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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21만여명 몰려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21만여명 몰려 국도 13호선 교통체증 대책마련 시급 ▲ 남해안 제일의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전남 완도가 전국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폭염 속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주말인 2일과 3일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개장 이래 가장 많은 21만명의 피서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난 3일까지 84만5천여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 보다 21% 늘었고 올해 목표인 130만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전망했다. 이처럼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연륙교가 가설되면서 배 대신 차로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넓은 백사장과 해송 숲 등 자연 경관이 수려한 데다 완도군이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해 불법 요금을 추방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명사십리가 서남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알려지면서 강진, 해남에서 완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원동-죽청 구간의 경우 심한 정체현상을 빚을 정도"라며 "민박집과음식점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서객이 주말에 몰리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빈방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며 인근 해남과 강진에서도 '명사십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도읍 음식특화거리와 여객선 터미널 회센터 등에서 수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2005년 KBS 드라마 '해신' 방영 이후 최대 인파가 완도를 찾으면서 횟감과 방이 동날 지경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피서객이 대거 몰리면서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부족한 숙박시설과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한편,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5일장터 옆 13호선국도 주변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심해 완도 및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관할 남창리 5일장터를 관리하는 관계당국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에 미온적인 행정으로 지탄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동취재반,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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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록 국회의원(무소속.해남·진도·완도)특별기고 무소속 김영록(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 소외된 계층 권익보호에 최선 다할 터 ▲ 김영록 국회의원(무소속-해남,완도,진도) 제18대 국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먼저 투명한 의정활동,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인, 어업인을 대변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산업이 농업·수산업이며 교육·의료 등 사회적 문화·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농촌·어촌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농도인 전남,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이 바로 해남·진도·완도군입니다. 해남·진도·완도군이 잘사는 지역이 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정책, 수산정책은 성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FTA 후속대책으로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농어가안정법 제정, 농어가재해보험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보급 확대, 다문화가정 대책마련, 농산어촌의 회생, 농어업인 권익증진 등 을 위해 혼신을 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천혜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메카인 서남해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SOC 확충과 접근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서해안고속도로 진도 연장 추진, 국도 77호·13호선의 확포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의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은 혼자만의 책무가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며, 참여하고, 실천할 때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저 또한 쓰러질지언정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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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기초의원 주민숙원사항 질문 호평기초의원 주민숙원사항 질문 호평 일부군의원 2007년도 군정질문 ▲ 완도군의회 완도군의회(김부웅 의장) 일부의원들의 2007년도 주민숙원사항 군정질문이 호평을 받고있다. 김부웅 의장을 제외한 8명의 기초의원들 중에 지면관계로 1선거구 3명, 2선거구 2명, 비례대표1명 의원의 지난해 군정질문 요지를 살펴본다. ▶정동택 부의장(1선거구)은 11건의 군정질문에서 군수에게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인구감소 대책과 각종용역사업 무분별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자치경영과장에게 전복직판장 국고보조사업 출자금 회수대책을,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조류 양식(전복)피해대책 및 어촌민속전시관 민간위탁 방안 강구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친환경 농업 인증 목표와 기술보급대책을, 보건의료원장에게 보건의료원 합리적운영 방안 및 대책을,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김진침 군의원(1선거구)은 6건의 군정질문에서 군수에게 완도군민 하나되기 대책마련을, 부군수에게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총무과장에게 읍면마을 운영반 미정비 사유를, 재무과장에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건설과장에게 각종 군발주 공사에 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질문했다. ▶박삼재 군의원(1선거구)은 3건의 군정질문에서 총무과장에게 행정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해양수산과장에게 새우조망어업 활성화 방안을, 건설과장에게 농어촌도로 및 군도의 관리대책을 질문했다. ▶박업수 군의원(2선거구)은 13건의 군정질문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및 부군수에게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과 부면장제도 시행을, 해양수산과장에게 어업면허 규제종류 및 해조류(미역) 직불제 성과를, 농림과장에게 축산농가 사기진작 대책을, 건설과장에게 동부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약산면 우회도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농업생산 