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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칼럼- 성탄절에 보내는 편지청해진 칼럼- 성탄절에 보내는 편지 ▲ 서해식 도민편집장 영국이 낳은 20세기 대사상가 버트란드 럿셀과 카톨릭 모주교와 세기적 논쟁이 화제가 된적이 있었다. 이세상의 부조리를 볼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럿셀의 주장에 맞서 주교는 부조리한 세상을 볼때 완성된 내세가 존재하고 하나님은 계신다고 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지구촌에는 이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쓰나미 현상으로 동남아에서 수만명이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은 어디계셨으며 페스트로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갈 때 전능의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신론자들은 질문을 던진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로 나온다. 선한 사람이 불치의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 죽어간다.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기근으로 먹지못해 죽어간 제3세계 불쌍한 종족들이 늘고 있다. 불가지론자들은 전능의 신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진다. 예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지만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나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모순과 부래의 벽을 깰 수 있는 유신론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 싶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수 있을까. 1. 지적설계론과 진화론 이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지적하며 신의 존재를 거부한 무신론과 유물론자들은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출현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발생설이나 진화론에 기대고 있다. 생물이나 동물들이 한때는 진화 했다가 지금은 진화가 멈춰버린 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하급 동물에서 고급 동물로 진화한 연결 고리가 억지춘향이 식이다. 아메바가 원숭이까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었다는 이론이 미흡하다는 것이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났는가 사람의 지적설계에 따라 나온 것이다. 온우주는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물리적인 법칙과 원리가 있다. 전능자의 지적설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창조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해와 별과 달이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라면 지적설계론의 창조론자들의 논증도 굴증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2. 유일신론과 범신론 유신론 입장도 범신론과 유일신론으로 구별하는데 자연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 보다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신봉하는 유일신 사상이 성경이나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세계적인 고등종교로 등장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으며 이스라엘 선민사상이 특징이다. 이슬람교는 구약을 수용하면서도 대예언자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 썼다는 코란경을 더 신뢰한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공유하며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한 신약성경에 더 비중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간이며 하나님도 됨을 고백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한 뿌리임에도 지금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교리와 구원론에서 상충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됨을 선언한다. 3. 다원주의와 기독교 유일신을 내세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 얼마전 가톨릭의 베네딕토 교황은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져 개신교나타종교에 파문을 몰고 왔다. 타종교와 대화하는척 하지만 본질은 다른데 있음을 반증한 셈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이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옳지않다는 사고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돼가고 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면 불교나 이슬람을 신봉하면서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야만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도올 김용옥은 EBS 특강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정통기독교에 도발행동을 한 것이다. 구약성경은 용도폐기 해야 한다고 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복수의 신으로 묘사 되었고 신약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묘사 되었기에 신약만 유효하다는 논리였다. 김용옥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이해못한 편견이라고 정통신학자들은 반박하며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4. 그래도 믿는 것이 행복하다. “흙속에 저 바람속에” “바람이 불어오는곳”등 출판사상 유례없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문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군림해온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챤이 되었다는 소식에 인문학의 주류에 센서이션이 일어났다. 애지중지한 딸이 병에 걸려 신앙의 힘으로 재생했다는 이성의 벽을 깨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프랑스의 수학자로 철학자로 유명한 파스칸이 자기의 누이동생이 불치병에 걸려 마리아 성모상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보고 크리스챤이 되어 팡세를 저술했다는 에피소드와 비슷해서 놀라웠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세가 있다면 어떻게 하랴? 파스칼은 말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바르게 살고 진리대로 순종하다,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더욱 좋고 없다 해도 밑진 장사는 아니다. 