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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 무료 법률 상담의 문 활짝 열렸다.▲ 무료법률상담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에서는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이 없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목포시에 있는 법률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매월1회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상담은 물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추진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시 무료 법률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2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을 무료 법률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신안군 소속 변호사(이지혜)가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생활법률 관련 행정,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에는 10명의 마을변호사가 읍면을 순회하거나 사전 상담예약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읍면을 찾아가 재판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이 열릴 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광연 기획홍보실장은 “신안군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권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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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제4차 협상 개최▲ 한국의 對이스라엘 10대 교역품목 현황 (‘16.12월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4차 협상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이스라엘측은 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금번 4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원산지, TBT, SPS, 지재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全 분야 협상이 진행된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상품양허, 규범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호 교역·투자·인적교류·기술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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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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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노력’▲ 지난 11일 여수문화홀에서 주철현 여수시장이 2017년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직무교육에 앞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1일 오후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140개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업무처리와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재무·회계 교육은 시 회계감사팀장이 맡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이어 법무부 소속 전남관할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현재 여수시 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은 총 292개소로 종사원은 2681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14일 150여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재무·회계 업무처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시설 입소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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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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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교폭력 근절 및 초기 비행예방을 위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가운데)이 7일 오후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금일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앞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은 비행을 유발하는 공격성과 우울·불안 수치를 낮추고, 비행을 억제하는 자아존중감 · 자기 통제력을 높여주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또한, 센터 교육 수료자 중 재비행 없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한 교육 수료자가 94%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효과 때문에 최근 5년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인원은 4.2배 증가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법원·검찰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협업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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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선정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청해진농수산신문]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반기 선정 종수를 대폭 확대하고 지난 3월 9일(목)에 발표된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도입한 것이다. 올해는 송인서적 부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출판계에 힘을 싣기 위해 상반기 선정 종수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에 학술, 하반기에 교양, 문학나눔 등, 총 3회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학술, ▲교양, ▲문학나눔, 하반기에 ▲교양, ▲문학나눔으로 나누어 총 5회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선정 종수 대폭 확대 지난 3월 20일(월)부터 30일(목)까지 진행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신청에는 총 9,069종이 접수되었고, 이 중 790종(학술 320종, 교양 220종, 문학나눔 250종)이 올해 상반기 세종도서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부문별로는 ▲학술 4,013종, ▲교양 3,429종, ▲문학나눔 1,627종이 접수되었으며, 3개 부문 평균 경쟁률은 11.5:1로 전년 9.8:1보다 17% 상승했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이번 세종도서 심사에는 위원 구성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풀제,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 등이 도입된다. 학술과 교양 분야는 한국경제학회 등 177개 단체와 학회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로 3∼5배수의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풀)을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문학나눔 분야는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 구성의 두 단계에 심사위원 풀제와 참여위원 추첨제를 도입한다. 우선 한국문인협회 등 40개 단체와 학회의 추천으로 3∼5배수의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 내외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이들의 추천으로 분과별 3∼5배수의 심사위원 집단(풀)을 구성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심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단계별로 심사평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 발표 시 이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http://kpipa.or.kr)과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http://bookapply.kpipa.or.kr)에 공개한다. 선정결과 오는 7월 말 발표 예정, 8월 초에 하반기 사업 진행 예정 올해 상반기 세종도서 총 790종의 선정 결과는 7월 말에 발표된다. 세종도서는 도서 보급을 희망하는 공공도서관 외에도 법무부(교정도서관), 국방부(병영도서관), 지자체(작은도서관), 교육청(초·중·고) 등의 추천을 받아 전국 8,200여 곳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또한 55억 원 규모의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 ▲문학나눔 부문 접수와 선정 절차는 8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세종도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보완,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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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및 세계인의 날 10주년 해를 기념하여 오는 4일에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특별히 이민정책분야 해외석학 파파드미트리우(Papademetriou) 이주정책협회 유럽 의장과 크리스티앙 요프게(Christian Joppke) 베른대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국내외 학자, 주한 외교사절,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대거 참석한다.“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The Future of Korea : An Immigration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 파파드미트리우(Papademetriou) 의장은 “저출산·고령 사회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토론을, 제2세션에서 크리스티앙 요프게(Christian Joppke) 교수는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토론을 하게 되며, 제3세션에서는 “세계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안보 증진 방안” 등을 주제로 석학 원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과 세계인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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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선,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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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돌진 테러 등 변칙적 테러 대비태세 강화▲ 국무총리비서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군·경·소방 및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13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런던 차량 테러를 계기로 다중밀집지역에서 보행자들을 겨냥한 차량 테러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우리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정부는 프랑스 니스, 독일 베를린 차량 테러에 이은 이번 영국 런던에서의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근 변칙적인 테러 공격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폭발물이나 총기 등 무기가 아닌 차량, 칼과 같은 일상적 도구를 이용한 테러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11월, 국제테러단체인 IS는 선전잡지 ?루미야?를 통해 8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프랑스 니스 트럭테러를 예로 들며, 차량을 이용한 공격을 선동한바 있다.특히, 세계적으로 당국의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 질수록 일상적 도구를 이용한 변칙적 테러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입국 원천차단 및 테러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한해 2,200만명이 넘는 우리국민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제공 및 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독일·프랑스 등지에서 우편물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여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예방대책을 점검하였으며, 우편집중국·국제물류센터 대상 우편물 테러 대비태세 점검, 검색요원 교육 강화, 공공기관·주요인사 대상 배달 우편물 이중검색 실시 등 보안검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최근 서방에서의 테러 공격이 군 시설이나 경찰서와 같은 하드 타깃(hard target) 보다, 행인 및 관중들과 같은 민간인 소프트 타깃(soft target)에 집중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금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 유세장 및 주요 관광지·축제·공연·행사장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5월 20일부터 수원·전주 등 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2017 U-20 월드컵 축구대회와 6월 24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대테러·안전활동 대책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