현장 지도 및 기술 보급 방법 등을 질문했다. ▶신의준 군의원(2선거구)은 12건의 군정질문에서 총무과장에게 영어체험센터 및 청해진고교강좌 향후 운영계획을, 자치경영과장에게 건강의 섬 브랜드를 통한 군의 홍보대책을, 지역개발과장에게 도서개발 1차, 2차, 3차 계획의 일관성 추진방안을, 해양수산과장에게 태풍나리 피해복구 추진방안 및 도서지역 선박시간 연장운행 방안을, 농림과장에게 소작농민의 재해 피해때 보상 및 지원대책 방안 등을 질문했다. ▶차용우 군의원(비례대표)은 5건의 군정질문에서 군수에게 지역별로 분산된 관광레저 산업의 집중화 방안과 소세포 드라마세트장 관광지 개발계획을, 총무과장에게 최경주 프로골퍼 활용방안을, 문화관광과장에게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등을 질문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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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는 최근 스포츠 성폭력 사건을 무조건 덥어버리는 천인공로 할 조치로 사건 재발과 사건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온 관련자(감독,교장,교육청,체육회,협회)문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한 성폭력예방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성명서" 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지도자 성폭력 사건을 무조건 덮어버리는 미숙한 조치로 사건 재발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온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관련자를 조사하여 법적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연대모임에서 요청한 아래 성명서를 대책마련에 반영하여 조속하게 대처하라 1.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전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 학교폭력, 선수관련 비리, 합숙소(지도자실)운영비리,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설문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하라. 2.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KBS 1TV 시사기획 프로그램 쌈에 보도된 학생선수 지도자 및 성폭력 관련자를 조사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지도자 및 성폭력 사실을 은폐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조치 및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를 조속하게 실행하라. 3.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1) 여학생 선수의 성보호를 위한 지도자 지침마련 및 시행 (위반자 자격정지 및 처벌 수위 강화) 2) 학생선수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 3)대한체육회는 여학생선수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전문가 상담제를 시행할 것 4)대한체육회는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학생선수를 위한 폭력상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 5)학생선수 지도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년2회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6)학생선수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 금지 규정과 성보호 지침마련을 구체화 할 것 7)위 1,5,6항을 관련부처 협의 후 법제화 할 것 4.대한체육회,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권고(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를 발표하라 5.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지도자 성폭력 사건의 전모를 조사 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 6.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는 위 요청 사항을 대책회의 시 적극반영하고 회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라 2008년 02월 18일 연대 시민단체 :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서울/인천지역)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부설서울성폭력상담센터,한국여성센터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부설내일청소년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동산성폭력상담소,중랑성폭력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광역시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인천여협부설성폭력상담소(경기지역)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평택성폭력상담소,안산YWCA부설여성과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안성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의왕가정성상담소,안산시민의모임부설성폭력상담소,파주상담센타뜰,구리성폭력상담소,동두천여성상담센터,남양주시가족상담센터,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센타,고양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용인성폭력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연천성폭력상담소,태안성폭력상담소,양주성폭력상담소(강원지역)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속초성폭력상담소,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춘천통합상담소(대전/충청지역)충남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조치원YWCA부설성폭력상담소,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성폭력상담소,제천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대전성폭력상담소,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광주/전라/제주지역)목포여성상담센타,전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남원YWCA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YWCA부설성폭력상담소,제주YWCA부설여성의피난처,무안여성상담센터,완도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광주YWCA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대구/경북지역)한국결혼가족복지회부설라포르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경북여성통합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필그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타,한마음통합상담소,경산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문경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경주성폭력상담소(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타,부산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진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밀양성폭력상담소,사천성폭력상담소,양산성가족상담소,거제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하동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사하성폭력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성폭력상담,사회복지법인밝은미래복지재단울산성폭력상담소,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장애인)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장애인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하담,헬렌의집,서울여성장애인쉼터,제2여성의집,양지터,수원시여성의심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은혜의쉼터,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부산여성사랑의집,의정부시사랑의쉼터,광주전남여성민우회다솜누리,광주여성장애인연태성폭력보호시설샛터,사회복지법인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징검다리,베다니쉼터 <이상 무순>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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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한미FTA 타결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며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FTA 협상에 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가 FTA 피해분야 대책마련하고 경쟁력 높일 것”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 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지켜야 할 원칙 지켜내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 될 것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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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추석대비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전남도,가스판매소 및 주유소 등 시설점검 및 예방활동 전남도는 22일 추석연휴 기간 중 도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키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5일부터 10월4일까지 가스판매업소 652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기간 중인 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는 가스․전기시설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등에 민원불편 신고센터 등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추석연휴기간 빈집 안전사고 예방 및 귀향후 집단 취사시 전기의 안전사용요령을 지역 유선방송 등에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화재,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용량 전기사용 사업장의 자체점검 실시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석유 및 가스사용에 따른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군 주관으로 주유소, 가스충전소, 판매소 등에 대한 유통질서 지도를 추석 전에 실시해 품질불량 및 정량미달 등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추석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가스공급 중단사고 등에 대비해 가스안전공사,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전관리 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남협의회> 【 자 료 1 】 추석 대비 석유 및 가스 안전관리대책 추진 추석연휴 기간 중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석유 및 가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기 간 : 2006. 9. 25 ~ 10. 8 (14일간) ○ 추진주체 : 도 및 시․군 ○ 점검방법 - 시․군(전수, 표본점검) : 지역실정, 점검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도 (실태점검) : 도시가스 공급지역 ○ 중점 추진과제 《 추석 전 (9. 25 ~ 10. 4) 》 - 가스, 석유류 등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유통질서지도 실시 - 고지대, 도서지역 등 취약지 원활한 연료수급 대책마련 《 추석 기간중 (10. 5 ~ 10. 8) 》 - 가스사고 및 민원불편 신고센터 등 상황실 설치․운영 Ⅱ. 중점 점검대상 시설 (총 1,595개소) ○ 가스공급업소 : 652개소 - 도시가스 5, LPG충전소 117, LPG판매소 394, 집단공급시설 136 ○ 석유(연탄)판매업소 : 943개소 - 주유소 938, 연탄공장 5, (일반판매소 589) ※ 고압가스 시설, 기타 판매시설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대 상 : 652개소 ․ 도시가스 5, LPG충전소 117, LPG판매소 394, 집단공급시설 136 ⇒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시․군에서 자체선정 ○ 기 간 : 2006. 9. 25 ~ 10. 4(10일간) ○ 방 법 : 시․군 자체 및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 주요 점검사항 ․ 주요 안전장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 안전관리자 현장근무 유무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및 비상연락 체계구축 등 □ 석유류 등 유통질서 지도 ○ 대 상 : 1,449개소 ․ LPG충전소 117, LPG판매소 394 ․ 주유소 938, 연탄공장(취급소), 석유 일반판매소 등 ○ 기 간 : 2006. 9. 25 ~ 9. 30(6일간) ○ 방 법 : 시․군 주관으로 확인지도 실시 ○ 지도내용 ․ 연휴 기간중 지역내 가스,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권장 ․ 가스, 석유류 등 배달 기피 및 지연행위 행정지도 ․ 품질불량, 정량미달 판매 및 부당요금 징구행위 근절 등 □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시점검 ○ 대 상 : 품질불량으로 기 적발되었거나 취약지역의 주유소 ○ 기 간 : 2006. 9월중 ○ 유 종 :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 방 법 : 시․군 및 한국석유품질관리원(호남지사)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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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역 불법 광고물 홍수상반기 광고물 1천102건 정비…과태료 ‘0’君, 계도위주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반복해남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도로변, 읍지역 상가 주변 인도 등지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해 군이 단속보다 계도에 그치자 이를 악용, 다시 설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도로변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유동광고물 1천89건을 정비했고, 고정광고물도 13건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쳤다.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계도위주의 단속만 실시해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 등지에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여름철 불경기를 틈타 업소를 홍보하려는 광고물이 오히려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일부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할때는 인도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사라졌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설치하는등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며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의식 결여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이라며 상습적인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진도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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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원 검은돈 밥값 의혹 논란지역의 끝없는 혼란과 파행, 폭로전 모의원 검은돈 밥값 의혹 논란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하다. 