신도없고 내세도 없다고 믿고 부도덕하게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보니 천국은 지옥도 있다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성적으로 불합리 하더라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했다. 불교는 우주의 기원도 모르고 생명의 출현도 모르고 있음에서 출발하고 돌고 도는 윤회를 믿고 있다. 유교는 내세는 모른다고 했다.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도 생명의 출현도 밝히고 있고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종말도 있다고 한다. 죽음이 끝이아닌 또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이 좋은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영원과의 대화에서 어느쪽에 설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한다. 귀하는 우연의 소산인가. 지적설계의 소산인가 답할 차례가 되었다. <서해식 도민편집장>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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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 공천비리 전국수사촉구 성명발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 박인주(서울흥사단 대표)는 정당의 공천비리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공천 비리 수사 전국, 모든 정당으로 확대 실시하라! 민주당 사무총장 4억원 수수에 경악, 공천비리 내부고발자 제보 1588-9849 본격 운영5.31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박성범 의원의 구청장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시대적 요청을 무참히 짓밟는 정치적 파탄의 결과이며 공천 비리가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정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과상자에 담긴 현금 4억원은 썩을대로 썩은 우리 선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악의 꽃"이며 단순한 선물인 줄 알았다던 조 사무총장의 발언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한다. 3선 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특위 위원까지 맡았던 그가 후보자로부터 선물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궁색한 변명이다. 선명야당임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의 이같은 국민적 배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공개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공선협은 검찰에 다시한 번 촉구한다. 공천 비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돈으로 관직을 사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치 사기꾼들을 모두 검거하기 위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공천 비리 전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하고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공천 비리를 방치한다면 5.31 지방선거는 씻을 수 없는 부정선거의 난장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선협은 공천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자들의 주위 인물로부터 양심적 제보와 고발을 접수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천 비리에 관여됐거나 이같은 비리의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내부고발 제보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있는 고발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반부패 문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공선협은 현재 운영중인 고발전화 747-9898 외에 전국을 마크하는 1588-9849로 공천 비리 전담 내부고발 전화를 운영한다. 새로운 부정 선거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천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호소한다. 2006년 4월 21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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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예비후보들 경선무효 주장해남군수 예비후보들 경선무효 주장 김향옥 민주당 예비후보 탈당… 후유증 심각 해남지역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7명 가운데 김향옥 예비후보를 포함한 4명이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민주당 해남군수 경선 후보인 김향옥씨는 16일 오전 11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비전을 제시할 수 없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당으로 전락됐다"며 "해남을 살리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원칙없고 비윤리적이며 금권만을 앞세우는 이정일 의원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어 해남을 위한 새로운 길을 함께 가자는 당원 동지들과 해남 군민의 열화와 같은 바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 민주당 당원 5천여명 가운데 1천100여명의 진성당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함으로써 공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5·31 지방선거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선후보인 김철환(50·전 해진신문 대표이사)씨가 14일 탈당계를 제출한 뒤 불공정 여론조사 공천을 이유로 무소속 민화식 해남군수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나서는 등 민주당 탈당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와 연대가 이뤄져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해남 군의원 후보 공천에서도 여론조사 경선을 위해 비용을 출마자들에게 부담시켰다가 전략공천으로 급선회해 민주당 군의원 후보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반납하는 등 불공정 공천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도내 일간지 보도 내용이다. <해남 박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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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읍내A사찰 