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 지사, 도민 인권보호 ‘스마일센터’ 설립 건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 도민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위해 ‘스마일센터’ 전남지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스마일센터’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 전문적 심리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 1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센터에서는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주지 무상 제공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하루 빨리 정상적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심리적·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전남지역의 경우 스마일센터가 없어 지난 2013년 설립된 ‘광주 스마일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심리 지원 및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범죄 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과 산간지역이 많은 반면, 강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정부 전담기관이 없다”며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남 스마일센터’가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민선7기 도정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협약 체결▲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센터는 지난 3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협력망 구축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동기 및 학업복귀를 강화해 자립수준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복귀 지원 협약을 통해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는 청소년 보호관찰 운영 및 교육·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꿈드림센터에서는 중·고교에서 정원 외 관리 및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진학하지 않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검정고시 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은희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 및 위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인성을 도모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서로 적극 협력해 지역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로 하면 된다.
-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 건의▲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 제도가 있다.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올해는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로 육지 작업에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완도군은 국내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가두리 전복 선별, 미역·다시마 포자 작업, 김·파래 채취 등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고, 어가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그런데 작년에 법무부와 해수부로부터 어업 분야는 수산물 가공에 한해 인정하고 육지 작업만 가능하며, 작업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야와 해상 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완도군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60여명 정도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4일, 전남도 관계자를 만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건의하고, 3월초 전남도청을 경유해, 4월 행안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검토 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후 규제 완화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허가신청은 고용주와 대행 기관인 수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
해남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을 발급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전남 최다인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및 법인의 인력 필요시기, 숙소 등을 재점검해 농가에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입된 근로자는 오는 5월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번기철 농가에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며 “처음 실시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
장흥군, 필리핀 바꼬르시와 교류협약 체결▲ 필리핀 바꼬르시와 교류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8일 필리핀 바꼬르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필리핀 바꼬르시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라니 메르카도 레빌라 바꼬르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장흥군과 바꼬르시는 농수산, 문화, 예술, 관광,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이 밖에도 양지역은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합법적 도입도 논의됐다.이번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농번기 부족한 농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바꼬르시는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남동쪽 15km에 위치한 인구 60만명의 도시다.농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산업 지형을 확장하며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두 도시의 우의를 공고히 하고 상호 신뢰 속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대표단과 20일 서울에서 제8차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번 공동위는 2014년 5월 개최된 제7차 공동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열리는 첫 번째 공동위로서, 양국은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은 新북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이며, 한국의 對중앙아 제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이다.