인근 해남군, 강진군 홈페이지와 완도경찰서, 해양경찰서, 많은 관청 등의 홈페이지 모두가 회원에 가입하면 자유롭게 글을 올리게 되어있으며 완도군은 인터넷 실명제 조례로 수정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 모단체의 홈페이지에 군의회 모의원의 과거 사회단체장 시절에 지출한 만찬회의 밥값 1,000여만원을 민선2기 군수에게 왜 받았느냐는 논쟁이 네티즌에 일고 있다. 관련내용을 홈피에서 일부 발췌한다. <다음내용은 본지에서 임의로 개인식별내용은 xxx로 표기한 모단체 인터넷의 일부내용입니다.> 등록시간: 2005년05월24일 21시35분 군의회 의원 xxx xxx이가 완도군 xxx이라고? 작금의 xxx노조 홈피에 올라와 있는 글 중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시킬수 있는 글들을 보며 나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군의원이 되기전 청년단체인 완도 xx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격으며 치열한 전남 xx선거를 통해 2001년도 전남xx회장에 당선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적이 있다. 나는 전남xx회장을 역임하며 2001년1월 광주에서 전남xx행사 중 완도군수 초청 만찬회와 같은 해인 9월 여수에서 전남 xx행사중 도지사 초청 만찬회 행사를 치루며 두 단체장을 통해 행사비를 지원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중략> 군의원으로서가 아닌 xx역대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결코 덮어둘 수 없다. 결국 사이버 수사를 통해 밝혀 낼수 없을 지라도 나는 너가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대강 짐작은 가기 때문이다. ▶등록시간: 2005년05월22일 17시50분 혈세지켜 민선2기 군수판공비를 xx의원 회장당선 축하비라니 군민혈세1,000만원을 받다니 이런 ***이 고개들고 다녀민선2기*** 1,000만원 수수 인정 ▶나도회원 (05/05/22/ 07:58) 전남지구 xx회장선거가 xx후보의 당선으로 결론나고 신임회장 취임식때 식사비로 xx회원이 받은 돈이다 물론 신임 회장인 현 xx의원이 받은게 아니다 그돈을 받아 당선됐니 하는 말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 그당시 xx의 판공비에서 지출된 돈이다 한편, 모의원은 특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명예훼손하는 네티즌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유게시판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피해자가 줄어든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력050608-14 수정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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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밀수·밀입국 방지 해상경비 강화취약지구 경비함정 중점 배치 최근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거나 밀수·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서가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 나섰다.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11월에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41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고, 지난 10일에는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녹용 등을 받아 싣고 들어오던 밀수선이 적발되는 등 밀수·밀입국이 점차 지능·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밀수·밀입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육·해군 해안경계부대와의 상호 긴밀한 공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밀수·밀입국 선박이 해상에서 환승, 분선이 가능한 취약해역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해상경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취약해안, 항포구에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해 순찰 및 형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관내 선박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밀수·밀입국 용의선박 식별 요령과 신고 계통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밀수·밀입국 신고인은 일체의 신분 보장과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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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공 전남본부 ‘안전불감증’심각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에서 실족과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안전시설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기반공사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농기공 전남본부 관리 수리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남 14명과 전북 12명을 넘어선 데다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열린 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안전시설의 미비나 안전 경고판 부족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사관리 수리시설 주변에 안전펜스와 경고판 부착 등 시설 보완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기반 조성의 정합성 여부와 공사 기능혁신 추진 방안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의문에 대해 질의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1년 진도군 소포 담수호에서 배수 갑문의 노후화로 바닷물이 농경지로 유입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지난달 광주지법이 농민들에게 2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일이 있다고 언급한 뒤 시설 개보수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지급됐다며 농기공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꼬집었다.이에 대해 전남본부 관계자는 안전펜스나 접근금지 안내문, 경고판 등을 매년 개설, 보수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시설이 2천700여개소(저수지가 1천여개, 방조제 74개, 양수장 560여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또 농경지 염해피해와 관련, 심재록 시설관리과장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사결과 관문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고 시설 노후화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담수호 염도가 증가한데다 간척지의 경우 자연적으로 염기가 발생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에 5차례씩 정기적으로 수리시설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시설에 대해선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보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설 개,보수와 안전시설 확충, 수초제거 등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230억원으로 현재 80%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