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오직 강진군민만을 위해 군수출마 강진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주홍씨가 여의도로 향하라는 일부군민의 뜻을 꺾고 강진군수 재선거출마를 위해 여의도입성을 포기해 민주당과 군민은 큰 실망과 충격속에 휩싸였다 민선3기 윤동환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수직이 상실되자 그동안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후보들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봉근(전 도의회 의장) 윤영배 (전 도의원) 이종원(현 도의원) 황주홍(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등이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영애(윤동환씨 부인) 김철진...
[대법원]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 및 예규 등을 확정했으며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 재판부를 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운영 주체여서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하는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있고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
대법원 확정판결로 30일 군수직 상실 윤동환군수가 30일 오후 6시 퇴임식을 갖고 2년여에 걸쳐 선거법위반 법정싸움에서 패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38대 강진군수직을 상실했다.이날 윤군수는 군청대회의실에서 군의원,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군민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문을 연윤군수는 다산현창사업과 가우도연륙교등 강진을 발전시키는 일을 끝내지 못하고 떠나 섭섭하다며 재판부에 이 사업을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장문의 편지도 보냈으나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한편,...
윤동환 강진군수 대법원 군수직 상실 확정윤동환 강진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2년여만에 군수직 상실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30일 실시되는 재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군수의 불명예 퇴진은 민선 3기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싸움을 벌었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4명 중 3번째이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미지수인 고길호 신안군수만이 지난 7월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이번 강진군수 선거는 재선거일까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준비 기간과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났던 바람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씨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해 달라는 시대적소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돼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련 예규를 정비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근 관련예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
강진 윤군수 30일 상고심 열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형사1부(주 심 박재윤 대법관)에 계류중인 윤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군수가 지난해 7월18일 광주고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지 1년여만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군수는 지난 2002년 6...
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
[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