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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방향 제시▲ 2018년도 투자계획 및 미래원자력기술 활용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발전전략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D에서 뒷받침하고 우리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러한 미래원자력 연구방향의 제시를 통해 대학, 출연(연) 등의 혁신 역량을 결집해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안전·해체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이번 전략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원자력 학과장 협의회, 원로과학자 등의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자력 R&D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대학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과 국내외 유망 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 수립과 실천을 통해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원자력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글로벌 협력 등을 보완·강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안전 중심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등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전주기적 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발된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진출을 산업부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안전 및 해체기술의 연구개발에 68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의료·바이오 등 타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축적된 원자력기술을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성자 비파괴검사 개발 등 우주, 국방, 해양, 극지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고, 방사선기술을 의료·바이오와 소재·환경 분야에 접목하는 활용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기반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고 원자력 융합연구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연구로,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진규 차관은 지난 9일부터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를 방문해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위에서 스마트(SMART) 건설 전 설계(PPE)과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요르단 연구로(JRTR) 이용 확대 등 한-요르단 원자력 협력 확대를 통해 연구로 및 스마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연구로 및 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원 준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목적 원자로인 하나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공용기, 열차폐체 등 ITER의 핵심 조달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전도핵융합장치 케이스타(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또한 ‘하나로‘ 연구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등 산업 및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대전 시민들과 약속한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미래 원자력기술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 등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체기술 시범사업 지원, 해체기술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해 해체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사우디 스마트 건설 전 설계(PPE)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운영 등에 국내 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기 과제는 20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해, 2,0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통해 원자력R&D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기로 했으며,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원자력연구원 조직개편, 원자력의학원 발전전략 수립, 안전전문인력 양성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로이용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원자력의학원의 연구와 임상을 결합한 융합연구 강화를 추진해 미래지향적 연구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신설해 대학의 안전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해 안전기술 중심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기술의 산업화, 융합,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유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안전기술 개발과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기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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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개선에 대규모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국이 대기분야 개선에 우리나라 돈으로 288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지난 2015년부터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등 중국 6개 지역의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에 맞춰 15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현장 중 하나인 중국 산서성 대동시를 방문한다. 이날 방문에는 산서성 정부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 등이 150여 명이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김은경 장관은 협력사업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지역인 산서성은 지난 2016년에 총 437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계약 4건이 체결된 곳이며, 이 중 2017년 지난 7월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현장을 양국 정부대표단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지인 동달열전은 석탄화력발전을 주로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인 (주)제이텍이 국내에서 개발한 원심여과집진기술을 적용해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추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집진효율을 99.2%까지 끌어 올렸고, 중국 발주처에서 요구한 성능을 124% 달성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산서성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생산지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번 성공 사례를 통해 산서성 내의 대기개선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는 물론, 나아가 중국과의 대기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경부와 산서성 정부는 공동으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산서성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대기오염방지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 6개사(제이텍, 포스코ICT, KC코트렐, 에코프로, 블루버드환경, 한모기술)이 참여해 산서성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1대1 상담회를 통해 한·중 정부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가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계획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6년 총 5개 프로젝트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산서성 동달발전을 포함해 하북성 석가장강철, 산서성 경공건설석탄화력 등 3개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하남, 강소 등으로 확대하고, 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산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 등 관련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부 장관의 중국 현장 방문과 협력채널의 강화는 향후 환경기술 교류와 환경산업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과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장두훈 제이텍 대표는 “오늘처럼 우리 정부가 중국 발주처 관계자를 상대로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계약, 법률, 관세·통관 등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국 환경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13.5 규획(2016∼2020)’에 따라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13.5 규획’이란 중국의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의 줄임말로 지난 2016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국가 종합 발전 전략 계획’을 뜻한다. 중국은 ‘13.5규획’ 기간 동안 대기분야에 1조 7,500억 위안(약 288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미세먼지라는 양국 공통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한 훌륭한 사례”라면서, “우리 환경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대기오염처리설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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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금융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駐韓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지난 27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제3차 주한 아세안국가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 번째 열리는 연례 간담회로, 양측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따라 양측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이러한 맥락에서 한-아세안 금융분야 협력도 한층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우리 금융회사들은 현지에서 신뢰받는 투자자와 기업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현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의 빠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금융당국 역시 한국의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 대사들에게 협력의 가교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MOU체결, 금융협력포럼 개최, 아세안 국가 금융 당국자 대상 장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언급하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아세안 양측의 협력ㆍ교류활동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라울 헤르난데스(Raul S. Hernandez) 주한 필리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과 ‘3P 공동체구상’을 언급하며,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극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아세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진출의 교두보인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측 금융기관이 이를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금융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금융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아세안 현지시장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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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균형발전 축제의 장 개막”▲ 균형발전박람회 본행사 구성 [청해진농수산신문]지역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 관련부처,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지난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정책 박람회이다.