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신정훈 나주시장 직무집행 정지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무자격 법인에게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정훈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6월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45) 나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55)씨 등 관련 공무원 4명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3년에 ...
사 설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라 石 泉 김용환 편집인군민의 작은 소리도 군민의 의견을 군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직접 발로 뛰며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한다. 군민이 바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해결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만 되면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분들의 등잔 밑은 어둔지 모르겠다는 한숨 섞인 주민들의 소리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극단의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최근, 전남 완도지역에 완도읍 구시가지를 살려야 한다며 5년째 관계당국에 탄원과 건...
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
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아들의 교통사고" 억울함을 인터뷰하는 백영팔씨 ▼ 당시 운전석이 형체도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3매 ...
▲김진침 군의원 인터뷰 장애인 차별 철폐 앞장서는 "김진침 군의원"군청과 군의회 엘리베이터 시설 예산4억5천만원 확보완도군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해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안타깝게도 아직 미약한 편이다. 전남 완도군의회 김진침(金鎭沈)의원(1선거...
법외노조관련 징계자 4명복직, 완도군 인사발령 대법원, 장관상 수상 참작 등 국민에게 봉사기회 부여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법외노조 소속 완도군 공무원4명이 3월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란 판결을 받아 완도군에 10일 복직되었다. 정부담화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법외노조 완도군 공무원 7명(해임4명, 정직3명)은 소청과 행정소송 등 대법원 판결에 2년5개월간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중에 장관상 수상 등의 ...
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
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
檢, 광주.전남 당선자 42명 기소 w1("N",""); w1("N","");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가운데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당선자 410명(광주 93, 전남 317) 중 10%가 넘는 수치다. 30일 광주지검과 산하 지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80명으로, 이 중 42명은 기소, 38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단체장 중에는 오현섭 여수시장, 전형준 화순군수, 이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