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 공동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무역·경제·투자, 산업·에너지·자원, 문화·관광·보건의료, 법무 분야 등 양측 주요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및 상호 투자 증대를 위해 산업·인프라·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추진하고, 경제특구 ? SEZ) 간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세관 절차 혜택을 부여하는 양국 간 AEO MR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대표적 협력 분야인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카자흐 측에서 관심이 많은 잠재광산 예측기술 등 자원개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우리측 관심사인 한국 원전의 카자흐 진출 등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4월 금융약정 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행 TCR 블록 트레인을 통한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양측간 스마트팜 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향후 스마트팜 시범시설 구축사업 진행 등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 증가 추세인 카자흐의 한국 방문과 의료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카자흐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카자흐측 의료인의 한국 연수, 병원경영 연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및 제약 분야 협력 확대를 카자흐에 제안했다. 법무분야에서는 양국 수감자 이송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법무부간 협력 관계 심화와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 정부 기관 내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양측은 동 센터 개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개회사에서,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상생번영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며, 전방위적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확대·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분야 협력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물류·수송 통로를 활용한 물류분야 협력,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분야 다변화 등 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클랴르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사업 지연중인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알마티 열병합 발전소의 착공·사업발주를 위해 카자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카자흐 내 현대자동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해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보건분야, 법무분야 등 협력분야를 다각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향후 고위급 회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월13일 동시조합장선거 완도군관내조합 후보자3월13일 동시조합장선거 완도군관내조합 후보자완도군선관위 등록 후보자 명부 조합명 노화농업협동조합 기호 1 성명(한자)최명남(崔明南) 성별 남 생년월일(연령) 1964.07.17(54세)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당산1길 직업 수산업 학력 노화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전)민주당 전남도당 완도지역위원회 조직부장(현)노화읍 번영회감사및 지역 발전위원------- 노화농업협동조합 2 김중량(金重亮) 남 1960.06.11(58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17번길 농업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노화농업협동조합 보길지점장------- 노화농업협동조합 3 박희용(朴熙龍) 남 1959.12.01(59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목길 농업인 순천농림전문학교 원예학과 졸업 (전)노화농협 직원 28년 근무(전)소안농협 직원 2년 근무------- 노화농업협동조합 4 김재곤(金在坤) 남 1954.05.08(64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북로542번길 농업인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졸업(경영전문석사) (전)노화농협전무(전)2015.3.11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노화농협장 후보------- 소안농업협동조합 박금남(朴今男) 남 1950.05.19(68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1길 농업인 목포덕인고등학교 졸업 (현)소안농협조합장------- 완도농업협동조합 1 김미남(金美男) 남 1958.10.08(60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48번길 농업인 성화대학 인터넷통신과 졸업 (전)완도농협 상임이사(현)법무부 법사랑 완도지구협의회 이사------- 완도농업협동조합 2 황용환(黃龍煥) 남 1959.10.15(59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길 농업인 광주대학교 대학원 금융학과 졸업 (전)
-
[기획 - 관광진단]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기획 - 관광진단] ▲ 청산도 범바위 - 石泉작가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지정 10주년에 “느림은 행복이다”는 주제로 열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이사장 김용환)에서 2018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슬로길11개코스 구간에서 총620명의 관광객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대한 일반사항과 관광정보 수요조사 등 17개의 설문문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방문객 620명이 답변한 조사에 1/ 처음 방문이 330명(53%), 두번 방문이 210명(34%), 세번 방문이 80명(13%)순이다. 2/ 완도군을 방문하면서 2018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주방문 동기에 예가 418명(67%), 아니다가 202명(33%)으로 청산도방문이 긍정적이다. 3/축제기간에 청산도 체류기간에 당일 305명(49%), 1박2일 248명(40%), 2박3일에 60명(10%)순이다. 4/귀하의 현거주지는 경상도(대구,부산,마산,창원 등)가 403명(65%), 서울,강원,경기,제주 등 기타 217명(35%)순으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주마케팅 지역은 “경상도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5/이번 축제는 누구와 참여에 가족이 186명(30%), 친구와 93명(15%), 혼자93명(15%), 단체가 112명(18%) 으로 단체보다 개인으로 여행 패턴이 변하고 있었다. 6/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전기 자전거 대여가 필요한가에? 필요하다에 538명(87%), 아니다82명(13%)이 다. <전기자전거 대여 대책이 필요하나, 느린섬여행학교에 30대의 노후 전기자전거는 전체고장이다.