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완도군선관위, 군수 예비후보 경고, 지사후보 부인 조사종결 김신 예비후보, 서면 인터뷰 질문내용 원문 공개 완도주간신문-청해진]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법 준수여부를 지도 단속하는 가운데 2010년 들어 두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최근 도지사 후보 부인 등 음식물 제공여부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조사종결 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군선관위는 김신 완도군의원의 허위학력(비정규학력)게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사건과 모 언론사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나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신정훈시장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원심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월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는 것.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 의인(義人) 박주선 “시련에서 희망을 싹틔우며” ▲ 박주선 국회의원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
대법원 불법집회 주최한 민노총, 손해 전액배상하라 경찰관 폭행해 상해 입힌 민노총 책임 물어 완도주간신문]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
민선4기 단체장 36명 중도 하차 홍성·청원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2월10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 앞서 이 군수는 광천읍 공영버스터미널 건립 추진 과정 중 2007년 4월 충남 광천새마을금고 전...
완도전복 원산지 보호 강화된다농수식품부, 관련법 개정. 수산물 지리적표시권 보호 강화 ▲ 완도전복 '완도 전복', 미역·다시마, '보성·벌교 꼬막'처럼 특정 지역산(産)이어서 유명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보호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입...
발목잡힌 금일- 당목뱃길 주민분노.. 여수, 목포항만청 서울 국토해양부방문 항의 완도청해진] 여수해양항만청 소관의 고흥녹동항 선적의 모 해운사의 법적대응으로 농협과 풍진해운간의 합자성격의 운항조건이 원천 무효화로 대법원판결이 나자 녹동에서 춭발하여 금당 신도를 거쳐 도장과 당목을 하루 6번 운항해 오던 녹동선적의 p페리호가 장기간 결항으로 주민편의를 무시했으면서도 상대해운사를 걸어 발목을 잡은 점 등은 금일읍 도서민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사회 단체와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
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 대검에 비리제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군의회 의원은 무급제 시절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신분이라는 판결과 함께 최근 유급제로 전환된 군의원 신분은 공무원신분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완도를 떠들썩했던 완도군 인사비리, 공사관련비리 등에 대해 대검의 내사지휘에 따라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내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말 종결되었다는 것.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해남법원 완도신문명예훼손 법정에서 밝혀진 김의원의 증언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군의회에서 자...
금일 일정항 약산당목항 운항 여객철부선 특정선사소송 휘말려 주민만 골탕 제도 고쳐야 고금대교 개통이후 약산당목항이 주력항으로 뜨고 있는데 완도농협 여객철부선과 풍진해운철부선이 각각 독자적으로 금일 일정항과 생일도 등을 취항하면서 잦은 마찰을 빚어 목포해운항만청의 합자성격의 허가를 받아 주민편의를 위한 운항을 계속해왔다. 도장항에서 당목 화전항에서 생일 신지동고방죽포항을 운항해온 여수항만청소속의 모해운사가 목포항만청을 걸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사건이 고흥녹동의 모해운사가 승소함으로 파란을 몰고 왔다. 목포항만청이...
김대중 전 대통령 18일 서거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