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당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
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군민과 대면하는 이동장, 환경미화원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위한 손소독제 100㎖ 500여 개를 직접 제작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성군 여성회관에서 최소인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손소독제 500여 개를 장성군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군 환경위생과와 교통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참조기 자원량 증대를 위해 ‘참조기 수정란’ 3만cc를 종자생산 어가에 무상으로 분양했다고 밝혔다.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역별로 영광군 4개소 1만 5천cc, 여수 1개소 2천cc, 고흥 1개소 2천cc 등을 분양했다. 참조기는 맛과 풍미가 뛰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생선으로 ㎏당 2만원선에 거래된 고소득 양식 어종이나, 최근 급변한 어장환경과 남획 등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추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지난...
도사동 ‘두꺼비 재능기부단’ 집수리 봉사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도사동주민자치위원회 ‘두꺼비 재능기부단’은 순천시와 도사동행정복지센터 후원, 도사동 마중물보장협의체, 도사동 복지기동대, 순천이수로타리클럽, 한국프로복싱연맹 등, 동 내 직능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사동 ‘두꺼비 재능기부단’은 도사동주민자치위원회가 2017년에 형성한 관내 직능단체 네트워크로 지역 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봉사활동 단체이다. 이번 집수리 봉사의 대상자인 김영철씨는 순천시 대대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설날 직전인 1월 23일 화재...
도사동 ‘두꺼비 재능기부단’ 집수리 봉사활동 [청해진농수산신문] 도사동주민자치위원회 ‘두꺼비 재능기부단’은 순천시와 도사동행정복지센터 후원, 도사동 마중물보장협의체, 도사동 복지기동대, 순천이수로타리클럽, 한국프로복싱연맹 등, 동 내 직능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도사동 ‘두꺼비 재능기부단’은 도사동주민자치위원회가 2017년에 형성한 관내 직능단체 네트워크로 지역 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봉사활동 단체이다. 이번 집수리 봉사의 대상자인 김영철씨는 순천시 ...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달 하순부터 도로공사 현장 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2개 시군에 산재된 지방도·위임국도 현장 점검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14명과 건설사업관리단 7명 등 공사관계자들을 총 동원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현장 내 부실시공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견실시공을 통한 도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을 위해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가 삼위일체가 돼 상반기 목표 재정집행율 85% 달성을 위해 추진...