균형발전박람회는 청년·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막식·전시회 ·일자리박람회 등 본행사와 컨퍼런스·청년토크콘서트·청년아트마켓 등 부대행사로 구성한다.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7개 시도, 13개 부처 등 균형발전정책 관련기관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한전과 연관된 42개 기업과 2,27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올해 이미 2차례에 걸쳐 61개 기업과 1,414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낸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3번째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지역으로 소개한다.특히, 이번 협약식은 국무총리 임석하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협약 체결에 참여해 기업의 지방투자 ·이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다.이어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주)비츠로씨앤씨의 장태수 회장(훈장)을 포함한 20명의 유공자들에게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9점이 시상한다. 이와 별개로 오후에 개최되는 균형발전 유공 시상식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10명에게 지역발전위원장상이 수여된다. 지역발전위원회 및 17개시도·13개부처는 사람, 공간, 산업, 삶의 질, 지역혁신 등 5대 주제에 대해 총 32개의 전시관을 구성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전시관 중앙에 자리잡은 지역위관에서는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혁신사례 등을 전시한다.시도 및 부처 전시관에서는 혁신도시 2.0, 4차 산업혁명, 지역인재육성, 농어촌 지역활성화 등과 연관된 주요사업을 전시하고, 관련 기업·주민들이 해당사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한편, 특별홍보관으로 사회적경제관과 평창올림픽관이 구성된다.사회적경제관에서는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을 사례로 사회적경제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평창올림픽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시연한다.박람회 기간 중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400여개 기업과 2만8천여명이 참여하는 36개 행사가 동시 개최된다.또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자체 우수일자리 창출 사례도 소개해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문재인정부의 첫 균형발전박람회는 청년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박람회로 기획됐다.기획단계부터 지역의 청년창업CEO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동 자문위에서 추천된 아이디어에 따라 지역청년 창업CEO 라운지, 청년토크 콘서트 등을 구성했다.청년CEO 라운지에서는 선후배CEO간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토크 콘서트에서는 김제동씨 등 유명연사와 지역별 청년 공연팀 등이 참가해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박람회 개막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헌법가치이자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중앙과 지역, 모든 국민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문재인정부의 첫 균형발전박람회로서,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의 기폭제가 되고, 전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균형발전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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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분권추진협, 분권형 개헌 체계적 대응키로▲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2기 위원장으로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다양한 요구과제와 대비책 마련 등 효과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전라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듣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신임 조진상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된 만큼 지역 발전의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행정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른 시·도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 지방자치시대 실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전라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언론, 법조, 경제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2014년 11월 출범했다. 전남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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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마련▲ 통일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수(多數)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이다.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하는 것이다.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한다.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다.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內)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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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 18기 전체회의 및 통일안보연수▲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는 지난 31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조영주 협의회장, 자문위원,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이번 전체회의는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자문위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장 개회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위원 위촉식에 이어 평화올림픽 기원 특별공연(피겨 갈라), 엔딩 퍼포먼스를 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회의에 참석한 조영주 협의회장은“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이라는 제18기 활동목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군민과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암군협의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남북 통일과 통일에 관한 자문에 기여하고자 전쟁의 상처를 체험하고 평화를 기약하는 통일전망대를 견학하고 안보교육을 실시했다.대행기관장인 전동평 영암군수는“이번 전체회의와 통일안보연수를 계기로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의회의 다양한 통일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이번 민주평통 영암군협의회 자문위원은 각 분야 인사 39명으로 구성,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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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불법운영 철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2개 읍면 전체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의 불법운영 및 불법 무단증축 등 조사 후 퇴출시킨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7월부터 완도 지역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 3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본지 2017,09,27보도>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 안 한다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위장 전출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청산도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두달전에 적발 보고된 50여 민박펜션 위법업체에 대한 불법사항을 먼저 건축물위반은 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하고,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으로부터 불법건축 무허가 증축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청산도 주민B모씨(66세)는 불법 증축으로 펜션 운영한자들은 적발을 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봐주는 사이 D마을 H펜션 등이 불법증축물을 H건축사에 의뢰하여 신규증축허가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준공을 할려고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B모씨에 따르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받게하고 불법펜션으로 돈많이 벌었다는 펜션사장들에게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 171030. 수정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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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자치분권 로드맵(안)비전 및 5대 핵심전략 [청해진농수산신문]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해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또한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에 이어,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세부 추진방안으로,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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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제농업박람회 26일 개막▲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2017국제농업박람회가 26일 나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개막식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장석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준영 국회의원,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도의원, 시장·군수, 농업인 단체 대표 등 각급 기관단체에서 2천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소 농민들의 애환을 피부로 느껴왔다”며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산업 발전은 농업을 굳건히 지켜온 농민들의 땀과 눈물에 힘입어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하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우기종 부지사는 “올해 농업박람회는 예년과 달리 농업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돼 준비했다”며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음식문화를 이곳 박람회장에서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26일 박람회 개막식이 성황리에 진행된 가운데 개장 첫날 1시간 만에 1,000번째 관람객을 기념하는 현장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행사 개막과 동시에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진행됐다.2017국제농업박람회는 관람객 45만 명을 목표로 농풍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의 5개 마당 14개 전시관과 21개 시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터, 드론, 전기차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최첨단 농기계 전시관이 다채롭고 흥미롭게 꾸며졌다.또한 국내 우수농산물, 농식품 등 1천여억 원의 수출구매약정 체결을 위해 국내외 33개국 490여 기관·기업·바이어 유치를 확정했으며, 토마토 ICT 융복합기술 응용 및 생산량 예측, 한·이스라엘 스마트 AGRITECH, 세계곤충산업현황 등 농업의 당면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학술행사도 진행된다.박수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여주는 전국적인 행사”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