘억울하다’는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법 부정이 판치고, 이를 바로잡을 어떤 대안도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든 ‘나도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감대인 듯해 아프고 슬프다. 범죄 사건의 진실은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하늘만 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에 가깝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솔직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오직 과학과 법 절차에 기반을 둬 발견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완벽에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무죄 입증 프로젝트’가 그 대안이고, 우리의 경우 한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한시적인 기구들이 있었다.‘사법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대책이 필요하다.고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대표는 밝혔다.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지난 2015년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재심 무죄사건 공로)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전남 완도출신)를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사로 지정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이므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TV,언론 등에 보도되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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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재정난 최악인데, 군의회 증축부지 예산논란 완도군의회 추경예산 10억원은 군민혈세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올해 추경에서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 예산 명목으로 4월23일 1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도군 재정위기(재정자립도 5.9%) 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완도군의회가 2015년 추경예산에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예산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재정난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한 상황에서,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들여 의회청사 증축 등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주민 A모씨(62세, 어업,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따르면,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완도군 상황을 볼 때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문제는 “완도군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군민들이 군의회에 위임을 한거지 특권을 준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예산10억원 對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 예산 10억원’…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그리고 예산 목 만 바뀐 ‘10억 대(對) 10억’…서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군집행부와 군의회의 변명은 어찌 보면 본질을 흐리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다르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다. 자산 취득비 본 예산 편성에 사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던 주민 B모씨(59세,농업, 완도읍 청해진로)는 군민의 혈세 10억원을 추경 편성하는 편법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순위도 밀려있는데, 군의회 청사 증축과 함께 국회의원도 아닌데 의원실을 만들려는 속셈이 일파만파 알려져, 군민의 눈총을 의식해 예산 목만 변경하였다며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과거의 예산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9%)으로 볼 때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축소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회청사 증축부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소모성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의 긴축에 힘써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군의원 C모씨는 완도군의회 청시규모는 인구대비에 결코 적은 청사가 아니라며, 전남 인근의 군의회 전체 청사규모를 파악해 보았는지 군의회에 묻고싶다는 것? 또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없다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며 종전 인구가 더 많을 때애도 개인사무실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경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신들의 예산 10억원은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완도군의회 D모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타군과 같이 의원 개인사무실을 확보키위해 군의회 청사 증축비 예산은 추후에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 재산관리 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추경예산을 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완도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목을 "완도공공 주차장부지매입 및 군청사,의회청사 증축비 1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군의회 의사담당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군의회 청사증축부지 매입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예산을 군의회에 요구되었으나, 완도군청의 주차장이 부족해 군청 길 건너편에 있는 군의회청사 옆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변경되었다며, 군의원들의 회의결과 군의회 기존청사 증축은 백지화로 되었다며, 군의원들의 개인사무실 확보를 위한 의회청사 증축부지 매입 등에 따른 일부 여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완도군 E모단체 관계자는 "군 재정난(재정자립도 5.9%)이 갈수록 심화돼 군의회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하여 군의원 개개인의 사무실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을 임의 편성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완도군청 주차장이 부족하면 군청사 앞 주차장과 청사 뒤 주차장을 2층, 3층 빔으로 건축하여 주차장을 2배, 3배 늘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군의원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면 주차장건물에 2층 정도를 더 증축하여 시설하면, 부지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는 전액 절감되고 건축비만 들여 시설하면 된다는 것.군청주차장을 길 건너에 있는 군의회 청사 옆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 길 건너 주차장을 이용안해도 되니 군민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안제시를 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역주민의 득표로 당선, 임명된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해야 함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개중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비난받는 일도 우리의 주변에선 종종 산견(散見)되는 일이다. 그들은 선거 기간에는 공약집도 내놓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는 등 필사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정치인이다. 