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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 건축물 연면적 초과·사업자 실거주 위반·미신고숙박영업 등 행정조치[청해진농수산신문]연 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된다. 문재인정부가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전수조사 한 결과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위반, 미신고숙박영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행위 5,772건 중 농어촌민박 시설의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145건(3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시설 기준에 맞춰 사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지난 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1,701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6월29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순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농어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1,393건(24.1%)에 달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지역(읍ㆍ면)과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사업 신고를 한 후 비농어촌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민박 영업을 계속한 사례다. 이들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이 조치됐다. 도서지역 관광지인 청산도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것.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민박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토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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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 유망기업, 인도진출에 박차를 가하다▲ 스타트업 데모데이 우승기업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CT 본투글로벌센터와 7월 10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K-Global@INDIA 2018’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K-Global@ 행사는 ICT 유망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ICT 복합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시장의 판로 확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인도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협업 방안을 다룬 패널토의로 시작한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 전문 지원기관 본투글로벌센터와 인도 창업지원기관 NASSCOM 10,000 Start-Up이 선발한 총 12개 양국 스타트업이 참가하여 열띤 피칭 경연을 벌렸으며, 최종 우승은 현지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웨어러블 관절 재활 솔루션 개발기업 엑소시스템즈와 블록체인 기반의 마켓 플레이스를 소개한 체인울프가 차지했다. 또한,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모바일 다이어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투라이프는 세계적 벤처캐피탈인 IDG Ventures와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는 등 참가기업과 현지 투자자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전시·수출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인도 ICT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 사물인터넷·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방송통신·보안, 핀테크 분야 26개사가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한 130여명의 글로벌 기업 바이어와 280건 이상의 1:1 심층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이리언스는 Abacus Infortech와 5만달러 규모의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공급 협약, 에드일렉코는 Black Peppers사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오디오 통신 모듈 및 솔루션 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27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인도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K-Global@INDIA 2018” 행사에 참가한 양국 기업들을 격려하면서, “한국과 인도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반한 ICT 강국이기에 서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강하게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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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 추가 지정, 소공인 혁신거점 16곳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일 서울, 경기, 대구의 소공인 밀집지역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성북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와 지방비 15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5개 지역 소공인 1,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민형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면서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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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장관 만찬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4일 광화문 인근에서 약 3시간 동안 경제부처 장관 만찬 개최했다. 이번 만찬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에 들어서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시 한 번 팀웍을 다지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 장관들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각자의 소회와 아쉬운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교환했다. 경제팀의 긴밀한 팀플레이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뼈아픈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다함께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진행된 끝장토론에 이어 규제혁신 등에 대한 격의없는 논의가 추가로 진행됐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성과가 빠르게 도출되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부처간 이견이 있다면, 장관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직접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투자 애로가 있다면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장관들이 더 많이 발로 뛰면서 현장을 찾고, 기업들과 소통키로 했다. 아울러, 현 경제상황 타개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장관들간 많은 논의와 다양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개진이 있었다. 한편,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주요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부처가 다채로운 국민체험 행사 개최 등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경제현안과 정책대응에 대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격의없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공식회의 석상 외에 이러한 형태의 비공식적 만남을 최대한 자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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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오는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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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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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권익위 전화상담 협업으로 응대율 수직 상승▲ 전화민원 응대율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위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간 전화상담 시범서비스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 종전 20% 이하에 머물렀던 전화민원 응대율이 지난 21일까지의 상담실적을 기준으로 약 95%로 크게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및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국민의 높은 기대로 전화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에도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전화민원을 수용할 수 없어 한때 응대율이 11%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권익위는 전화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는 내용의 양 기관 간 전화민원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110콜센터내에 팀장 포함 총 15명으로 ‘공정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간의 노하우가 담긴 상담시스템 등 인프라를 지원했다. 또한 상담체계를 1차 일반상담과 2차 전문상담체계로 개편하고, 대기전화가 발생하거나 2차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응대하는 방식으로 상담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응대율 최고치 달성이 국민의 고충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화민원 상담의 내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콜110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접수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상담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차 상담을 담당하는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실 전문상담사도 매년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법령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화민원 응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번 사례는 양 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로서 부처 간 협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작된 시범서비스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정식 서비스를 통하여 공정위 전화상담 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진일보하여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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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군정방침 확정▲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군정방침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신우철 군수의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군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군정방침을 새롭게 확정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침을 정하고자 공모 과정을 거쳐, 군민과 향우, 전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 최종 결정했다. 군은 민선 7기 군정 비전을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로 정하고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 지역경제 사람우선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을 5대 군정 방침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미래 완도 100년을 담보할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들을 해양치유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가 부자 완도 시대를 향한 로드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 해양치유’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형 웰니스 단지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지속성장 지역경제’는 전복 산업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ASC 인증제를 도입해 차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세 번째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산업형 비즈니스 박람회로 준비해 세계 해조류 시장 주도권 선점과 수출 대상국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사람우선 포용복지’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확대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경감, 소외계층에 대한 1:1 희망플러스 결연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행복을 더욱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생태중심 문화관광’은 비교 우위에 있는 생물자원과 독특한 문화자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문화경관 세계유산에 등재시켜 관광자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을 획득해, 가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수욕장 브랜드로 가치를 향상시키고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등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가치보전 청정환경’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 확대와 가고 싶은 섬의 생태 가치 활용 극대화, 해양쓰레기 수거 전문 환경미화원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살려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겠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신명을 다 바쳐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통과 화합을 군정 최우선 기조로 삼고 있는 완도군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각계각층 현장 종사자 위주의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군민참여시대에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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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접근성 강화 위해 항만 인프라 확충▲ 동방파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민군복합항만으로 추진중인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 중 선도사업인 동방파제를 오는 3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울릉항 개발은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항만시설이 확충되면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경 및 해군 함정 등의 상시접안으로 독도까지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한 동방파제는 총연장 640m의 대규모 방파제로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4개월간 총 1,8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동방파제가 완공됨에 따라 동해안의 높은 파랑으로부터 사동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항내 정온을 확보하게 되어 해경 및 해군부두 등의 접안시설 공사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공사 과정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인 1만 4천톤급 케이슨을 포항에서 제작하여 포항∼울릉 간 210km에 달하는 장거리 해상 운반을 통해 케이슨을 거치하는데 성공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영춘 장관은 울릉항 동방파제 사업이 해양영토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인 만큼 접안시설 완공, 사동항 운영 등 향후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방부, 해경, 지자체 등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2단계 접안시설이 완공되어 사동항에 5,000톤급 대형 여객선의 상시접안이 가능해지면 출항한 여객선이 울릉도까지 갔다가 회항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울릉항 2단계 접안시설도 2019년 10월에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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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오후 3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개막식 기조강연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00여명이 참가하여 중소기업간 화합을 다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 비전과 한 단계 발전을 위한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매우 활력이 넘치는 자리였다. 홍종학 장관은'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가지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우선, “작은 기업들이 품질 좋은 부품을 큰 기업에 공급하여 큰 기업이 더욱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큰 기업들도 M&A 등을 통해 작은 기업이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혁신 생태계’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고 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상생 혁신하는 ‘개방형 혁신’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개방형 혁신 생태계에 기여하는 대기업 등을 전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 생태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주일에 평균 1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이런 요구에 즉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