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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능력·체형 우수한 젖소 보증씨수소 2마리 선발▲ 유량 능력·체형 우수한 젖소 보증씨수소 2마리 선발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는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정액을 공급할 젖소 보증씨수소 2마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는 '제우스'와 '디시젼'이다.'제우스'는 유량 유전능력이 상위 1.2%로 후보씨수소 중 가장 우수했고, 유단백량 유전능력은 상위 5.4%를 기록했다. 국제유전능력평가에서도 유량 유전능력이 상위 1.8%를 나타내 유량과 유단백량을 개량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디시젼'은 유지방량 유전능력이 상위 1.7%, 국제유전능력평가에서는 1.4%를 차지했다. 또한 선형(체형)심사 최종점수는 상위 4.1%로 우수했는데, 특히 체중을 지지하는 형질을 의미하는 지제지수2)가 전체 후보씨수소 중 상위 0.8%를 차지해 지제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제우스'의 딸소는 23마리로, 이들의 유량 평균은 9,117㎏, 유단백량 평균 288㎏, 선형심사 최종점수 평균은 77점을 나타냈다.'디시젼' 딸소는 28마리로, 이들의 유량 평균은 8,853㎏, 유지방량 평균 337㎏, 선형심사 최종점수 평균은 78점을 나타내 두 소의 자손 모두 성적이 우수했다.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젖소개량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가 후보씨수소 생산과 후대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능력평가를 하면,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선발한다.이번에 뽑은 젖소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6월 정액을 생산한 뒤,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을 통해 7월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씨수소를 선발한 것이므로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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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구역에서 수습된 미수습자, 조은화양으로 신원 확인▲ 해양수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DNA 분석과 법치의학 감정 결과, 4층 선미 좌현 객실구역(4-11 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 5.10(수) 수습된 뼈 1점(아래팔뼈), 5월 12일 수습된 뼈 1점(대퇴골), 5월 13일 수습된 뼈 1점(위팔뼈) 등 뼈 3점에 대한 DNA 분석과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법치의학 감정을 실시했으며, DNA 분석 결과와 법치의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조은화양으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DNA 분석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했으며, 뼈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2주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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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해역에서 수습된 뼈에 대한 신원확인 완료▲ 수중수색 구역도 [청해진농수산신문]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6분경 침몰해역(SSZ-2)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5.5)한 뼈 1점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라고 밝혔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분석을 진행했으며, 5.5일 이후 DNA 분석은 4차례 의뢰(5.10, 5.12, 5.13, 5.16)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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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인도서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창원 진해구 잠도에서 양귀비(앵속) 140주를 밀경작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며,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경본부는 2016년에도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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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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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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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검찰 선거사범 83명 입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천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상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천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간 협력도 확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선거 사건 중 긴급 사안을 검찰에 미리 알리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대검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11일 처음 치러진다.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단위조합별로 선거를 따로 치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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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정 대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안이 이미 여러 건 나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장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권자가 비교적 적고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 공안부 중심으로 각 청에서 선거 초기부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태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선거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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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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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세월호 참사 139명 구속, 유병언 6개월영장 재발부검찰 검거 못해 송구, 반드시 검거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6개월 유효기간 구속영장을 재발부받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씨를 처벌하기 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이라는 수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들과 해운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앞두고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유씨와 아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씨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으므로 추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재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유씨의 현재 소재와 관련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서 "비호세력을 많이 제거해 (유씨 부자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단계에 있다. 검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상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은 "관련 증거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유씨 일가와 별개로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와 해운비리 연루자 등 모두 121명을 입건해 이중 63명을 구속됐다.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31명은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8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의 선박 관제 직무를 유기한 진도 VTS 관제사 등 5명도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고, 유씨 일가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 13명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천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박수입, 선박검사, 인허가, 안전점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210명을 입건하고 76명을 구속했다. 임 차장검사는 "세월호 구조과정상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