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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재선 출마선언,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전남도의회에서 6월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전남의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롭게 제시한 것을 비롯해 세계 톱10 공대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협약,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계한 데이터센터·이차전지산업 등 900여 개의 첨단기업 유치 및 2만7천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성과로 꼽았다. 7조 원에 불과했던 전남예산이 4년 만에 11조 원까지 늘고, 2017년 전국 17위였던 1인당 개인소득이 2020년 10위로 올라섰으며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총소득도 각각 전국 8위를 기록하는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달라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전철화, 전라선 고속철도, 남해안 해저터널 등 대대적인 SOC 확충과 73년 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천원 여객선·청년문화복지카드·농어민공익수당 같이 소소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전남만의 ‘행복시책’ 시행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없는 전남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SOC 르네상스를 통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 도약 ▲ 전남의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화를 통한 전남관광 1억 명 시대, 해외관광 300만 명 시대 개막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 육성 ▲도민 제일주의에 기반한 행복 전남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선도 등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전남 나아가 호남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며, 호남과 호남정치를 다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역할도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 여야 정당, 수도권과 지방, 여기에 더해 세대와 계층, 지역별 갈라치기까지 온갖 배타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세상, 함께 손잡고 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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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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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궁희 군의장, 6·1 지방선거 출마선언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5일 신지면 대평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선언문을 배포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허의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별도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치루지 않고 신지면에 설치한 사무소를 바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공직선거법상 막걸리 한잔도 대접할 수 없음에도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는 것은 민폐라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이니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정은 6월 1일 투표장에서 지지와 성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이에 본지는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허궁희 의장의 출마선언문 전문을 보도한다.<편집부> [출 마 선 언 문]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완도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 궁 희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완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다시한번 분골쇄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의회에 첫 등원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충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미흡함도 있었으나 소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큰 자양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 허궁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4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뛰겠습니다. 군민과 군 행정의 가교역할자로서 군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주민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권과 청탁 등에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며, 정책개발에 치중하고, 주민에게 헌신하는 제대로 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위임해 주신 견제와 감시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활동을 소신껏 펼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책임감으로 지역구인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꼭 이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농수산물 유통 원활화를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고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지면 국도 17호선 위험도로(물하태 입구) 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신지면의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활성화 및 서맥전을 군단위 전시회로 격상하여 개최하겠습니다.명사십리 해변 주차장 부지를 환경부로부터 매입하고 푸드존을 설치하여 먹거리가 풍부한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군외면은 완도대교 야외 공연장 싱싱콘서트 개최, 해변포도거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물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약산면은 해안 치유의 숲 활성화 및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산도는 해양치유공원 활성화 및 경관작물 재배지원 등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만, 이외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여‘군민의 행복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라는 평소 신념을 갖고 패기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을 잘 알기에 군민들의 불편이 보이고, 지역민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허 궁 희를 선택하신다면, 역동적인 완도발전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저의 군의원 출마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출마 선언에 덧붙여 한가지 양해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별도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치루지 않고 신지면에 설치한 사무소를 바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막걸리 한잔도 대접할 수 없음에도 인원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는 것은 민폐라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결정이니만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정은 6월 1일 투표장에서 지지와 성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허 궁 희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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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청해진농수산신문] 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제 가슴에 붙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름표를 떼고 무소속 후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변화와 혁신, 안정감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믿고 군민들의 지지로 공천을 받고자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군의원을 배제시키고 여러 의문을 갖고 있는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 발전을 위해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뽑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역 여론은 공천을 잘못해서 참패한 지난 선거 보다 못한 역대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유권자로부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말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그것을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책 제시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업의 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연계된 관광사업, 도서민의 해상교통망 개선을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 도로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국도 승격, 어업성수기에 일 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등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을 통하여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훌륭한 인재영입과 함께 오랜 시간 지역을 다져온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역시 100년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선을 거친 후보만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원과 군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선은 지역당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당원의 권한이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을 믿었던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성의 있는 답변과 설득이 없다면 들끓는 지역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태어났으며 앞으로도 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대업을 위해 또 다시 제가 몸담아야 할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 조인호는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 가운데 누가 군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적임자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든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더 큰 통합정치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치생활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조인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군민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울고 웃는 조인호가 지역 주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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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예비후보, 신우철 완도군수예비후보 지지선언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오른쪽)가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한 박인철 예비후보와 기념촬영.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완도군수선거 경선 후보자 발표에서 컷오프된 박인철 예비후보가 27일 오전 9시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신우철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박인철 예비후보는 “군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이후 며칠 동안 ‘완도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수많은 고심 끝에 군민을 위하고 아무런 사심도 욕심도 없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완도군에는 군수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할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우철 군수와 군정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우철 후보자의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 비전과 철학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소멸위기 대응과 수산업을 바탕으로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조~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추진, 관광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 신우철 예비후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예비후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가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됐기에,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존경하는 당원과 군민 여러분도 완도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신우철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에 신우철 군수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도 중단없는 미래 4년을 위해 성공적인 완도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큰 결심을 해주신 박인철 예비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완도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박 후보님의 진심어린 충정이 더욱 값지게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경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 예비후보는 “그러기 위해선 저 신우철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음해성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후 “4년 후에는 군민들에게 박수받으며 떠나는 군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로 지지선언의 자리를 마무리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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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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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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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문 선거과열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완도군수 선거를 두고 근거 없는 상대 후보 비방이 도를 넘어 선거가 과열되어 빨간불이 켜졌다. 4월 20일 더블어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 후보인 김신, 신영균, 지영배 예비후보들은 완도군 선거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는 상대 유력 후보를 겨냥해 비방성·음해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완도군수 예비후보 3인이 발표한 합의문은 “지난 8년동안 완도군정을 망치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힌 신우철군수가 더불어 민주당 경선후보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되어있다.일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묵묵부답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것. 신우철 군수는 8년간 재임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국가계획반영 ▶완도∽고흥간 해안 관광도로 국도승격 ▶노화-소안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지방도 지정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대상지확정 ▶2023년 전남도민체전유치 ▶2024년 생활체육대축전 ▶완도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국내최초추진 해양바이오 산업추진 등 다양한 성과와 소통행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 전남도민체육대회와 2024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했다. 그럼에도 신우철군수가 8년동안 군정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합의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정책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문자를 받아본 일부 군민은 "무엇하나 사실관계에 부합한 내용 없이 흑색선전 일색이었다"며 단일화 예비후보들이 수준이하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이라는 인식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네거티브로 아니면 말고식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자는 군민이 표로 심판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블어민주당 후보자 3명이 야합하여 경쟁 후보가 3선 출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네거티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흠집 내는 선거운동보다 정책 대결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책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수위에 이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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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3명 단일화 합의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왼쪽부터 김신·지영배·신영균)가 20일 완도청년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4명 중 신우철 현 군수를 제외한 3명(김신·신영균·지영배)이 20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예비후보 3명은 이날 완도청년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우철 군수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공감한다"며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다.이들은 민주당 1차 예비경선에서 3명 중 1~2위를 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들 중 차기 완도군수에 당선되면 3선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경선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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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0억 규모 농경지침수 예방시설 신규 착수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9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 배수 개선사업에 해남·완도 2개 지구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 배수를 위해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등 방재시설을 구축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신규 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 해남 오호지구(마산·산이·황산면 일원, 총사업비 125억) ◆완도 삼산지구(금당면 일원, 74억) 등은 그동안 상습 침수가 반복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해남 고천암3지구(211ha), 완도 세동지구(75ha), 진도 고야지구(69ha)는 '2022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규모를 결정한 후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이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