내사완도경찰 읍내A사찰 내사 일부신도 탄원, 정부보조사업 18억여원 의혹 일부군민, 신도회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되길 최근 A사찰 불법수호 비상 대책위원회는 “참다 못해 말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문과 인터넷에 발표하고 일부 신도들은 검찰에 절 운영 및 경상적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에 지출 영수증 진위여부등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완도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 문화재관리청의 위임으로 전남도 감사과는 최근 2주간 완도군에 특별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완도경찰의 내사가 진행중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완도 일부지역민들은 진실로 우리 사회의 부도덕, 비리, 부실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를 염려하며 종교적인 문제는 신도회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재인 약사여래좌상과 전통사찰 읍내A사찰의 관련 지원사업 현황은 2005년 사업중인 것을 포함 총10건으로 분류되며 사업비총액은 18억3천9백77만원<국비,도비,군비,자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 준공완료: 2001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하심당)에 519,000천원, 2001년도에 2000년전통사찰 보수사업(약사전보수)에 170,099천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130,671천원, 2003년도에 02년문화재보수(대웅전) 200,000천원, 2005년도에 04문화재보수(석축쌓기등 주변정비)200,000천원, 04전통사찰 보존(삼성각신축)150,000천원 등이 준공되었다. ■ 현재작업 중: 05문화재정비(대웅전 및 약사전단청보수)가 80,000천원으로 공정30%, 05전통사찰보존(하심당단청 및 주변정비)이 150,000천원으로 공정20%, 로 진행 중이다. ■ 설계심사 중: 05도비보조(화장실신축)160,000천원, 05템플스테이(요사채증축)80,000천원 등이다. --------------------------------------------------- ■완도읍 A사찰 신도회장 A씨에게 듣는다. 완도지역 읍내 A사찰 신도회장님을 최근 완도읍 중앙리 J다방에서 직접 만나보았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회장님께 묻자 총신도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밖으로 내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었다고 한다. 회장님은 모친께서 생전에 A사찰 고문으로 계실 때 교회에 다니지 말고 한집의 종교가 같아야 평화스럽다 고 하면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2년에 원로 여신도 6명이 찾아와 신도회장을 맡아달라 통사정하여 회장을 맡은지 3년째이며 교육관을 신축하는 중간에 맡았다고 말했다. 읍내사찰 문제로 최근 일부 신도들이 서울 호법부에 진정하여 600명 신도들의 서명을 받은 해명서를 가지고 지난 8월20일경에 총신도회 운영위원 1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해명하였으며 00원 문제 등을 자비의 정신으로 고소, 고발로 맞대응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것. 9월초에 검찰에 진정한 신도들 문제도 종교가 시끄러우면 득이 안되니 주지 스님에게도 절대 조용히 처리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당부했으며 정부보조금사업은 공적사업이니 얼마든지 당국에서 조사하고 순수한 성금과 헌금에 대해서는 종교자산이니 조사해서는 안되며 성금관계는 서울 00종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읍내 A사찰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공적보조금 사업은 정부자금을 받아 사업 준공을 하면 군청에 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신도회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지출내역을 알지 못한다. 공적자금 수납은 주지인 00스님이 A사찰통장으로 수령하여 지출내역은 준공과 동시에 군청에 사용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인 정부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최초 교육관 5억정산은 추진위원회에서 90%공정단계에서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에게 인계되어 스님이 마무리했다. 신도회장 입장은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해 수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자금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한다. 절내의 일은 자비의 정신으로 절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끝으로 이번일이 종결되면 신도회장을 사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완도읍 A사찰 신도 B씨에게 듣는다. 읍내 A사찰 문제를 검찰에 탄원한 일부 신도에게 탄원배경을 들어본다.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땅을 사야 한다고 일부 신도들에게 땅값을 희사케 하여 소유권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절운영과 보수불사 등을 혼자 독단으로 집행하여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신흥사 보수불사는 경상적보조비 18억3천9백여만원과 신도들이 보시한 4억여원을 합하면 22억여원인데 공사업자 선정과정, 보조금집행과정, 영수증 진위여부와 사업비정산과정을 00스님이 하며 매사업마다 신도회에 결산보고가 없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 이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재를 장소변경이나 도금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하나 형상변경신고 없이 도금한다고 승용차에 싣고 서울 등에 불법 입,반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행사에 기도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등을 달라고 하여 일부신도들이 금전적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과 함께 00스님을 위한 해명 서명서를 받으면서 불교에 대한 사회여론이 신도들간에 싸우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신도들의 탄원은 읍내 A사찰 운영과 불사에 관하여 제기된 내용과 정부보조금 사용내역을 명명 백백하게 한점 의혹없이 밝히라는 주장이었다. 등록05092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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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냐 개판이냐... 책을 낸 조남숙 구조단장<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 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문성호님, 김홍 곤 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