하지만 당선된 뒤에는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특혜의혹 사업도 관행처럼 추진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들은 지지자와 선거관계자 등 모두가 한 식구(Family)되고 필연적으로 보은성, 선심성 사업을 아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폐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의 분위기까지 최악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정도의 당위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주민 대다수의 시각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완도군의회 청사 증축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이든 다 같이 10억은 10억이다. 설치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특혜의혹 논란의 대상이다. 군은 부지 매입비 10억원 추경예산의 특혜의혹 등 억측은 자칫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군 의회는 군이 제출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내부 계수조정 등을 마치고 4월23일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10억원의 부지매입비 예산 파문의 책임은 어느쪽에 더 큰 것일까. 파국으로 치달은 근본적 원인이 '증액명분'에 있었다는 점,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의회 책임이 더 크다. 군의회에서는 일부 "군정에서도 선심성 예산 많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으나, 이는 네가 법규를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했다는 어리석은 항변에 다름없다. 편성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된 예산 혹은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군의회의 몫이다. 이것이 의회의 견제기능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술 더 떠 선심성 증액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 버리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 예산의 투명성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일파 만파 번지고 있다. 한편, 군 의회는 재정자립도(5.9%)가 하위권인 완도군의 낭비성, 보은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해야만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완도 공공주차장부지 매입 및 군청사, 의회청사 증축 부지 매입비 10억원의 군민혈세 전액을 군민을 위한 복지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다. 전남 완도군의회가 이 같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참고로 황주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밝힌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4.6%)였고, 가장 높은 곳은 광양(31.8%)이었다. 그밖에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 화순(17.9%),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3 수정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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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천정배탈당 광주서구을 출마 변수로 들썩▲ 천정배장관 광주서구을 출마기자회견 <150309 광주서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사진 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월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정배 탈당 광주서구을 출마 변수’로 들썩이고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이 광주 지역구를 내줄 경우, 그 여파가 호남권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천 전 장관은 광주서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무기력에 빠진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는 것이 내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며 탈당 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새로운 판을 짜서 호남정치 부활시키고 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실정에 절망하는 국민이 대안세력으로 새민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기에 천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단합을 깨는 한편 국민에게 형성되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광주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다. 이들은 최근 광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천 전 장관 출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광주지역 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 채택이 논의됐다.하지만,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선 “서울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 광주에 내려가 호남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염치가 없는 짓”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워킬리 등 서울지역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차기 공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란 반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광주가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되고, 천정배가 정치개혁을 내걸고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게 누구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호남 물갈이‘의 폭과 강도가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등 수도권 2곳의 판세가 어려운데 광주마저 내주면 3전 전패를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뒤 잠복했던 친노-비노 갈등이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선거 실무를 지휘하는 양승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행사에서 “대외적으로는 의미를 절하하고 있지만, 이번 재보선은 당의 명운을 좌우할 선거”라고 위기의식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표도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당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경제·일자리 프레임으로 4월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무소속 출마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서구을 새정치연합 위원장인 조영택 전,의원(전남완도 출신)이 경선을 신청하였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의원이 텃밭으로 가꾸어논 지역이기에 정승 전,식약처장(전남완도 출신)을 전략공천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천정배 전,장관과 조영택 전,의원, 정승 전,식약처장의 3파전으로 이루어 질 예상 가운데, 호남의 텃밭에서 불기 시작한 돌풍 바람이 새정치연합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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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완도군번영회장 유재승씨 취임▲ 유 재 승 완도군번영회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 2월6일 제28대 완도군번영회장에 유재승(전,완도군의원, 원동교회 장로)씨가 취임했다. 이날 완도군청년회관에서 가지 취임식장에는 김영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군수, 박현호도의원, 김경동 도의원,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정송균 재경향우회장과 각 읍면번영회장 및 번영회 가족 등이 참석하여 유재승씨의 번영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완도군번영회는 1934년 완도군민들에 의해 창립되었고, 김장렬 초대회장이 취임하신 후 80년 이란 긴 세월동안 군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장하였고,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제27대 번영회장을 맡아 오면서 군민 소통과 화합,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임하는 박종익 회장의 노고에 대하여 전 회원들을 대신하여 신임 유회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완도군은 수려한 풍광과 역사를 지닌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바다에서는 품질이 뛰어난 수산물이 연중 풍부하게 생산되는 전국 제일의 수산군이다. 