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특별기고 무고세력 인가 양심세력 인가 정 완 봉장로. 전, 군외면번영회장. 언론인 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단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향우회 연합회 또는 완사모 등이 있다. 완도군 발전을 위한 취지는 완도군민 모두가 존중하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단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단체들이 힘이 무거운 가 봐요. 더 힘센 단체...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대법원, 4월14일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항소심) 판결문 공개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뇌물받은 김충식 前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뇌물수수 엄벌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일 뿐이므로 김 전 군수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
폭력시위 시민단체 국가에 4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가가 7개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연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108
2010 청해진 10대뉴스 2010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1/ 완도군 일부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왜(?) CCTV카메라 교체, 유지 및 보수 관리 변경해야 완도경찰은 지난번 S당과 H당 금은방이 각각 억대의 물품을 도난당하여 범인검거를 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 방범용 CCTV 설치장소를 군에 통보하여 군에서 설치했으나 전남 완도지역 일부 방범용 CCTV 무용지물 왜(?)...라는 여론이 자자하다. 2/ 곡필보도, 상대 흠집내기 언론 본연의 자세 아니다 완도신문 K편집국장, 본지고소건...
전임시장 위법행위 나주시 구상권 청구 관심 전 시장 비롯 관련 공무원 4명 재산조회 함께 가압류 처분 전남 나주시가 전직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8일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정훈 전 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감사원에 구상액(권)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변상 판정을 요구했다. 또 신 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4...
전남출신 김황식 총리 취임, 공식업무시작 소통은 중요 과제… 動中動 생활로 국민 애로 파악 사진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10월1일 이명박 정부의 세번째 총리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장성, 광주고졸) 출신...
청해진칼럼.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독자와 소통하는 신문이 돼자 청해진신문 창간 10주년에 부쳐 ▲ 서해식 도민편집장 엘빈토플러는 제3의물결이란 저서에 인류의 역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제3의 물결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뀔 것을 일찍이 예견하여 미래학...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3년만에 법원 무죄판결공시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대법원 판결 환영 김신 완도군의원이 지난2008년에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2009년 11월20일 오전9시30분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