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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손 놓은 적 없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했다”면서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주 의원의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임시점포 개설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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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아베정부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연천군의회는 20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7명의 군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아베정부는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베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핵심부품의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 관리령의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발표한 수출규제조치이며 WTO 자유무역협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자가당착적 기만행위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적 신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아베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아베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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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일본 규탄 챌린지’릴레이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 정부가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해 국민들의 반일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송기섭 진천군수가 ‘1인 1일 일본규탄 챌린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조병옥 음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나선 송 군수는 20일 대한독립운동사의 선구자인 보재 이상설 선생 동상 앞에서 “국제질서 위협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최근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를 비판했다. 이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 서대문구 주도로 결성된 ‘일본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에 참여한 15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송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홍성열 증평군수를 지목했다. 한편 진천지역에서는 지난 10일 50여개 시민사회 단체 및 종교계, 학계, 기업관계자를 비롯한 진천군민 2,000여명이 참여한 충청지역 최대 규모의 규탄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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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앞두고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채택 및 규탄 대회 진행 예정[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이후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규 정무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데 이어,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을 자행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일본 정부의 기습적 경제침략행위는 국가 간 협력적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위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다”고 규탄하며,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이고 범국민적 혁명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위기 역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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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린이집연합회 아베 정부 경제 보복조치 규탄 성명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은평구 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앞에서 아베 정부 경제 보복 조치 규탄 성명 발표를 했다. 일제 침략전쟁 속에서 수많은 불법적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일본정부가 이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씻어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없다며 강변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외교적 협의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마저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한민국 핵심 기반산업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해치고 한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려는 제2의 침략적 도발행위와 다름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70년 이상을 싸워온 것이 결코 아니다.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기업의 사죄와 배상, 피해자 추모와 역사교육,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이며, 이를 일본 아베정부가 변명과 갈등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희석시키고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 경제수탈과 학살, 강제징용 등 아직 피해자인 한국민들에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간에는 매년 1천만 명의 교류왕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편협하고 몰상식한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이익 놀음에 활용하고 있다.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일 양국간 국민들의 친선교류를 떼어놓으려는 것은 반외교적인 행동이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국민들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자제운동 등의 범국민적 극일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은 늘 국가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어린이집 원장들로서 이 나라에 더이상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깨어있는 국민정신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 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일동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과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아베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 보복조치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일동은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일본 아베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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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양주시 회천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6일 리치마트 앞 사거리에서 전 국민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불매운동은 관내 주민들을 대상을 추진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코백 사용’ 독려와 함께 진행했다. 황영학 위원장은 “아베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정상적인 강제 징용문제 배상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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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1인시위[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역사도발에 맞서 이른 아침 1인시위에 나섰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출근길 1인시위를 한 황대호 의원은 “일본이 인류에 저지른 추악한 범죄인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된지 74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역사왜곡과 전쟁미화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대법원 판결마저 무력화하기 위해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본의 반인류적 작태를 전 세계에 고발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황대호 의원은 당시 조례발의 취지에서 “독일의 전범기업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 세계인을 향해 처절히 반성했고 보상했기에 우리가 독일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발의 이후 5개월 동안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황대호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산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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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 4주년을 맞아 14일 군산 동국사 경내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가 열렸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 관광객을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던 기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일본 전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추념사, 헌시, 시극, 태극기 퍼포먼스, 추모 국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녀상 헌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을 구실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티브로 선보인 시낭송은 참석자들에게 가슴을 찢는 아픔과 감동을 전해줬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는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 매몰돼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반인륜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심각한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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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공무원들, 역사문화 운동으로 ‘Boycott Japan’[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한다. 국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경제 침략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 행적을 역사문화 운동으로 재조명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중이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전국에서 ‘Boycott Japan’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국민의 일원이기에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경제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는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오후 7시 조합원 210명이 함께한 가운데 CGV 광주 금남로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외면하고픈 역사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다시 새겨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뤄내 오늘날처럼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국 연길과 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백두산 일대 항일유적지를 둘러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분단과 적대의 낡은 이념을 접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안영석 남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일본은 징용 노동자 학대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권을 능멸하고 있고, 사람을 물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천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들은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일제 잔재와 친일 부역자들의 식민주의적 발상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다시 한 번 맹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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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다. 지난 6월 24일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