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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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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순항’[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5년째 접어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5년 9월 광양읍 원도심 일원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8년 2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라는 주제로 광양한옥 가꾸기, 열린 골목 환경정비, 우리읍내 숲 가꾸기, 문화창고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광양읍의 가장 큰 자원이자 매력요소는 ‘너른 마당의 광양 한옥’과 옛 흔적을 간직한 고즈넉한 ‘골목길’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양 한옥 가꾸기 조성사업’으로 읍내리 383번지와 인서리 19번지의 한옥 두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수리하고 카페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 방향 등을 구상해 광양 한옥의 멋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읍내리와 인서리 일대 총 877m 골목길을 포장하고 문간방과 담장을 허물어 정비한 후 화단을 만들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이 외에도 비어있는 폐창고 2동을 보전·활용해 영화관, 공연장, 카페 등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와 주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광양읍 원도심의 활기찼던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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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사를 빌려드립니다” 담양군, 찾아가는 인문학 문해교실 확대 운영담양군이 인문학교육특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인문학 문해교실’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그동안 운영하던 인문학 문해교실 사업은 현재까지 5명 이상 학습자와 교육장소가 확보된 마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준을 3명 이상으로 낮춘 ‘문해교사를 빌려드립니다’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의 달라진 점은 한글교실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금융, 교통 등을 체험하며 학습자들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3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해교실은 희망 마을의 학습 여건 등을 확인한 후 4월 이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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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올해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18년 8월 태인동 용지마을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같은 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완료했다.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용지마을’ 일원에서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생활환경조성사업, 함께하는 공동체사업, 문화플랫폼조성사업, 골목상권편의시설 조성사업 6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사업에 총 13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행되는 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 용지마을 전통축제인 큰 줄다리기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 청년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대란과 가로변 무단 주정차 방지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해 총 16면의 ‘용지 열린 주차장’을 조성한다. 또한 같은 부지에 ‘가온 카페’를 조성한다. ‘가온 카페’는 실버 바리스타 교육으로 양성된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 주차장과 가온 카페는 2월에 공사를 시작해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용지 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 지상 1층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의전시관, 2층은 태인 지역아동센터, 3층은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4층은 건강지원센터와 소규모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어울림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6월에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에 착수해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용지마을을 관통하는 총 길이 230m, 폭 3m의 ‘생활 안전가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은 3월에 전라남도 설계심사를 마치고 착공해 1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미발주 사업은 내년에 발주해 2022년 이전에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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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블루 이코노미’ 신성장 동력 발굴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적극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9개 사업 25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새천년을 새롭게 밝힌다는 취지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업 분야는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 35개 세부사업이다. 장흥군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발맞춰 2020년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혁신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미래혁신과는 가고 싶은 남도 블루웨이 조성사업,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등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농수산 분야 등 9개 사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2일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블루 바이오 사업 추진에 초석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진균류 식·의약품 산업화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생물의약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블루이코노미와 연계된 중앙부처·전남도 사업을 수시로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블루자원은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전략의 핵심이다”며 “장흥군의 청정자연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 발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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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 살기 운동’ 동참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파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강진품애 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강진품애살기 운동으로 공직자가 강진에 살며 솔선 참여하고 관내 거주 주민 중 관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전입을 권장하며 귀어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강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것과 함께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과 강진산단 입주기업 등 직원에게 강진에서 거주하도록 권장한다. 2014년 초 인구 4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해마다 감소를 거듭하며 2019년 말 강진군 주민등록상 인구가 35,286명까지 감소됐다. 이에 군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2018년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뒤 인구정책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인구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인구정책 시행 계획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로 100세까지, 강진품애 살기 운동추진으로 3만5천 인구지키기,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4대 분야로 나눠 총 79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수립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실시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그동안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였던 강진산단 분양 100%를 달성했고 입주한 업체들의 가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1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시점에 공직자와 기업,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강진품애 살기 운동에 동참하면 수년간 이어져 오던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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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생산·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에 나섰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군·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로 소량·다품목·연중생산이 가능한 지역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15개소 내외 지자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인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군 급식,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가점을 받는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식품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말 최종 선정 발표된다. 선정된 시군은 국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공급 식재료 지역 생산 품목 실태조사 수요처 사용 품목 분석 공급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등 교육·컨설팅 분야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공공급식 출하 농가조직화를 위해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각 시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계획서가 많이 제출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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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생산·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에 나섰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군·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로 소량·다품목·연중생산이 가능한 지역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15개소 내외 지자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인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군 급식,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가점을 받는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식품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말 최종 선정 발표된다. 선정된 시군은 국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공급 식재료 지역 생산 품목 실태조사 수요처 사용 품목 분석 공급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등 교육·컨설팅 분야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공공급식 출하 농가조직화를 위해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각 시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계획서가 많이 제출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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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생산·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에 나섰다.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군·공공기관·학교 등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로 소량·다품목·연중생산이 가능한 지역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국 15개소 내외 지자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는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인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군 급식,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가점을 받는다. 공모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식품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말 최종 선정 발표된다. 선정된 시군은 국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공급 식재료 지역 생산 품목 실태조사 수요처 사용 품목 분석 공급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등 교육·컨설팅 분야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공공급식 출하 농가조직화를 위해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각 시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계획서가 많이 제출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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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블루 이코노미’ 신성장 동력 발굴 사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적극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9개 사업 25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새천년을 새롭게 밝힌다는 취지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업 분야는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 35개 세부사업이다. 장흥군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발맞춰 2020년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혁신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미래혁신과는 가고 싶은 남도 블루웨이 조성사업,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등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농수산 분야 등 9개 사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2일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블루 바이오 사업 추진에 초석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진균류 식·의약품 산업화 실증지원사업 등 다양한 생물의약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블루이코노미와 연계된 중앙부처·전남도 사업을 수시로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블루자원은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전략의 핵심이다”며 “장흥군의 청정자연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 발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