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강진 윤군수 30일 상고심 열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형사1부(주 심 박재윤 대법관)에 계류중인 윤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군수가 지난해 7월18일 광주고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지 1년여만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군수는 지난 2002년 6...
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
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
[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
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