> 7/어디에서 숙박하셨는가(예정)에 대해서는 민박 400명(65%), 느린섬학교 150명(24%), 기타 친척 친구집 에 70명(11%)순이다. 8/슬로시티방문자센터 도청항 대합실과 봄의왈츠 세트장에 관광안내자가 8개월만 근무하는데, 년중 근무 하는 안내자가 필요한가에 예가 496명(80%), 아니오 124명(20%)으로, 완도군은 8개월 급료를 슬로시티 법인에 지원하고, 3명에 대해 4개월분과 퇴직금1개월분 도합 5개월분을, 슬로시티법인이 자부담으로 일 자리 창출사업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 9/본 축제기간에 참여하신 활동은 자연경관 감상과 걷기 341명(55%), 지역 유적지방문 93명(15%), 체험프로그램 68명( 12%),기타에 11명(1.8%)순이다. 10/축제대행사의 체험공연프로그램 만족여부에 예217명(35%), 아니오 403명(65%)으로 부정적이다. 11/슬로걷기축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축제운영방식을 관(군청)주도와 민간주도에 대해 묻는 설문에 현재의 관주도 찬성 180명(29%), 민간주도 주민협의체인 슬로시티법인에 이관 찬성을 440명(71%)이다. 12/슬로시티 투어 순환버스 6대가 축제기간 운영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 9대로 3대를 추가 증회시켜 교통불편 해소에 찬성 540명(87%), 반대80명(13%)이다. 13/범바위 전망대 셔틀버스를 묻는 질문에 운행하지 않아 매우 불편하여 65세이상 고령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가지 못했다며, 다음해 2019년 축제에는 종전과 같이 범바위 셔틀버스를 꼭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560명(90%), 아니오 60명(9.6%)순이다. 14/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대행사의 축제 운영방식과 서비스태도에 대한 만족여부에 예 217명(35%), 아니오 403명(65%)으로 부정적이다. 15/농협 카훼리 여객선 이용 만족도는 예 418명(67%), 아니오 202명(33%)이다. 16/슬로걷기축제 프로그램이 많으니 30가지 이내로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423명(68%)이었으며, 17/짚신 만들기 등 지역민 토속 전통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403명(65%), 아니오가 217명(35%)이다.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슬로길 도보여행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설문조사”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전라남도지사의 비영리법인 허가로 슬로시티청산도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이사장 石泉김용환작가는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저자이며,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로 관광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장관의 범죄예방전문자격증, 전,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10년, 전 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 10년, 세계50여개국 순방, 전,완도군해양엑스포 유치위원으로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박람회인 해양엑스포 참관, 현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부회장, 나드리투어 해외여행사를 29년째 운영하고 있다. ▣ 완도-청산도 구간 년도별 여객 및 차량 수송현황 <청산농협, 완도해운조합 자료> ▶ 슬로시티 9주년 2017년도 4월 관광객 90,173명(차량 6,637대) + 5월 관광객 73,055명(차량 6,979대) = 소계 관광객 163,228명(차량 13,616대)/ ▶ 슬로시티 10주년 2018년도 4월 관광객 75,822명(차량 5,289대) + 5월 관광객 37,174명(차량 4,374대) = 소계 관광객 112,996명(차량 9,663대)/ ▣ 2017년(4월+5월)과 2018년(4월+5월) 대비 감소된 관광객 인원은 50,232명(차량 3,953대)이다. 슬로시티 10주년 2018년 4월과 5월 청산도 관광객이 줄어든 주원인은 “한국선박기술공단의 완도운항센터”에서 주말이면 태풍주의보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평수구역인 “완도-청산도 구간”의 바람이 많이 분다는 등 사유로 “잦은 여객선 통제”로 인해 두달에 50,232명의 엄청난 관광객이 감소되었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평수구역은 태풍주의보에도 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었음에도, 완도-청산도 구간은 550톤에서 990톤급의 여객선임에도 과거 90톤급여객선이 운항하던 운항관리규정으로 500톤급이상의 함대급 대형카훼리 여객선을 동일시 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과잉 운항통제 갑질행위로 도서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2019년에는 규제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한편, 청산농협 선사는 지난해 운송료 약10억여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느린섬여행학교는 약 2,300여만원의 예약금 반환 손해가 발생했으며, 청산관내 민박업체 100여곳의 민박요금 환불액도 약5억여원의 손실과 함께, 식당 및 기타 음식점등도 약2억여원의 손실과 전복 등 농수산특산품 매장도 약 10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났다며 “한국선박기술공단”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130 수정190131
-
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해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도,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발간▲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발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 사회문화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전남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 81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총 6천500부를 발간했다.한국의 고유 명절과 공휴일, 한국전통문화, 전남의 관광, 음식, 축제를 소개했다. 교통, 의료, 교육, 상담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문화시설 정보도 수록했다.특히 외국인 체류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 외국인등록과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충상담 연락처, 근로에 관한 정보 및 상황별 일상회화를 담아 실생활 활용도를 높였다.전남 각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배포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언어권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에 게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11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3만 2천77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1.74%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여수, 영암, 목포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순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5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 발간한 생활가이드북이 외국인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줘 지역사회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