전체 군민의 60% 이상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간 총소득의 75% 이상을 수산소득이 차지하고 있다. 이날 신임 유재승 번영회장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신 해양시대라고 합니다. 완도는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세계 최초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뜻하지 않은 세월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성대하게 마무리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 열리는 장보고수산물축제 성공에 다시 한 번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군은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을 넘는 가장 가보고 싶은 섬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더 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인은 완도군 번영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인식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현안에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번영회의 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명실공이 완도군 사회단체의 중심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리더들에 대한 의식 제고를 통하여 더 나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2개 읍면 지도자들, 번영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리더십 배양을 위한 의식교육과 지역발전, 자연환경보호, 관광활성화, 소득증대 분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완도군 각 사회단체, 향우회, 각 읍면번영회 모임을 정례화시켜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군민화합과 소통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 번영회가 중심에 서서 사회단체와 향우회 모임은 년 1회 이상, 읍면번영회와는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유재승 신임회장은 취임사에 밝혔다. 한편, 제28대 완도군번영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에 유재승(전,군의회의원, 원동교회장로)씨가, 감사에 김동배씨와 문정식씨가, 부회장에는 김순동씨, 차훈철씨, 김동교씨, 김헌명씨, 김동규씨, 김정옥씨, 최병옥씨, 유승광씨, 최태빈씨, 정남수씨, 이 철씨, 이성배씨, 이부남씨, 정남선씨, 김미화씨, 강태종씨, 오춘엽씨 등이 취임하고, 읍면번영회장단에는 금일읍-박용모회장, 노화읍-김남일회장, 군외면-박성순회장, 신지면-허궁희회장, 고금면-김부곤회장, 약산면-양관석회장, 청산면-이성표회장, 소안면-황영우회장, 금당면-한승주회장, 보길면-조천근회장, 생일면-지기배회장 등이 완도군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봉사키로 하였으며, 군번영회 사무처장에는 김경석씨가 연임되었다.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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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동삼 완도군의회 의장신년사새해는 군의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완도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의회가 출범하였고 민선 제6대 군정이 시작되었으며, 설군 이래 최초의 국제행사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완도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6개월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지난해에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거울삼아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가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 군민 여러분의 곁에서 같이 보고 같이 듣고 직접 부딪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군정에 대한 막연한 반대와 비판이 아닌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과 선진 의회 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군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조례는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군의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정 연찬회, 의원 연수,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주하지 않고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뛰겠으며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행복하고자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올 한해 군민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행복을 가슴에 품고 벅찬 기대로 맞는 즐거운 새해가 되기를 빕니다. 을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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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수수료 대폭 인상, 업자 챙기기 비난 일어나주시 분뇨 수수료 대폭 인상, 업자 챙기기 비난 일어 보류했던 시의회도 슬그머니 동의 시, 의회 한통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나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분뇨와 정화조 수거 청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줘 업자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7월 인상 폭이 크다며 조례를 보류했다가 3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원안대로 의결해줘 업자 잇속 챙기기에 동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뇨와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21.8% 인상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기존 1ℓ당 17.2원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는 ℓ당 22원으로 21.8% 인상됐다. 여기에 업체가 부담했던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1ℓ당 2원)는 면제하기로 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은 30.9%에 달한다. 더욱이 정주여건이 양호한 시내권 주민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 사용이 필요 없어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지만, 농촌인 읍면동 주민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대상 주민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천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 적정 수수료가 ℓ당 28.7원인 데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분뇨 수집량 축소 등 업체 어려움이 가중해 현실화를 추진했다"며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인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높다는 것. 목포시 수수료는 ℓ당 14원에, 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1원이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ℓ당 수수료 14.4원에 시설사용료 1.6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나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 함평군은 수거 수수료는 ℓ당 8.87원, 시설사용료는 1.68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나주지역 분뇨수거 위탁업체는 4곳이다. 한편,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관계자는 시청이나 시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업체만을 배려해 분뇨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