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
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
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2심 무죄에 불복, 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36년만에 누명 벗은 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청해진 완도출신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rd...
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받아, 현재 대법원 계류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수부인 구모씨(대학교수)가 구속됐다는 유언비어가 완도관내 12읍면에 퍼졌다며,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본지에 제보되어 대법원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완도군수부인 구모씨는 현재 대학교수 신분으로 항...
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1,300여만원 횡령, 전남도 감사적발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 [청해진신문] 광주지방법원에서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항소심 재판이 지난 7월6일 오후 열려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증인심문과 함께 피고측은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2심인 항소심 법원의 변론이 끝났다. 다음 선고재판은 7월27일(금)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민의 관심사가 쏠린 재판의 진실공방 결과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